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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1. 목 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장 제 3절(농업인력을 육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2010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2005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국비사업(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또는 군비사업(주택수리비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
다. 지원대상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라. 사업비 및 지원기준
○ 사 업 비 : 225백만원(45동)
○ 보 조 율 : 국고 70%, 도비 9%, 군비 21%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건물 증축은 제외)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4.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자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등기부등본 등) → 보조금 교부결정(군) → 보조금 지급(군)
나. 사업신청단계
군․읍면 |
○ 사업지침 통보 및 농가주택수리사업에 대해 안내
사업신청자 |
○ 신청기간 : 2010. 1. 11 ~ 1. 31(3주간)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계약서,
다.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장은 빈집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빈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읍․면장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함
라.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단계
○ 군은 보조금을 신청하면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귀농 전 |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TEL : | ||||||||
H.P : | |||||||||||
귀농 후 | |||||||||||
e-mail : | |||||||||||
학 력 | 귀농전 직업 | (근무처 : ) | |||||||||
영농경력 | 년 | 교육실적 |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
가족상황 |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 영농분야(작목)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
현재 영농규모 |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
사업신청내용 | 신청사업명 | 주택수리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 ||||||||
사업비 (천원)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을 20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 읍․면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 |||
전입(귀농)일자 | ||||
거주자 현황 | ||||
수리내용 | *빈집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 |||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빈집수리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 |||
전입(귀농)일자 | ||||
거주자 현황 | ||||
수리계획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 수리전 사진 첨부 | |||
특이사항 |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수리계획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