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10선(중요 판례이니 읽기 바랍니다)

[홍변]

 

1. 핸드폰 노래방에 대한 사업제안서에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처리 기술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해당기능의 정의내지 개념 설명 또는 그런 기능을 채택함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행위는 부경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 06고단4872)

2. 아파트 경비원이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에서 잠든 주민을 방치해 사망케한 경우 유기죄의 책임만 지고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인천지법판결)

3.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현재상태만 공시하고 과거의 신분변동사항은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가족 상태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4.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입장이다 

① 등기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②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때부터 발생한다는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③ 본인의 사망이나 본인인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등기신청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대리권불소멸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④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액을 함께 등기하도록할 예정

⑤ 공동저당의 저당권 대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별도로 등기할 수 있도록 대위등기규정 신설예정

⑥ 현행법에는 가등기 이후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규정이 없어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이후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⑦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⑧ 구분건물 표시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행정부의 건축물대장업무 정착에 따라 사문화되었으므로 폐지할 방침이다.

5. 골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을 날려(자신의 등뒤에 있는) 캐디를 맞췄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8도6940)의 입장인데, 골프 스윙사고를 판단하는데 있어 과실유무(골퍼/캐디의 주의의무에 대한 민사판단)에 대한 판례의 기준이다.

① 골퍼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쳤을때 책임이 인정된다.

② 골퍼가 동반골퍼나 캐디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을때 책임이 인정된다.

③ 골퍼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연습스윙을 했을때 책임이 인정된다.

④ 골퍼가 지정장소외에서 공을 쳤을때 주의를 주지 않을 경우 캐디의 책임이 인정된다.

⑤ 골퍼가 샷을 하거나 연습 스윙중 동료 골퍼가 다가갈 때 제지하지 않을 경우 캐디의 책임이다.

⑥ 일반적으로 캐디는 경기보조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다.

6.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부인을 남편이 목사와 합세하여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강요 및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 06도5851)

7. 남편을 두고 탈북후 중국인과 동거후 동거하다 낳은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중국인인지/북한의 남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조항(헌법) 및 민법 제844조 1항(혼인중 부의 친생추정)에 의해 혼인중의 자로서 위 자는 직계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서울행정 08구합211-입증책임의 문제)

8. 회사의 프로젝트개발자가 회사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10년내에 이직을 할 경우 금 10억원을 배상한다는 근로계약은 구근로기준법 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06다37274)-1,2심 판결엇갈림)

9. 주식회사의 합병시 합병반대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은 피흡수합병주식의 주식거래사례가 미미하고(60개에 불과)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을 무시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증액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앙지법 08비합81,83: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 합병사례)(상장회사 관련 주목)

10. 2007년 7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성과상여금을 예비비 항목으로 계산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잡급항목에 계상할 경우 이는 예산의 항목유용내지 임의전용에 해당하므로 기간근로자에게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서울행정 08구합6622 한국철도공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