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계획

[태희맘]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계획

1. 목적

o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통학안전 도모

  o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및 이동권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o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2. 지원 대상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에서

  가. 초등학생

     1) 학구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구 외 특수학급에 취학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2) 학구 내 특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3) 학구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나. 중․고등학교 학생

     1) 학군 내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학군 외 특수학급에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2) 학군 내 특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3) 학군 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취학하고 있더라도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km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다. 특수학교 학생

     1) 학군 내 특수학교가 없어 학군 외 특수학교에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2)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3) 중증 장애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이나 학부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시키는 학생

     4) 통학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장소 까지 최소 2km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만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학생

  라. 학부모

     1)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마. 제외 대상

     1)  학구내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승용차 등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3. 교통비 지급 기준

가.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나. 1일 지급 기준

   (1) 전반기

      - 초․중․고등학생 : 500원× 2회= 1,000원

      - 학부모 :  500원× 2회= 1,000원

   (2) 후반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

 다. 예산액 : 1,576,806,000원

4. 교통비 지급 대상자 선정 절차 및 교통비 지원 방법

  가. 교통비 지급 대상학생 선정 절차

     교통비 지급 신청서 제출(학부모) ⇒ 교통비 지급 대상자 심의(단위 학교) ⇒ 교통비 지급 대상자 선정 ⇒ 교통비 지원 신청(지역교육청, 고등학교) ⇒ 교통비 교부(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 단위학교  ⇒ 학부모 계좌로 송금 

  나. 교통비 지원 방법

     1)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기별로 예산 배부

     2) 학교에서는 기별로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예) 전기(3~7월)는 7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특수교육 대상학생으로 추가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날부터 지원하되 전학생은 학교 등교 기간 지원

5. 신청 및 집행 결과 보고

  가. 학생

     1) 제출시기 : 학기초,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2) 제출내용 :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통비 신청서 1부【서식 1】

                  보호자 통장사본 1부(해당 학교에서 보관)

상반기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