Re:미성년자 성추행

[상담지기]

*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초등학생이 대한 강간미수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구속되거나 징역이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가급적 부모님과 상의하여 법률전문가를 통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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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생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밴드라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방은 야한(음란물)방 이였죠. 저는 초범이고 경찰서에 한번간적이 없었죠
거기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초6)그 여자아이가 어디어디산다고 말을 했는데 저도 그쪽산다고 해서 더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여자아이가 노예를 한다고 해서 저는 주인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진요구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그렇게 음란대화등 연락을 하던 도중 여자아이의 부모님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고 당황해서 카톡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걱정이되고 하여서 밴드로 괜찮냐고 보냈죠. 답은 한참뒤에 왔습니다.수요일날 왔죠,핸드폰을 뺐겼었다고 그러면서 만나자고했습니다.집에 아무도없어서 오라고 하였죠 아무것도 하지않고 이야기만 하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주말에 터졌습니다. 11시경 제가 친구만나러나가기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자고해서 만났구요. 지하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거부하는 자세는 없었고 조용해지자 제가 싫냐고하였더니 부끄럽다고 하였습니다.그렇게시간이 5분정도 흘러 저는 약속이 있어서 헤어졌죠 그러고 2시쯤 집에 왔는데 여자아이가 집에 혼자있다고 심심해서 제가 놀러갈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맘대로~하라고 하여서 저는 그아이집으로 향했죠. 그아이가 직접 문열어주고 집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강아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강아지 장난감을 던지다가 방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가슴을 만졌고 애가 처음엔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눕힐려고 했는데 싫다고 제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럽냐고 했더니 부끄럽다고 했죠.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여자아이는 누운상태가 되었습니다.제가 옷위로 가슴을 만지고 하는데 거부반응은 전혀없었습니다.바지를 벗기려하자 제손을잡고싫다고 했습니다 부끄럽냐고 했허리를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랫더니 허리를 들어줘서 더쉽게 바지를 벗길 수 있었죠
만지려고하자 싫다하여서 바지를 올리면서 한번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올리고 가슴을 다시 만지던 도중 여자아이의 아버님이오셔서 걸리게되었고 저는 강아지를 보러왔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아이의 아버님이 경찰에 신고 하여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이랑 합의하에 만졌다고 해도 13세미만은 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의이기도 하지만.. 거부반응은 있었지만 저는 거부반응 보이는것은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지방청 쪽 형사?경찰쪽 사람들한테 조사를 받았고 거짓없이 사실대로 조사를 받고 사죄를 했습니다. 이아이가 집에 남자들인적은 한두번이 아닌거 같았고 제가 한번 그랬는데 집에오라고 한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잘못은했지만 조금 억울한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디에 홀린것 처럼 행동을 하였죠. 그쪽에서 먼저만나자고하고.. 그걸또 저는 만나고 제정신이 아니였나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되는건가요 지방청사람들은 이제 검찰쪽으로 넘어가서 추후에 조사할게있으면 또 부른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이제 전과자 인가요? 신상정보같은거 인터넷에 올라가고..실형을받게되면 형은또 몇년이고 벌금도 내겠죠..? 죄를 지은건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만 선처를 바랄 수는 없는건가요? 합의같은것도 있나요...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셔서 변호사분들께 가려고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되는지 이후로 어떻게 처벌받는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