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강~학교폭력과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한련초 세잎국화 시계꽃 아메리칸블루 )

[푸른솔]

17강~학교폭력과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

◆국.공립학교 교사의 책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폭력 발생	개인이 배상책임
중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폭력발생	개인이 배상책임
경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폭력발생	국가(지자체)가 대신 배상책임

그림~10-1 국,공립학교에서 교사의 책임

★고의~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를 행하는 것

중과실~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것

경과실~가벼운 주의를 하지 않는것

▶사립학교 교사의 책임

~사립학교 교사는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이 중과실인지 혹은 경과실인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폭력 발생	개인이 배상책임
중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폭력 발생	개인이 배상책임
경과살	불법행위로 인한 학교폭력 발생	개인이 배상책임

그림 10-2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책임

♠학교 경영자 구상권에 따른 교사의 책임

국,공립학교	고의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에;게 구상책임
사립학교	경과실인 경우에도 교사에게 구상책임
법원	신의칙상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교사에게 구상책임

그림 10-3 학교경영자 구상권에 따른 교사의 책임

♥교사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

1.교육활동과 관련된 생활관계 여부

2.교사의 예견 가능성 여부

♠퍈례를 통해 본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

1)수학여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법원판단)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심한 장난 등 서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니,학교측의 안전 교육이나 사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지진 사고라는 점에

주목하여 인솔교사 등이 폭력을 예측하엿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2)청소시간에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법원 판단)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그 친권자를 대신 보호, 감독하고 교육해야 할 담당교사로소 평소 가해학생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급우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의.선도하는 등 교육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 교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3)중학교에서의 집단 폭력 사건

(법원판단)

담임교사는 학급 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좇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

되었으므로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4)체육시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법원판단)

만14세 4개월 된 중학교 2학년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함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 따라서 교사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정

5)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

(법원판단)

법원은 교사에 대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생존 시 격은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은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것에 대한

교사가 예상하기 힘들었다고 보고 부정함

판시~어떤 사건 따위를 판결하여 그 결과를 보임

기소~검사에 의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받다

판례~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

신의칙~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신의~믿음과 의리를 아울려 이르는 말

일원~어떤 단체나 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

공동체~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하는 두사람 이상의 조직체

권리~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이행~어떤 일을 실제로 행함

근절~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그 근원을 없애 버림

근원~사물이나 현상 등이 비롯되는 본바탕

학교폭력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 마음속에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음 좋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학교폭력

근절 될수는 없는 것일까

폭력은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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