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인상 10423이예인

[이예인]

“담배 가격 인상, 금연 영향 주지 못해” … 암센터

‘담뱃갑의 경고 문구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다가 안 피우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무려 85.7%에 달했다.

<찬성의견>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1970년대 후반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처럼 인식되었다. 누가 담배를 안 핀다고 하면 건강이 나쁜가보다 지레 짐작할 정도였고, 어머니나 목사님이 피지 말라고 해서 안 핀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딘지 모자라 보이기까지 했다. 나도 당연히 담배를 피웠고, 나라 문제를 고민할 때든, 연애에 실패했을 때든 담배를 죽이면서 청춘을 보냈다. 신동엽 시인의 “들길에 떠가는 담배연기처럼 내 그리움은 흩어져 갔네”로 시작하는 ‘담배연기처럼’이라는 시는 나의 애송시가 되었다.

80년대 초반 필자가 의과대학 시절에는 의대교수들이 회진하고 나서 ‘이 환자는 무슨 검사하고, 저 환자는 언제 수술하지 뭐…’ 이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둘러 선 가운데 병동에서 흡연을 하는 분위기였다. 불과 이십여 년 전 일이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이 규제된 것은 92년에 새마을 열차에서 흡연이 금지된 일이었다.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더니 갑자기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지하철, 버스 어디서나 금연이 선포되었다. 특히 간접흡연의 해로움이 널리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흡연자들에게 저항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막힌 공간에서 흡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옆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손사래를 치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은 ‘아유~ 냄새야!’ 하면서 얼굴을 찡그릴 수 있게 되었다.

담배가 일으키는 질병을 나열하는 것은 지면을 낭비하는 짓이 된다. 실로 담배는 모든 암사망의 30%, 암발생의 20%를 차지한다. 담배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숨지는 사람의 수만 해도 해마다 4만7천명에 이르고,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조기 사망으로 말이암은 손실과 화재 손실을 계산하면 해마다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고 싶어 하지만 흡연이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금연운동을 처음 벌이던 60년대 후반에는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쉽게 끊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금연운동을 해도 약 30%의 성인은 계속 흡연을 하고 있다. 따라서 더 강력한 금연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5년 동안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성인 남성 흡연율은 80년 79.3%에서 2004년 57.8%로 일년에 고작 0.9%포인트씩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4년 12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자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4년 9월 57.8%에서 2006년 6월 47.5%로 감소하여 연간 흡연율 감소 6.9%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절대가격으로 20~30% 수준에 불과하고, 물가와 소득지표를 고려해도 아직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건경제학자들은 담뱃값을 2010년까지 5000원까지 올려야 소득수준에 적절한 담배 가격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흡연하는 내 친구들은 나에게, 금연운동 하는 것은 좋은데 제발 담뱃값 올리라고 쓰지는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러나 욕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담뱃값을 올리는 데 찬성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흡연자들이 가장 빨리 담배를 끊어 건강을 찾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근아, 용익아! 담뱃값 올린다고 욕하지 말고, 담배 끊고, 오래 오래 가자!

서홍관/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 

[출처] 담배값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 - 서홍관|작성자 금연상담사

<반대의견>

담배값 인상 반대한다.

요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국가가 흡연율을 줄이기위해 내어놓은 대안이 담배값 인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첫째로, 과연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흡연율이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담배값을 올린다면 일시적으로는 흡연율이 줄것이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원래의 흡열율로 돌아가는 게 실상이다. 실제로 이전에 담배값이 인상될 때도, 연초에 금연열풍으로 흡연율이 줄때도, 얼마 지나고 보면 흡연율은 다시 돌아와 있다. 그만큼 담배를 끈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흡연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서민들의 경제사정만 힘들어질 것이다.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롣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선진국만 따라한다는 것이다. 담배값 인상을 내세우면서 이유중에 하나를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다는 이유를 드는데 이것은 소득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실제로 WHO통계에 따르면 미국 제품인 말보로 1갑을 벌기위해서 근로자 개인의 노동시간을 따질 때 한국의 담뱃값은 선진국 최고 수준에 가깝다. 한국근로자가 말보로 1갑을 사려면 26.6분을 일해야 하나 독일 미국은 10분대면 되고 일본은 8.9분에 불과하다. 이런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담배값은 비싼편에 속한다. 세금의 비율을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 담배중 가장 인기있는 디스의 경우 세금이 71%로 70%를 웃도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로 적지 않다.

 셋째로, 거두어진 세금이 사회로 환원되는가 하는 것이다. 담배의 세금이 70%를 넘는 선진국들은 그만큼 사회에 대한 환원, 즉 복지사업이 뚜렷이 보인다. 폐암에 걸린사람들의 치료비를 돕는다던지 요양소건립, 암 연구등에 쓰이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의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

 넷째로, 담배를 팔아 수익을 올리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은 너무나 모순된 느낌이있다. 담배값 인상은 수익을 더울 올리려하는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담배가 많이 팔려 거두어지는 세금이 줄것을 우려해 내놓은 상품이 바로 디서이다. 저타르 저니코틴타이틀을 앞세워 대대적인 판매전략을 세운결과 대성공을 이룬다. 이로인해 흡연율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여성 흡연자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나라가 과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담배값을 인상하는것인가..

 앞의 여러가지 이유로 담배값 인상을 반내한다. 담배값을 올린다고 하여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고 서민들의 경제사정만 어려워질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은 반대한다. 담배값을 올려 흡연율을 줄이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랩이다.

[출처] http://www.toronsil.com/technote2/read.cgi?board=bang_hobby&nnew=2&y_number=43

<나의 의견 - 찬성>

물론 가격을 인상한다고 흡연율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얼마 안되지만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같이 담뱃갑의 경고 문구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다가 안 피우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했을 정도이다. 나는 솔직히 찬성이든 반대이든 상관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겟다. 담배값이 오른다고 욕하지 않고 자신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길을 지나다니면서 담배피면서 다니는 어른들을 보면 여자들은 대부분 뒤에서 욕을 한다. 아마 그들도 그런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흡연을 하려면 다른 비흡연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