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첫째주_인권누리(08.01~08.06)

[전북인권교육센터]

201708첫째주_인권누리(08.01~08.06).hwp

[자유권]

1. 대학 캠퍼스로 확산되는 ‘평화의 소녀상’

2. “우린 살고 싶다”…다시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3. "처녀 교사 값 높아? 여성도, 교육도 상품으로 여기나"

4. “박찬주 대장, 경계병에게 야채 수확 지시" 끝없는 폭로

5. 장애인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법의 허점 살펴보니

6. 인권위, ○○○○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7. "누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 인권에 나중은 없으니까"

8. 인천 현장실습 성희롱 피해자, 신고 못하게 한 교사들 고소

9.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일단락… 교사1명 추가 송치

10. 경남지역 청소년 인권단체 “‘몰래카메라’ 설치한 교사 강력 징계하라”

11.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사회권]

12.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 발의

13. 폭염에 비닐하우스 숙식, '값 싸고 싱싱한 채소'의 비밀

14. 물류센터에서 본 시급 7530원의 노동

15. 삼성중공업 '안전 계획' 발표에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16. 넷마블 게임 개발자 과로사, '크런치모드' 산재 첫 인정

17. 어느 마필관리사의 죽음...세줄 유서 'X같은 마사회'

18. “집회 시위 대응 시 ‘의무경찰’ 본래 임무에 맞게”

[연대권/발전권]

19. 가습기 피해 인정 못받아도 심의 통해 특별구제

20. "강정과 제주의 평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화"

21.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유권]

1. 대학 캠퍼스로 확산되는 ‘평화의 소녀상’

대학 캠퍼스 안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학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계획을 밝히고, 지난 1일부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졸속적인 위안부 협상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에 대한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고 교육기관이자 지성인으로서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국립대 최초로 학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2. “우린 살고 싶다”…다시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이른바 ‘왁싱숍 여주인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문화를 규탄하는 시위가 6일 서울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열렸다. 여성으로만 제한한 참석자들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살고 싶다”고 주장했다.

3. "처녀 교사 값 높아? 여성도, 교육도 상품으로 여기나"

8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성차별적인 여성혐오 발언' 논란에 관해 이영우 경북교육감을 규탄하는 경북교육연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의 기자회견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초등·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처녀 교사가 (결혼시장에서) 값이 높다"는 등의 성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박찬주 대장, 경계병에게 야채 수확 지시" 끝없는 폭로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59·육사37기)이 공관에서 일하는 경계병에게 자신의 가족이 먹을 야채를 수확케 지시하고, 박 대장 부인은 군 간부 부인들을 동원해 이삿짐을 싸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 장애인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법의 허점 살펴보니

발달장애인 김모씨(25)는 지난 3월까지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했다. 하루 8시간씩 전기부품을 단순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지루한 일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원이 채 안됐다. 시급 6479원인 올해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된다. 고용주의 횡포 때문에 불법으로 착취당한 것은 아니다. 법대로 하면 합법적인 임금이었다. 김씨가 가진 장애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6. 인권위, ○○○○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통사업자인 ○○○○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청각장애인)은 ○○○○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며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7. "누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 인권에 나중은 없으니까"

"거리에 있는 흔한, 겨우 5cm밖에 되지 않는 길거리 '턱'이 누군가에겐 벼랑과도 같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냐"고 누군가 질문한다. 비장애인들은 전혀 고민해보지 못했을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 프로젝트 '한발짝'이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청년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

8. 인천 현장실습 성희롱 피해자, 신고 못하게 한 교사들 고소

지난해 인천의 한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당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게 한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중부경찰서에 확인해본 결과, A특성화고교를 올해 졸업한 B씨는 지난해 담임교사와 취업부장교사를 지난 7월 18일 고소했으며, 혐의는 '강요죄'다.

9.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일단락… 교사1명 추가 송치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이 체육 교사 외에 교사 한 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며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안여고 B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C교사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체육교사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B교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

10. 경남지역 청소년 인권단체 “‘몰래카메라’ 설치한 교사 강력 징계하라”

경남지역 청소년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교사가 교실에 360도 회전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적발된 사건을 두고 “강력한 징계와 교육당국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4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과 학교는 사건이 벌어진 지 40일이 넘도록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으며,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처분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회권]

12.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 발의

퇴근 후 직장인들을 괴롭혔던 '카카오톡'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 메신저,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 직접적인 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넣는 내용이 포함됐다.

13. 폭염에 비닐하우스 숙식, '값 싸고 싱싱한 채소'의 비밀

그늘에 있어도 30℃를 훌쩍 넘는 한여름 무더위는 사람 숨까지 턱턱 막는다. 그늘이 이 정도 일진대 토마토, 상추, 수박이 자라는 비닐하우스는 어떨까? 농민들은 40℃를 넘는 것은 예사고 50℃까지 오를 때도 있다고 말한다. 농민들은 하우스 농사에 대해 "돈은 되지만 사람 골병을 먹고 사는 농사"라고 부른다.

골병을 먹고사는 비닐하우스는 어느 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이들의 수고스러움으로 우리 식탁엔 값싸고 싱싱한 채소가 오른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은 참혹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달에 이틀만 쉬고 하루 11시간에서 12시간을 일했다.

14. 물류센터에서 본 시급 7530원의 노동

오후 4시,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준식씨(가명·37)는 집을 나섰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다. 김씨가 버스를 타고 향하는 곳은 서울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역이다. 역으로 가는 도중 김씨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내년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됐다는 보도가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나온 이후다. 특히 김씨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면담하고 난 이후 구인난을 호소하는 대목에서 헛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15. 삼성중공업 '안전 계획' 발표에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삼성중공업은 지난 3일 안전경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안전전략회의'를 열어 계획을 확정하고, 4일 박대영 사장이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전 작업장 추가 특별 안전진단', '크레인 사고 재발방지와 작업장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자체 TF 활동', '고객사 VOC(고객의 소리) 청취와 글로벌 선진사 벤치마킹'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회사는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한 신안전문화 조성',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정기 안전점검과 국제 기준 적용 등을 통한 잠재 위험요소 발굴과 제거방안'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16. 넷마블 게임 개발자 과로사, '크런치모드' 산재 첫 인정

게임회사 넷마블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돌연사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관행인 ‘크런치모드’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크런치모드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초장시간 근무’를 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일 넷마블 소속 자회사인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ㄱ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17. 어느 마필관리사의 죽음...세줄 유서 'X같은 마사회'

부산·경남 유일의 경마장 렛츠런파크의 잘못된 고용형태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두 명의 젊은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월 29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필관리사 박경근(38) 씨가 고용불안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개월만인 8월 1일 오전 10시 10분쯤 마필관리사 이현준(36)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사회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8. “집회 시위 대응 시 ‘의무경찰’ 본래 임무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와 같이 제일선에 배치, 동일 시간에 동일 구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연대권/발전권]

19. 가습기 피해 인정 못받아도 심의 통해 특별구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오는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피해구제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태아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건강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 "강정과 제주의 평화, 우리가 가는 길이 평화"

평화의 상징인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폭염도 눌렀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2017 제주생명평화 대행진이 5일 오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린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 문화제'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고치글라'는 제주말로 '같이 가자'라는 뜻이다.

21.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 을)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 동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탈원전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탈원전과 관련한 세계 흐름을 제시했다.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선임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은 거의 2년 간(2014~2015년 8월) 완전한 탈원전을 유지했다"며 "그런데 그로 인한 어떠한 정전 사태도 없었고 온실가스 배출 또한 상승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고, 기술적, 규제적, 법적 장애 및 반대 여론으로 원자력이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다시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