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상향 대한노인회 규탄기자회견

[피티파티]

보도자료	2015년 6월1일(월)	매 수	3 매
연락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010 –7773 -6087
노 년 유 니 온

대한노인회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공론화 반대 및 규탄기자회견 열린다.

노인연령 70세 상향 노인빈곤, 노인자살 부추긴다.

6월2일 11시 노인 노동조합인 노년유니온은 대한 노인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연령 70세 상향에 반대하는 규탄기자회견을 갖는다.

노년유니온은 대한노인회가 제안한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노인자살이 세계1등이다. 2004년 노인일자리를 도입하고, 2008년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45%였던 노인 빈곤율은 49.3%로 치 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연령 70세로 올린다면 기초연금 수급 박탈, 노인일자리 참여 박탈로 노인빈곤을 심화 시킬 것이다.

또한 노인연령 상향이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심각한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노인빈곤, 노인자살을 막기위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때다.

묻고 싶다. 노인연령 70세 상향을 결정한 대한노인회 이사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해 보았는지, 폐지를 주워 봤는지. 노인에게 10만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지. 빈곤한 노인현실을 바로보길 바란다.

노년유니온은 노인복지 축소와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는 노인연령 상향 공론화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 캠페인, 기자회견등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것입니다.

□노인연령 70세 상향 반대 및 대한노인회 규탄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15년 6월2일 11시

△장소 : 대한 노인회 중앙회 앞

사회 :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1. 여는 말

김 선 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2. 연대사

이 명 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이 건 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이 권 능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

김 병 국 (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주 정 만 (노인)

박 정 희 (노인)

<기 자 회 견 문>

대한노인회는 정기 이사회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노동조합인 노년유니온은 노인연령 70세 상향을 반대한다.

49.3%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1등이다. 덩달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율 또한 세계 1등이다. 이러한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이다.

2004년 노인일자리 도입당시 45%였던 노인빈곤율은 2008년 기초연금이 더 해졌음에도 49.6%로 치 솟았다. 그만큼 정부의 노인빈곤대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노인들로 하여금 기초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고, 노인일자리 참여를 박탈하게 된다. 그러한 노인이 170만명에 달한다. 이는 복지대란, 일자리 대란, 자살 대란이라는 참극을 예고한다.

노인연령 70세 상향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30만자리에 불과한 노인일자리를 100만개 까지 늘려야 한다. 11년째 동결된 노인일자리 급여도 3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노인빈곤 완화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기초연금 급여도 올려야 한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정년연장이나 폐지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통행 노인빈곤이 어느 정도 완화 되었을 때 노인연령 상한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70세 상향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때마침 공무원 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 이슈에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노인도 노인 연령상향으로 복지를 축소하니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도 고통을 감수하라는 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정부로부터 140억이라는 보조금을 받는 대한노인회의 사정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노년유니온은 노인일자리 확대 , 기초연금의 확대 및 급여인상, 의료보장성 확대, 사교육비 근절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노인연령 상향에 반대한다.

2015년 6월2일

노년 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