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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2006-09-13
일자 2006. 09. 13. 수요일
받음 각 단체 대표자
참조 실무자
첨부
■ 참가 단체(총 14개 단체/ 7개 단체 공동대표) 참여 확인
수곡동행복한사람들 / 용암동장&비 / 다사리장애인야학 /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어깨동무봉사대 /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 행동하는의사회중부지부 / 민주노동당충북도당 / 민주노총충북본부 / 전교조충북지부 / 사회당충북도당 / 사람연대충북대학생모임
=참석:
-공동대표 : 오황균(전교조충북지부장), 이성옥(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이종일(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민용순(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장),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 배창호(민주노동당충북도당위원장), 송상호(사회당충북도당위원장)
=참석:
■ 안건 순서
1. 보고 안건
1-1. 사업 보고 건
1-2. 재정 보고 건
2. 논의 안건
2-1. 교육권 투쟁 평가 건
2-2. 단체 명칭 변경 건
2-3. 조직 확대 및 강화 건
2-4. 하반기 사업 건
3. 기타 안건
3-1. 장애인 교육권 투쟁 공권력 대응 방안 건
3-2. 단체복 제작에 관한 건
3-3. 충북장애인권연대 출범 3주기(10월 14일) 기념행사에 관한 건
[1-1. 사업 보고 건]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상반기 사업 보고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년은 상반기 420투쟁,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과 장애인교육권 쟁취 투쟁에 이르기까지 쉴 세 없이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2. 재정 보고 건]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상반기 재정 보고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첨부
[2-1. 교육권 투쟁 평가 건]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2006년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쟁취 투쟁 평가서에 대하여 검토 및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서] 2006 장애인 교육권 쟁취 투쟁 평가서
● 발신: 2006 장애인 교육권 쟁취 투쟁단
● 수신: 충북장애인권연대 각 참여 단체
0. 글의 순서
1. 총평
2. 각 시기 평가
3. 각 역할 평가
4. 후속 작업 및 이후 과제
5. 합의안 해설서
6. 투쟁 경과
* 별첨문서: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평가서, 합의안 의견서
1. 총평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22일간 진행되었던 장애인 교육권 투쟁이 마무리 되었다. 2005년에 이어 이번에 진행되었던 교육권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했던 것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교육권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교육권 투쟁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의미 ▲장애인 교육 현실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인 보장 ▲투쟁의 과정을 통한 조직 강화 및 연대 강화라는 투쟁의 의미가 있었다고 요약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 진행된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함께 힘을 모아내는 과정을 통해 부족했던 마음과 내용을 채워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투쟁 과제에 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투쟁의 준비 기간, 진행 과정, 전술 구사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었고, 이는 많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특히, 전술 구사에 있어서의 문제로 인해 시기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 대오의 혼란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이는 집행부와 대중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문제였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투쟁을 통해 확인된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그에 따른 이행 점검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에 달여 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육권 투쟁을 비롯해 장애인권 투쟁 전반에 적극 결합하여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2. 각 시기 평가
2-1. 최초의 문제제기
05년 장애인 교육권 쟁취 투쟁에 대한 1차 합의가 진행된 9월 6일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 자체적인 이행 점검(전교조 중심)이 대략 3월까지 진행되었다. 2월 이후 합의 이행의 문제점들이 들어나기 시작되었고 특히, 성인장애인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유선을 통한 항의와 1차례의 항의 방문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이고 개별적인 대응마저도 3월 이후 진행된 420투쟁-장애인교육지원법-과 개별 단위의 자조직의 투쟁 전개로 매몰되어 버렸다.
6월에 들어서 교육권 투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전까지 교육권 투쟁의 방향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교육지원법 입법 투쟁-방향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최초의 문제제기는 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지적한 단위-전교조-에서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 이후 투쟁 전술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최초 문제제기를 언급한 단위가 제출한 6, 7, 8월을 관통하는 대대적인 교육권 쟁취 투쟁이었고, 또 하나는 불이행의 확인에 따른 즉각적인 교육청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응이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곧 충북장애인권연대 교육위원회의 소집과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투쟁안(6, 7, 8월 투쟁안)으로 정리되었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가동과 투쟁 준비로 발전하게 되었다.
2-2. 교육권 투쟁 준비기
실제로 교육위에서 제출한 투쟁안은 몇 차례 진행된 충북장애인권연대 실무자회의를 통해 소수의 이견-정기 연석회의를 통한 하반기 투쟁 계획안 확정-을 낳았다. 결국 이러한 이견 제출은 연석회의(7월 3일)라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연석회의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개최하게 된 임시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당면한 투쟁 과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 대한 비판이 집행부에 쏟아졌고, 이는 곧 당면한 투쟁 과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논의 끝에 하반기 투쟁 과제로 교육위에서 제출된 투쟁안을 기본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투쟁에 앞서 재차 임시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요구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교육위에서 제출된 투쟁안은 05년-충북장애인권연대의 교육권 쟁취 투쟁단으로의 전환-과는 달리 교육권 투쟁단을 구성, 전담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방식이었다.
교육위원회 소집의 중심을 이룬 단체는 당사자 단체-부모회, 전교조특교위, 다사리-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인 투쟁 방향, 투쟁단의 구성, 재정 마련 등 모든 투쟁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투쟁을 준비함에 있어 주체 단체의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참여 보장을 통한 투쟁 준비에서부터 전체 참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투쟁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책팀의 강화를 통한 우리 요구안의 구체적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동반되었다.
2-3. 투쟁 과정1(7월 14-8월 2일)
교육권 쟁취 투쟁의 시작은 7월 14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과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06년 요구안 전달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의 내용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진흥법 위반 사항과 교육 차별 사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공격하는 것으로 첫 목표로 삼은 것은 이후 교육권 전반을 언급하는데 있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교육감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7월 19일 첫날의 투쟁은 교육감의 면담 거부로 천막 농성장의 설치라는 투쟁의 명분을 투쟁단에게 주게 되었고, 투쟁단에서 예상하였던 것과 같이 장기적인 투쟁으로 상황을 전개토록 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한 농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력의 강화와 집중 집회 및 선전전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장애인교육권의 분명한 명분과 우리 요구안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형성과정이었다.
하지만 투쟁 상황이 매 순간 예측하기 어렵게 흘러갔던 것을 감안하다라도 집중 집회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투쟁을 배치하는데 있어 준비 부족과 진행의 미숙함을 드러냈었다.
2-4. 투쟁 과정2(8월 3일-8월 9일)
투쟁 과정1이 전체 투쟁의 명분을 쌓고,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기에 앞서 투쟁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시기에는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투쟁의 전개, 교육청(교육감을 끌어내기 위한)의 실질적인 책임자와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시기였다.
그 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일상적인 투쟁의 전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시된 협의회의 진행이 이루어졌고, 집중적인 투쟁을 통한 교육청의 압박이 전개되었다.
3. 각 역할 평가
3-1. 전체 기획 평가
1) 추상적인 투쟁 기획-뼈대만 있는-으로 인해 전체 투쟁을 투쟁단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일정정도 교육청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전체 투쟁을 기획에 있어 집중 집회(화형식-상여시위-삭발식-단식)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계획 수립 정도가 투쟁단이 가지고 있었던 전술 방법이었다. 전체 투쟁의 전개 과정을 되돌아보면, 충북교육청은 끊임없이 시간 끌기에 집착하고 있었고, 협의 국면 자체를 먼저 결렬하는 등 자신의 의도대로 국면 전체를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되었다. 또한 공력권을 이용한 압박-현관문 차단 및 정문 봉쇄-을 통한 투쟁단의 위협과 협의에 끌려 나오도록 강제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투쟁단은 이러한 상황에 맞는 보다 강도 높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는 곧 교육청의 전술에 넘어가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2) 투쟁단 각자의 정해진 역할은 있었지만, 그 역할에 따른 계획 수립의 부재와 그에 따른 진행 미숙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투쟁단의 구성은 지난 05년과 비교한다면, 그 준비에서부터 역할에 이르기까지 충북장애인권연대의 많은 역량을 투여한 결과물이었다. 또한 장애 아동, 부모, 장애 당사자라는 다수의 동력까지도 함께 한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는 투쟁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구성면에서만 본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투쟁이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효과적, 전술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에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정책의 전달, 조직의 수립,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기에는 힘겨울 수 밖에 없었다.
3-2. 조직 평가
교육권 투쟁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조직 강화였다. 하지만 조직 담당자의 정확한 역할 분담과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투쟁을 들어서서야 조직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 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회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결합과 충북장애인권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의 지속적인 결합이 이어졌다.
또한 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전국특수교육학생연합(이하 전특연) 학생들을 미리 연락하여 섭외를 하였고, 천막 농성과 투쟁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하였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교육권 투쟁을 통해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로 앞으로의 지역 장애운동에 또 다른 하나의 주체로써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3-3. 투쟁단 운영 평가
투쟁단은 투쟁단 공동 대표의 의결을 최고 의결 기구로 하여 실무는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정책국장 중심으로 투쟁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또한 투쟁단 실무진 외에 부모회 각 학교와 학급 대표와 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동지들에게 현재의 상황과 투쟁의 방법,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같이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투쟁단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투쟁 계획을 가지고 각 시기별로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여 우리의 투쟁력을 높이고 교육청을 압박하는 투쟁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투쟁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투쟁단 대표 회의를 소집하여 투쟁의 방향과 협상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또한 같이 참여하는 많은 동지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유하고 결정하였으며 교육권 투쟁이 충북만의 투쟁이 아닌만큼 장애인교육권연대측과도 상황과 내용을 공유하여 투쟁을 진행하였다.
투쟁단은 수시로 회의를 하여 급변하게 일어나는 상황과 교육청과 경찰의 도발에 대응하였고 그에 따른 상황을 타개하고 정리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교육권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쟁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투쟁의 과정 속에서 생각은 했지만 간과 했던 부분, 적절하게 여론에 대해서 대응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점으로 평가 할 수 있다.
3-4. 협상단 평가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인원으로 부모 등의 당사자 참여를 보장한 협상단 구성.
교육청 측은 미흡한 준비와 전문 지식 부족 등 협상 의지가 없었음. 국·과장들은 요구안에 대하여 무조건적 반대 입장이었으며 잘못된 자료 및 허위 자료로 장애인 특수교육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쌍방의 협상단 인원 수를 최소화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었음.
부모회, 다사리, 전교조 등 직접적 당사자 단위의 현실적이고 분명한 설명 및 요구는 교육청 측이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만듬.
협상단 구성원 중 준비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위험부담이 컸으나 서로 보완, 지지, 조언 해줌으로써 연대 애 강화 및 당사자 역량 강화.
교육권투쟁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투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당사자 중심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흡하지만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경험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음.
그러나 전체 대오의 내용 공유의 미흡함과 협상장에서의 배석을 쟁취해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4. 후속 작업 및 이후 과제
1)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이행 점검이다.
이번 합의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을 교육청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혹은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합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내용을 알고 바르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우리의 지속적인 정책 창출이다.
장기적인 관점과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대안과 정책이 없이는 앞으로의 투쟁을 진행하고 또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처 할 수 있다.
3)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을 바로 알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특수교육 정책이나 방향이 무엇인지(국가나 교육부, 교육청 등)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가 말하는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투쟁의 중심에 있는 부모회와 부모님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회 중심 사업이 인권연대의 교육위와 같이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의 당사자인 부모회와 전교조와의 지속적인 정책적인 교류 및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하고 공유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충북장애인권연대 교육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전국적인 상황에 따른 계획 수립
교육권 투쟁은 우리 충북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며 같이 투쟁을 해야만 교육권이 확보되고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다른 지역에(전남, 대구, 울산, 광주 등) 많은 투쟁이 진행 되고 있으며 우리도 같이 투쟁을 함께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격변의 시기라고 한다. 교육권과 이동권,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인 투쟁 등 많은 투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내용이 만들어 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충북만의 내용과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정세에 따라 강력한 중앙집중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법안과 정부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중앙에 힘을 집중하여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지금의 상황이다.
5. 합의문 해설서
1. 충청북도교육청은 총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 교육예산을 2007년도에는 3.6%를 확보하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6%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2006년도 총예산 1,221,524,084천원 중 특수교육예산은 35,883,372천원으로 2.93%로 2006년도 3%확보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성신학교 이전비 6,974,865천원은 민간투자지원액(BTL)으로 총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특수예산에 포함하여 비율을 3.5%로 높여 놓았다.
이에 구두 사과와 함께 추경으로 3% 확보를 약속하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성신학교 이전비 상환액은 채무상환예산으로 편성하여 특수교육 예산은 이를 제외하고 3.6%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2.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치, 초6, 중3 진학예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수학급 신?증설계획 수립 시 반영하되 초?중?고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에 특수학급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학생수 감소로 인한 특수학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지 않는다. 신설학교의 경우 특수교실 확보를 의무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한다.
* 상급학교로의 진학 시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알지 못해 기존의 특수학급에 있는 먼 거리의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수요자에게 정보제공을 통한 편의제공을 위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이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에 특수학급을 우선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두 사과와 함께 2007년도에 옥천 단양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를 약속받았다.
또한 고등학교만 명시한 2005년 합의에 초중학교를 포함하여 시군지역에서 학생수 감소로 인한 특수학급 폐지를 막았다.
* 유치원의 경우 충북도내 특수학급이 1학급으로 설치율이 0.3%에 불과하여 유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특수학급 설치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3.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을 2007년까지 유치부 4명, 초등부 6명, 중등부 7명으로, 2010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부 4명, 중등부 7명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한다.
* 2005년에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007년까지 유치부 4명, 초등부 6명, 중등부 7명으로, 2010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부 4명, 중등부 7명으로 합의하였으나 정원의 100~120%까지 추가 입급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감축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학급당 학생수를 상한선으로 규정하여 명시된 인원보다 1명이라도 많으면 1학급이 증설되도록 하여 실제적으로 학생수 감축이 되도록 하였다.
4. 충청북도교육청은 2007년도 특수학급 운영비를 유?초?중학교 400만원, 고등학교 550만원, 신설학급 1,500만원을 지원한다.
* 2006년도에 유?초?중 특수학급은 380만원, 고등학교 550만원, 신설학급 1,050만원(2학급의 경우 1학급은 700만원만 지원)을 지원하였다.
* 2007년도에는 유?초?중학교 400만원, 고등학교 550만원, 신설학급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신설학급의 지원액을 늘렸다.
5.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20명이상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보조원을 확대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보조원 연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 2006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유급보조원이 11명 증가하였으며 추가로 8명을 지자체에 예산 요구 하였다.
전년도에 구체적으로 인원을 명시하지 않아 이행점검 시 애매모호함이 있었다.
* 2007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 외에 자체예산으로 20명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여 보조원의 수적 확대를 꾀하였다.
* 보조원 연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연수를 강화하도록 새로이 추가하였다.
6.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특수학교는 학교단위에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특수학급은 지역교육청 및 학교단위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지역 여건상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7만원 × 12개월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한다.
* 2007년부터는 학교 및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강사 채용으로 교사의 부담을 줄였으며 외부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7. 충청북도교육청은 2007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외에 11개 지역교육청에 치료교사를 1명이상 배치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3항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 기준
- 특수학교의 경우는 총 학급수가 6개 학급 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 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6학급마다 1인을 추가 배치
-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둠. 다만, 이 경우 순회하는 학급이 6개 학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2006년 개정시행령에 맞게 치료교사의 정원을 요청하고 치료교사 미배정 시 한시적으로 순회치료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2005년에 합의하였으나 3명의 교사 임용 외에는 교사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4명의 순회치료교사가 있으나 이는 농특회계로 농산어촌 순회교육 지원을 위해 배치된 인원이다.
*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을 제외하고 지역교육청별로 1명 이상씩을 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하였다.
8. 충청북도교육청은 자원봉사자나 단위학교의 보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수학급의 학생이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견학, 수련회, 수학여행, 운동회 등)에서 장애아동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9. 충청북도교육청은 장애인 부모에 대하여 아동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 교육과 관련한 상담이나 아동교육 등 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10. 충청북도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의 전공과를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2007년 상반기에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예산, 프로그램, 직업교사 배치)을 강구하여 2008년 시행한다.
* 2004년도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전공과 졸업생의 경우 36.8%로 전국 평균 30.3%보다 높은 수준이나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은 28.6%로 저조하다.
이에 2008년도까지 공립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하도록 하여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강화를 꾀하였다.
*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직업교육은 2007년도 상반기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11. 충청북도교육청은 2007년까지 기타 교육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하고, 2006년도 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09년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단,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자체추진평가단 구성시 장애인권연대를 참여하도록 한다.
* 불이행에 대한 구두 사과를 받았으며 특수학급 설치교는 2006년도 신설학교까지 포함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교육기관은 전년도 합의 시는 년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2007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 편의시설이 형식적인 설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자체추진 평가단 구성에 참여를 보장받았다.
12. 충청북도교육청은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학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배치하고 학교버스의 운영비를 목적경비로 지원한다. 2007년부터 유?초?중?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아동의 원거리 통학비를 지원한다.
* 학교버스의 운영비를 목적경비로 명시하여 통학버스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유초중학교까지 통학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3.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내 특수교육진단?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2005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자료 : 국회 구논회 의원실, 국정감사요구자료, 2005.9.
충청북도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당사자인 학부모는 6.8%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집단은 교육청 공무원으로 행정가 일색의 구성이 행정편의로 흐를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충북 영동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전체 8명의 위원 중 5명이 교육청 공무원이었으며 학부모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며, 충북 단양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2명, 교장?교감이 4명, 보건소장 1명, 특수교육교사 1명으로 구성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담보하기 힘든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상시 운영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진단?평가를 담당하고 모든 서류를 갖추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하고 있다. 이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내 진단?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진단?평가를 하도록 했다.
14. 충청북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2학기중 취학유예 학생 실태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읍?면장에게 발송하며,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도록 가정통신문, 지역소식지, 회보 등으로 홍보한다.
* 충청북도 지역의 취학유예자 중 장애아동 비율은 10.5%로 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를 취학유예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유예자 100명 중 10명 꼴로 장애를 이유로 취학을 유예시키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취학을 유예시키고, 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낮은 특수교육 수혜율(36%)과 유아특수교육은 0.3%의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공교육적 책임이 방기된 상태로 인해 초래된 점이다.
이에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유예자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2항에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여 취학유예율을 낮추도록 하였다.
15. 충청북도교육청은 성인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야학 등)에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2006년에 지원된 금액은 합의 당시 구두로 합의 되었던 ‘서울시에 준하게 지원한다.’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원되었다. 이에 2006년 요구안에 다시 포함하여 이면합의로 ‘예산은 2,500만원을 편성하고 지원금 분배는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문해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2,500만원을 다사리 야학에 지원하고 실시하고 있을 시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진천과 제천에 300만원과 200만원 지원)으로 지원하고 다사리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 라고 이면 합의 하였다.
16. 충청북도교육청은 사립 특수학교의 과원교사 발생시는 당해 교사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
17.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7년에 4개소를 확대 설치하며, 2008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 2006년에 8명의 전담인력이 4개소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 상근인력조차 농특회계로 농산어촌 순회교육 지원을 위해 배치된 인원이어서 특수교육 현장에 적합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나 교사에 대한 상담활동, 지역 특수교육 정책 개발, 학습보조도구 대여, 지역내 각종 특수교육관련 정보 수집,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본래의 역할을 높이는데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2005년도에 진천, 단양, 보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각각 연간 48만원과 1백만원, 1백 5십만원 예산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상근인력 인건비는 고사하고 과연 정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옥천, 영동, 음성, 괴산에는 아예 예산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 2008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이에 배치된 인력은 지역 특수교육정책 개발, 학습보조도구의 대여, 특수교육관련 정보 수집과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의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한다.
18.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 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2007년을 목표로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초?중등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현재 도교육청은 유아?특수교육담당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중등파견교사 1명이 있으나 특수교육 팀을 구성하고 전공한 초?중등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19.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수급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을 유치원 6명, 초등 8명, 중등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정원은 충북도교육청 자체 규정에 의해 4~12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원의 100~120%까지 추가입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한학급에 13~4명까지 입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두 학급에 35명이 배치된 경우도 있다.
2005년도 합의시 특수학급의 학생수 정원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이번에 특수학급 학생수의 상한선을 정하여 명시된 정원에서 1명이라도 초과할 시에는 학급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학급 교실을 보통교실 규모로 확보하고, 특수학교의 학급 증가에 따른 교실 증설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2009년까지 확보한다.
* 도내 특수학급 중 교실면적이 보통교실의 2/3 또는 2/1칸 교실인 경우가 16개 학교에 이른다. 또한 특수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인해 학급수가 증가되어야 하나 교실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특수학급의 경우는 보통교실 이상의 교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교실 증설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2009년까지 확보하도록 하였다.
21.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장, 교감 및 교육청 장학사, 행정직 사무관이상에 대해 장애이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일반교사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관리직이나 행정직의 경우 장애이해교육이 미흡하다. 이들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정책적 폭의 확대를 기대한다.
22. 합의이행 상황에 대하여 5인 이하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연 1회 협의한다.
* 합의 사항의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6. 투쟁 경과
2006년 7월 11일(화) 이행점검을 위한 교육감 면담 요청에 대해 만날 필요성을 느끼는 못한다는 충청북도 교육청 공문 회신
2006년 7월 14일(금) 특수교육진흥법 위반, 충청북도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
2006년 7월 19일(수) 장애인 교육권 쟁취 기자회견 진행 / 충청북도 교육청 내 천막 농성장 설치(1일차)
2006년 7월 20일(목) 장애인 교육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진행 /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2일차)
2006년 7월 21일(금)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3일차) / 교육감 면담 대화 거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부교육감이 직접 나와 사과, 2005년 이행 점검을 위한 실무회의 공문을 발송키로 함)
2006년 7월 22일(토)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4일차)
2006년 7월 23일(일)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5일차)
2006년 7월 24일(월)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6일차) / 현직 교감 천막 농성장 식칼 난동
2006년 7월 25일(화) 2005년 합의안 이행 점검 회의 진행 /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7일차) / 식칼 난동 교감 천막 농성장 2차 난입
2006년 7월 26일(수)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8일차)
2006년 7월 27일(목) 장애인 교육권 쟁취 결의 대회 및 거리 행진 진행 /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9일차)
2006년 7월 28일(금)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0일차)
2006년 7월 29일(토)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1일차)
2006년 7월 30일(일)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2일차)
2006년 7월 31일(월)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3일차) / 식칼 난동 교감 천막 농성장 3차 난입
2006년 8월 1일(화)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4일차) / 식칼 난동 책임 회피 충청북도 교육청 항의 방문(담당자로부터 개인의 문제이며,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 확인) / 장애인 교육권 쟁취 선전전(도청, 성안길 입구, 교육청 앞)
2006년 8월 2일(수)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5일차) / 식칼 난동 책임 회피 충청북도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공권력과 대칭 상황 전개), 오후 3시 30분 교육감 직접 면담 항의문 전달 / 장애인 교육권 쟁취 선전전(교육청 앞) / 2006년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 실무자 협의회 진행, 결렬.
2006년 8월 3일(목)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 진행(오후 2시, 교육청 앞) /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6일차)
2006년 8월 4일(금)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6일차) /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 회신(실무자협의회 완료시 교육감 면담 진행) / 교육감 직접 면담 요청하며 7시경 교육경 진입(경찰 폭력 진압으로 2인 구급차 실려감, 경찰에 의한 성추행 일어남)
2006년 8월 5일(토)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7일차)
2006년 8월 6일(일)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8일차)
2006년 8월 7일(월)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19일차) / 경찰 정문 완전 봉쇄 / 교육청으로부터 공문 회신(9일 오후 3시 교육감 면담 진행. 9일까지 실무자 협의회 진행키로 함) / 오후 3시 실무자 협의회 진행 / 정문 앞에서 집회 진행
2006년 8월 8일(화)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20일차)
2006년 8월 9일(수) 장애인 교육권 쟁취 천막 농성(21일차) /교육감 면담진행 합의
2006년 8월 10일(목) 장애인 교육권 쟁취 승리 보고 기자회견-충청북도 교육청
[2-2. 단체 명칭 변경 건]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명칭 변경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지난 2004년 진보적 장애인 연대체 논의를 시작으로 2005년 7월에 진행되었던 전국장애운동 활동가대회에서 명칭에 대해 결정하였으며, 2006년 3월 26일(제2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참가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활동의 편차는 있으나 서울지역, 인천지역, 경기지역, 대구지역, 광주지역, 충북지역입니다. 그 외에 전국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경우 충북장애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의 지역 조직으로 전국회의에 지난해부터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 차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과 논의가 연석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인 논의 결과는 전장연의 출범(올 해 8월로 예상)과 맞춰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조직 구성(아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각 참여지역 대표자회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중앙사무처 => 지역 사무국(처)
○ 명칭 변경
▲ 충북장애인권연대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2-3. 조직 확대 및 강화 건]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조직 역량 강화에 대해서 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목표로 상정되었던 것은 올 해 안에 충북장애인권연대의 상근 활동가를 발굴하여 조직을 강화하자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활동가는 사무국장(홍수기-사회당 사무국장), 정책국장(김상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교육위원회 간사(윤진철-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정책팀장)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임 상근 활동가가 없으며, 각각의 단체 역할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상적으로 충북장애인권연대의 사업 및 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진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조직 구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상임대표 선출에 대한 논의
○ 집행부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
=>현재까지의 참여 단위 의견 제출 내용
-상임 대표 체계를 구성하자
-집행부 조직 개편을 통해 집행부를 강화하자(전임 상근자 발굴, 집행부 인력 확보)
[2-4. 하반기 사업]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무자료] 하반기 투쟁 계획서
0. 현재 상황
어느 때 보다도 치열했던 ‘장애인 교육권 쟁취 투쟁 승리’를 마지막으로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투쟁의 많은 성과와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 되지 못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로 이러한 과제들-장애인 교육권 합의 이행 점검, 충청북도와의 장애인권 확보를 위한 협의회-을 하나 하나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과 그에 따른 실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안으로는 두 개 의 법안 투쟁-장애인교육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현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반기의 투쟁은 지난 여름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진행했던 교육권 투쟁만큼이나 더 뜨겁고 가열하게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투쟁으로 이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의 배출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조직화 사업 및 기획을 통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1. 하반기 투쟁의 목표
○ 상반기 투쟁의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교육권 합의 이행 점검 등)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간다.
○ 지방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회와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쟁취해 나간다.
○ 전국적인 연대 강화로 법안 투쟁 및 자립생활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간다.
2. 시기별 주요 투쟁 계획
○ 9월 주요 투쟁 과제
▲ 장애인권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청 협의회 제안 및 준비
▲ 장애인 교육권 합의 이행 점검 진행
○ 10월 주요 투쟁 과제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충청지역 결의대회(장차법 제정 추진 충청지역 기획단)
-일시: 10월 말
-장소: (가) 청주 상당공원
-참여조직: 충청지역 전 장애인 단체 및 노동·학생·시민사회단체
=> 의견: 사전 마당으로 충북장애인권연대 출범 3주기 결의대회 진행
▲ 장애인권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청 협의회
-일시 및 장소: 미정
○ 11월 주요 투쟁 과제
▲ 주용 법안 투쟁(장차법, 교육지원법) 집중 투쟁 진행
○ 12월 주요 투쟁 과제
▲ 하반기 충북장애인권연대 활동가 수련회
*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3-1. 장애인 교육권 투쟁 공권력 대응 방안 건]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공권력 대응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설명] 교육권 투쟁이 마무리된 이후 지난주에 흥덕경찰서로부터 교육권 투쟁 관련 해당 피의자 소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실무자 회의를 통해 논의 한 바 있으나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충북장애인권연대 공동대표 및 전체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자회의 결과:
-집행부 의견: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8월 4일에 있었던 장애인 인권유린과 여성 성폭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여성단체와 경찰청 항의 민원 접수 등을 진행. 또한 경찰 조사시 위 사항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하자.
-참여단위 의견1: 경찰 조사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국가인권위 및 경찰청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자.
▲ 조사 대상: 민용순(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 송상호(희망사회당 충북도당 위원장), 이은성(전교조 충북지부 특교위원장), 홍수기(충북장애인권연대 사무국장), 윤진철(충북장애인권연대 교육위 간사)
[3-2. 단체복 제작(투쟁 조끼)에 관한 건]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단체복 제작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복 제작 취지(투쟁 조끼)
-충북장애인권연대 전체의 단결을 보다 강화하고 일상적인 홍보를 확대하기 위함.
○ 단체복 제작 대상
-각 단위 실무 담당자, 대표자 및 희망자
[3-3. 충북장애인권연대 출범 3주기(10월 14일) 기념행사에 관한 건]
[주문 사항] 아래와 같이 제출된 충북장애인권연대 출범 3주기 기념행사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설명] 올 해 10월 14일로 충북장애인권연대 3주기를 맞이합니다. 충북장애인권연대는 그 동안 충북지역의 장애인권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북장애인권연대의 활동을 지역 사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