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

[독도수호국민연합]

한미일 안보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정례화

3국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정상회의서 ‘원칙·정신·공약’ 결과문서 3건 채택

인도-태평양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확인…북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3국 재무장관 회의 신설…‘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도 합의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행동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워시텅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다자회의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정신’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3국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세 정상은  먼저,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 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등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세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 추진을 위해 3자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세 정상은 이와 함께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굳건히 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혁신기술타격대를 비롯한 3국의 관련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해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우쿠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단합하기로 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세 정상은 또 ‘원칙 에서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3국의 대북 공조 방안에 협력키로 했다.

세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함을 확인했다.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금융 안정과 금융시장 개방 촉진, 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핵비확산 노력 등도 담았다. 

 한편, ‘공약’은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정상급 의지를 담은 정치적 공약 성격을 띈다.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은 향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