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충청북도를 규탄한다!

[충북교육발전소]

<기자회견문>
학생 무상급식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충청북도를 규탄한다!

충청북도는 2018년 충북교육청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현행 75.7%에서 40%로 감액하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분담금이 내년에 286억원 줄어들면서 충북 학교무상급식이 파행을 겪게 되었다.
충청북도는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유치원처럼 교육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도민여론이 들끓자, 관할 단체가 지자체임에도 어린이집 교육지원금 지급을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20억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대신 14배가 넘는 286억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감액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의 국감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투자액을 지역 학생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020년 기준 도광역단체 평균이 50.1만원인데 비해 충북은 38.8만원으로 9개 도광역단체 중 7번째 수준이다. 충북에 비해 전남지역 학생들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인당 30만원의 교육투자 혜택을 더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역보다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지원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충청북도가 2018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무상급식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충북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2011년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과 50%씩 부담하며 초,중,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해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던 충청북도와, 당시 보수 정권의 사찰과 도의회의 견제 속에서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며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밝힌 이시종 도지사를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무상급식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던 충청북도는 2015년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을 거부하고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강압해 새로운 합의안이 작성되었고, 2019년에는 고교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와 지자체 식품비 50% 부담을 주장하다 비난 여론에 직면해 철회했으나 명문고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무상급식을 이용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던 무상급식은 이제 충청북도에게 불필요한 경비이자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충북 무상급식비 전체예산(인건비, 운영비, 식품비)에서 지자체의 분담률은 2011년 44.6%에서 2013년 49.9%로 정점을 찍고 2016년 38.7%, 2021년 33.2%로 계속 감소해왔으며, 충청북도의 주장이 관철되면 2022년에는 18%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충북 지자체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충북 학교무상급식 지원비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반복되는 분담률 갈등과 그에 따른 인상률 제한으로 물가인상률만 반영한 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2021년 500명 기준 충북 식품비 지원단가는 초등학교 2,677원, 중학교 3,161원으로 전국평균인 2,704원, 3,189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충청권 지자체인 충남도과 세종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자체 분담률을 100%로 상향하여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학교로 공급하는 사업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대전은 내년에 무상급식 단가 6% 인상을, 강원은 식품비 지원단가 13% 인상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며 학교무상급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는 충북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다. 도민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급식 교육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상급식에 이어 도민들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협력하며 실천하기를 기대했지만, 충청북도는 도민의 바람을 또다시 철저히 외면했다.
충북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23개 시민노동단체와 제 정당이 연대한 충북교육연대는 도민들의 소망을 짓밟고 충북 학교무상급식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충청북도를 규탄하며 도민들과 함께 무상급식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 우리의 요구 >

1. 충청북도는 무상급식 일방파기를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1. 충청북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 식품비를 전담하고 대폭 증액하라.
1. 충청북도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전면 실시하여 학생과 지역농가를 보호하라.
1. 충청북도는 학교급식 교육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급식소 작업환경을 위해 협력하라.

충북교육연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노동당 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충북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정의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장애인야학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