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AFP 2010-3-1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내정간섭 말라"며 유엔에 반발
Cambodian govt accuses UN of 'flagrant interference'
(프놈펜) — 캄보디아 정부는 금요일(3.12) 유엔(UN)이 "맹백한 내정간섭"(flagrantly interfering)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러한 반응은 "캄보디아 국회"가 목요일(3.11) "부패방지법 통과 의결"을 한 직후, 유엔의 캄보디아 사무소가 이에 대한 우려섞인 견해를 표명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들 중 하나"인 캄보디아는 어제 국회에서 15년간 끌어온 "부패방지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초안을 공개한지 단 며칠만의 일이다.
(사진: AFP) 최근 명백한 독재자의 길로 강력한 행보를 하고있는 중인 훈센 총리의 모습. 외국의 원조제공처들로부터 매년 최대 10억 달러 정도를 제공받으며, 15억 달러 안팍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를 이끌고 있고, 역내 국가들 중 가장 가난한 동시에 가장 부패한 정부를 이끌고 있다. 바로 그러한 그의 정부 외교부가 현재까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줬던 유엔의 매우 정당한 기본적 우려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난을 했다. 그는 1979년 베트남 군대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으며, 이후 10년간 캄보디아는 사실 상 베트남의 준-식민지 상태에 있기도 했다. 작금의 시점에서, 캄보디아의 훈 센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뻔뻔스런 독재자 중 한 명으로 감히 기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그에 대해 한국의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헌정한 바 있다.
[사진해설 :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 초안이 결점이 많은만큼 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캄보디아 사무소도 이번주 성명을 발표해, 이 법안이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캄보디아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서는, "소위 '유엔 국가팀'(UN Country Team)이라 불리는 조직은, 유엔 회원국의 내정에 명백한 간섭을 함으로써, 그 권한을 넘어선 행동하면 안 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구는 마치 자신들이 야당 대변인이라도 된듯한 행동을 자제해야만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캄보디아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훈 센(Hun Sen)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8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몇시간 전에 심의장을 빠져나와 가두 항의행진을 벌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향후 그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uncil) 및 "부패방지단"(anti-corruption)이 설치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두 기구들 역시 집권당이 통제할 것이므로,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부정부패로 유죄를 인정받은 공인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제 형식적 절차로 알려진 "상원" 및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캄보디아 국왕의 인준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최근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랭킹을 보면, 캄보디아는 세계 180개국 중 15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AFP가 공개한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PERC) 발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부패한 국가로 기록됐다.
작년(2009)에 한 미국 외교관은 캄보디아에서 부정부패로 착복되는 국가예산이 연간 5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캄보디아 정부는 "근거없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
첫댓글 아, 혈압이 올라서 더이상 캄보디아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90석이라는 압도적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므로써 견제 받지 않은 독재 권력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형님까지 있으니.....
실제로는 중국 큰 형님도 문제지만, 베트남 작은 형님이 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 보도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도 없고, 훈센 씨가 만들겠다고 큰소리 떵떵치던 공직자 재산등록절차도 쏘옥 빠졌으니.. 이런 법은 안 만드는 게 더나은 상태가 되어버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