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송경종의원 구정질의 전문( 수완 버스중앙차로제 폐지 및 아파트 진입로 문제 해결 촉구)

[포립스1-703]

구 정 질 문

- 2009. 12. 31 -

송 경 종 의원

존경하는 35만 광산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석원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 민의의 전당인 광산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

신가, 운남, 신창, 수완, 하남, 임곡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송경종의원입니다.

어느덧 임기 마지막 연말 정례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3년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제 스스로와 구민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구정생활을 하였는지 되돌아 보며, 남은 임기에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두분의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무일 없었던 듯 흘러갔고,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훗날 역사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마저도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의 편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는 我와 非我의 투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토인비는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역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치열함을 요구하는 속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고는, 이름만 4대강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시절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던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원안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성격을 7번이나 바꿔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종부세 인하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소수특권층이 가장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추진과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져, 우리구도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고, 민주주의가 걱정이고, 서민경제가 걱정이고, 지방재정도 걱정이고, 국민불신도 걱정입니다.

 여기다가 대북문제, 언론문제, 노사문제는 답답하기만 하고, 위태롭게만 보이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은 아직도 우리 경제를 짖누르고 있으며, 신종플루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정부등 각종평가기관으로부터, 올 한해만 30회에 걸쳐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였고, 14억원의 상사업비를 끌어오는 성과를 거둬 들였습니다.

또한, 영산강 시대를 맞이하여 광산구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격상되고 있으며, 광주의 중심, 국토 서남권의 중추도시, 활력 넘치는 희망 광산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힘써오신 전갑길 광산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분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농촌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완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라, 교통문제와 하남공단의 공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으며, 광주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는 전투비행장 이전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민들은 전투비행기 소음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적한 난제들을 안은 채 우리는 또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새로운 각오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경인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꼭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완지구 교통문제

먼저 수완지구 교통 및 아파트 진입로 확보 문제입니다.

수완지구는 28,000세대 인구 8만이 거주하게 되는 호남최대의 신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분양율과 입주율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완지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임방울대로 2.7km 구간에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버스전용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로인해 심각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임방울대로는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만, 중앙 1-2차로에는 시내버스도, 승용차도 다니지 않는 차선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 때문입니다.

버스 중앙차로제는 시내버스의 흐름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광주에서는 최초로 수완지구에 2009년 4월 1일부터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곳 버스 중앙차선을 달리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 몇 대와, 다녀서는 안되는 승용차들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중앙차선을 달려야 할 시내버스들은 달리라는 중앙차선 대신 일반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편도 5차선인 도로는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해, 편도3차선 내외로 좁아졌고, 보도와 인접한 5차선 갓길은 주정차 차량이나,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편도 2차선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수완주민들은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설픈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신호체계 자체가

U턴과 좌회전, 우회전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없이 신호위반, 차선위반, 끼어들기 등을 밥먹듯이 하고 있고, 이로인해 올들어 9월까지의 통계에 잡힌 교통건수만 42건에 달하며,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구 8만의 호남최대의 신도시가 중앙간선 도로를 버스전용차로제로 운영함으로써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은 입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광주에서 최초로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변도로와 신호체계, 차선연계 등이 되어있지 않아서, 처음 수완지구를 방문한 운전자들은 큰 혼돈을 겪고 있고, 사고위험과 불법운행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중앙차로제를 광주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중앙차로제는 섣불리 시행할 제도가 아닌 것이 서울 등 먼저 실시한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폐해를 살펴보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2배정도 증가하고 차선이 줄어들어, 도로효율이 떨어지며, 승객들의 무단횡단을 유도하여 대형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없이 섣불리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완지구나 첨단지구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지금처럼 시내버스가 갓길로 운행을 하고, 주민불편이 없는 도로위주로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스중앙차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이렇듯 불편을 겪고 있고,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버스중앙차로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보낸 공문이나, 협의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보았으나,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간에 단 한장의 공문서도 주고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가뜩이나 불편한 도로가, 신호까지 연동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수완지구를 관통하고 있고, 무진로와 첨단지구를 연결하고 있는 광산구의 동맥과 같은 도로이니 만큼,  신호연동을 반드시 실시해서 차량흐름을 원활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산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완지구 아파트 진입도로 불편해소 관련건입니다.

 수완지구 중흥S 클래스 1단지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는 1,675세대에 인구 약 5,000여명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편도 일차선으로 협소하고, U턴과 좌회전이 되지않아서 불법을 하지 않고는 아파트 진입이 어렵게 되어있고, 현재 아파트 입구에 공사중인 상가들이 들어서게 되면 편도1차선인 아파트 입구는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흥S클래스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하남로로 바로 진입할 수있는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방@ 주민들은 아파트와 농산물 도매시장예정지 사이에 있는, 버스 승강장 부근, 도로 중립지대에서 U턴할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버스노선이 부족하여 학생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큰별초등학교 정문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세종고앞 삼거리에서 신가동주민센터 쪽으로 진입하는 신호체계가 없어서 주민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완지구는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의 백지화, 신호체계의 개선, 횡단보도의 설치, 진입로의 개설, 버스노선의 확충 등 교통문제 전반에 걸쳐서 주민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광산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완지구 교통민원 자료를 점검해 본 결과 민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통민원해소가 광주광역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없이는 처리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중의 하나인 교통관련 민원을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완지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내에 한시적인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라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광주광역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듬레포츠 실외골프연습장 관련입니다.

 현재 신창동 호반5차아파트 바로 옆에는 한듬레포츠(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높이 66.5M(아파트 24층 높이), 135타석 규모의, 호남 최대 실외골프연습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인지한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골프타격으로 인한 소음,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 24층아파트 보다 높은  66.5m 높이의 그물망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 등을 우려하며, 광산구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목소리는 간곳이 없고, 12월중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만이 파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광산구청에 중재를 호소하고, 구청앞과 골프연습장 건설현장과, 모회사인 (주)모아주택산업 본사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최대규모의 실외골프연습장 건설은 아무 제재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민설명회 관련

주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서 작성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대해 광산구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 기본법」제25조의 5 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 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 일간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공청회․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이 제4항에서 강제조항이 아닌 “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으며, 규정대로 일간지 2곳에 20일간 공고했기 때문에 할일은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 없는 해명입니다.

더욱이, 일간지에 공고한 내용을 살펴 보면 또 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무등일보와 남도일보 2008년 2월 1일자에 공고된 광주광역시광산구공고 제2008-725호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라는 제목하에,  수완동 137-4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 도로신설공고와 함께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고내용만 보면 신창동과 상관없는, “수완동 어디쯤에 체육시설이 도로와 함께 이뤄지나보다. 잘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공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고내용이 이러했으니,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신창동 호반5차 주민들은 눈뜬 봉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인근주민들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 모두가 주민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문공고로 이 엄청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광산구 관내에서 발생한 신창동 수변구역확대지정건, 삼도동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립건과 신창동 승마연습장 건설건, 그리고 금번 수완동 실외골프연습장 건설건 등에 있어서 주민에게 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일간지 공고 절차가 오히려, 주민 눈가림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계법을 고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성 평가 참가자 의견 무시

좋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가 강제조항이 아니니, 광산구의 책임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환경영향성 검토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류가 통과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회의에 참석했던 박필순 광주전남녹색연합대표는 “주민들이 소음과 조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설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정관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골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송민종 코앤택R＆C 관계자는, 조명 및 타격소음으로 인해 호반아파트 피해가 예상되고, 골프연습장을 둘러싼 그물망으로 인해 조망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초기단계부터 분명히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 마련없이 환경영향성 평가서가 광산구를 통과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광산구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기준치 초과시 사업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 의향은?

소음진동 규칙법 시행규칙에서 발표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보면,

 22시부터-05시까지는 45db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사전환경성검토서 223쪽과 225쪽을 보면 호반5차 타격소음 예측값이 45.9db로 소음기준 45db를 0.9db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골프타격 소음측정  기준지로 삼은 문흥동 그린스포츠 타운 골프연습장은 38타석, 각화동 스카이 골프연습장은 81타석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완골프연습장은 135타석으로 기준지 두곳보다 각각 3.5배와 1.7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안되는 이 두곳을 소음 산출근거로 삼아도, 기준값을 0.9데시벨 초과한 서류를 광산구는 무사통과시켜 버린 것입니다.

금번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소음관련 문제가 이렇게 엉터리로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한 광산구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만약, 향후 골프연습장 실제 운영시 측정한 소음값이, 환경영향성 평가서에서 제시한 타격소음값 보다 높아, 서류자체가 허위로 드러나고, 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골프장사업 허가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대한 광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 민원 해소방안은?

그동안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측에 협상을 요청하면서, “사업주도 살고, 주민도 사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협상테이블로 나와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골프연습장의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틀전인 그제 12월 9일 처음으로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실권이 없는 직원만 나와서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채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시켜오다가, 의회에서 구정질의한다고 하고, 주민들의 시위가 재차로 이뤄지자 협상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광산구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연습장이 소음과 조명문제, 그리고 조망권 문제 등의 시한폭탄을 안은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독관청인 광산구청을 무시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시작된 협상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산구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모두가 좋다고 말함으로써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화룡정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무리하지 못하신 일들은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계획도 잘 세우셔서, 경인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35만 광산구민 한분 한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