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한계 극복하는 대안경제…상상력이 관건 (출처 : 새전북신문)

[오손도손]

<협동조합 시대, 전문가에게 듣는다> 자본주의 한계 극복하는 대안경제…상상력이 관건

지역에 대한 고민…실패 두려워 말아야 지역자산 가능

2012년 12월 31일 (월)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 구랍 28일 새전북신문 본사 회의실에서 신년특집 협동조합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좌담을 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1개월이 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을 대안 경제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을 비롯해 9개 협동조합은 전북도에 설립 신청서를 접수했고, 다양한 협동조합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2월께 협동조합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전북협동조합연대회의가 결성돼 실천적 과제와 전북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도 창립 발기인 대회에 이어 이달 중 창립 총회를 앞두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협동조합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했다.<편집자 주>

참석자=이성수 전북도 민생일자리본부장(박사). 이인우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박사).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사회=임병식 새전북신문 정치부장



-임= 협동조합에 대해 아직도 생소한 느낌이 없지 않다. 협동조합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달라.

△영모= 주식회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유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소유·경영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조직하고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가 협동조합이다. 생활협동조합을 의 사례로 이해하면 쉽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장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길 희망하는 시민들이 생협을 만들어 공동구매를 통해 충족하는 것이다.

△인우= 필요한 것을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영리기업은 투자자들이 자본을 모아 경제활동을 하기에 이용에는 관심이 없다. 반면 협동조합은 이용자들이 돈을 모아 필요를 충족한다. 예를 들어 시장원리대로라면 비수익 버스 노선은 폐쇄가 당연하다. 하지만 노선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이윤과 관계없이 노선은 유지된다.

- 임= 갑자기 협동조합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인가.

△성수= 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정리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견고한 성장을 한 협동조합을 주목했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속에 우리나라도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전에는 300명 이상 모여야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했지만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제는 5명만 있으면 된다. 결사의 자유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물꼬를 텄다.

△인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협동조합이 주목 받았다. 경제는 성장하고 재원은 투자되는데 지역은 왜 쇠퇴하는가 라는 문제를 고민한 결과 사회혁신이 대두됐다.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고, 지역에 맞는 회사법인 형태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협동조합이 부상했다.

△현민= 1972년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의 한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마이너스 성장은 일반적이다. 우리사회가 그만큼 기존과 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민주화가 대두,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이양이 이뤄졌지만 현장·지역중심의 공공서비스는 한계에 봉착했다. 누가 지속적으로 분배할 수 있느냐는 고민에서 협동조합이 주목받게 됐다.

-임= 경제민주화와 관련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인우= 경제민주화는 시장 독점을 완전경쟁으로 바꾸는 것, 또한 경제의 매커니즘 을 바꾸는 것으로 집약된다. 쉽게 말해 경제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경제 인프라를 새로운 소유권 방식으로 시민들이 소유하는 게 협동조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는 기존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충당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이 없으면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지만 사회는 많은 걸 원한다. 환경, 노인 문제 등이다. 성장에 대한 반성을 발판으로 새로운 필요를 조직하고 정책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성수= 경제민주화가 대안은 되지만 대체는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해결 고리로 오해하고 있다. 이탈리아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은 서유럽과 북미처럼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올라갔을 때 도입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흔히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로 오해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정부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협동조합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의를 혼동하면 안 된다.

△현민=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너도나도 협동조합을 말한다. 생활 속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 경제는 공적 영역에서 힘을 합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업이다. 돈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개인 기업하면 된다. 계층간 갈등과 양극화, 절대적 빈곤은 심각하다. 낙수 효과로 유지되기 힘들다. 대기업 고용 근로자는 5%에 불과한데도 대기업 경제 정책 중심이다. 이런데서 경제민주화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임=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성수= 사회적 기업을 봐야 한다. 전북은 사회적 기업 선두 주자다. 지난 5년동안 108개 사회적기업이 설립됐고 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미미하다. 영국은 사회적 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6%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9곳이 협동조합 신청을 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달리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회적보다 협동조합 설립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다.

△영모= 기본법 발효 이후 사회적 경제 영역 속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는 중요하다. 협동조합이 갖는 가치와 경제활동을 어떻게 생활상 요구로 담아내느냐 과제가 있다. 과거 성과주의 논의에서 탈피해 사회적 합의와 생활상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발굴하는 사회적인 메커니즘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우= 경제민주화를 협동조합과 관련시켜 이야기 하자면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 경제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게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경제에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 방식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상상력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 할수 있다는 의지, 전북 순환경제를 상상력으로 바꿔간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해볼만한 지배구조다.

- 임= 북미와 서유럽에서 협동조합이 발달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우= 우리가 주목하는 협동조합 모델은 북미나 유럽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퀘벡을 주목하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유럽 협동조합은 영국식 공동체주의와 프랑스식 결사체주의로 구분된다. 국왕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 개념이 강하다. 반면 프랑스 결사체 주의는 국가의 명령, 시장의 교환, 가족에서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북미로 넘어가면서 프랑스와 영국 식민지 지역의 협동조합 모델이 달라진 배경이다.

△영모= 북미나 유럽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이유는 발전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일정한 폐해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생활경제 영역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해졌다.

△성수= 이탈리아는 가죽제품 가내 수공업이 발달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마케팅, 회계 등 전문인력이 필요했다. 특정한 골목에 있는 수공업자들은 출자를 통해 마케팅 전문가, 판매인, 회계 책임자 등을 고용했다. 이러한 필요에서 협동조합이 출현했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신뢰를 공유하고 있다.

- 임= 이들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어땠나.

△인우= 이탈리아 자마니 교수는 글로벌 위기 당시 에밀리야 로마냐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해고자도 없었다고 단언한다. 이를 문화로 설명했다. 경제가 안좋다고 가족을 내쫓을 수 없듯이 협동조합은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구조다. 한국도 이런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한국은 친한 사이일수록 동업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지만 바꿔야 한다. 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성장하면서 자본 조달 부담도 늘어난다. 지나치게 대형화되면 협동조합 가치가 실종된다. 캐나다 사스캐치원의 곡물협동조합이 규모화를 지향하다 다른 기업에게 인수합병된 것은 좋은 사례다.,

△영모= 스위스 미그로 생협은 소매 유통의 30%를 담당한다. 국제금융 위기 당시 물가가 폭등했지만 미그로는 생필품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조합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줬다.

- 임= 전북경제의 실상에 대해 말해달라.

△현민= 협동조합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다. 기존 경제와 어떻게 연계하는냐에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은 공허하다. 수출 주도형 대외 종속경제는 석유가격이 오르면 국가적 위기를 유발한다. 전북에서 생산된 가치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지역순환경제가 이뤄져야 한다.

△성수= 전북경제는 GRDP 기준 2~3%로써 자생력에 한계가 있다. 전체 제조업 가운데 99.6%가 중소기업이다. 또 매년 6조 정도가 유출되는 등 열악하다. 그 돈이 지역에 순환될 경우 부가가치가 재생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욕구와 로컬푸드 선호도 높아진다. 하지만 유통구조가 열악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 역시 서울의 대형 기획사가 전북문화를 잠식한다. 창의적인 전북 문화예술을 펼칠려면 전북예술인들의 힘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다.

△현민= 상대적, 절대적 빈곤이 구조화 고착화 되고 있다. 지자체도 개인도 마찬가지다. 상대적 박탈감이 고착화 될수록 그 사회는 보수화 된다. 보수화 된다는 것은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기업 늘어도 개인 부가가치는 늘어나지 않는 것은 순환구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 임= 협동조합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도내에만 4,000여개로 추산된다. 10% 가량을 샘플 조사한 결과 매출액 1조 8,000억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전북경제의 1.8% 수준이다. 또 고용은 4.6%를 담당한다. 이미 도민들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과 함께 법인격은 획득은 못했지만 다양한 성격의 조직들이 또 다른 사업방식을 전개하고 있다.

△인우= 통계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직 통계가 불안정하다. 통계가 있어야 정책 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통계없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말은 가능하지 않다. 3년정도는 해봐야 안정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민= 의미있는 일이다. 시·군 단위에서도 통계를 진행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제살 뜯어먹기가 돼서는 안된다. 시·군까지 통계 작업을 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등 허수들을 지워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 임=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성수=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만 적립하면 된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30%다. 이유는 이익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는 일정부분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에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사업의 40%를 자활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해산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에 귀속된다.

△인우= 일반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감축하더라도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한다든지, 환경,에너지 등 사회적 필요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영모= 사회적 협동조합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국가 실패, 시장실패가 일상화 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용될 수 있다. 자활 쪽이 근접하다. 임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준비 중인 방과후학교협동조합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또 완주CB센터에서 계획하는 파머컬처대학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민= 돈은 안되지만 누구든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했지만 이제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역의 고유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영역이다.

농촌지역 복지영역이 향후 많이 나올 듯

-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첩되는 부분 많지 않나.

△인우= 주식회사로도 잘되는데 협동조합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주식회사 언젠가 누군가에게 팔린다. 이 경우 지역의 잠재력을 잠식한다. 전주 교보문고 폐쇄가 좋은 사례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보문고를 폐쇄하는 바람에 지역은 서점을 잃게 됐다. 사회적 기업 역시 지배 구조상 불안정해 사유화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관련 서비스도 사라진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적인 영역에서 자본에 의한 장악이 없다.

△현민=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가져가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익을 공적 영역에 투자한다.

-임= 전북도의 향후 협동조합 정책 방향은 어떤가.

△성수= 올해 2월중 전북 협동조합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홍보·컨설팅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소비자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법인 등은 현행 법 밖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신설 협동조합의 경우 5인 미만은 소상공인특례법, 5인 이상은 중소기업법에 의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비영리 법인은 불가능해 특례 조항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존 비영리 법인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다. 또 전북협동조합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 협동조합 붐에 편승한 부실한 협동조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전 컨설팅에 주력하고 통계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 또 기존 협동조합 전문가를 활용해 세무, 회계, 경영,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나 펀드 조성 계획은.

△성수=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 했으나 신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법이나 소상공인지원특레법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 법인은 입법상 문제가 있으니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중앙정부 차원의 펀드 조성이 바람직하다.

△인우= 협동조합에게 대출이 가능한 기업 심사분석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인내자금이 좋은 예다. 특정 기간 동안 원금을 거치할 경우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전북이 먼저 시작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의미가 있다.

△성수= 도내 73개 신협 가운데 50여곳이 흑자를 낸다. 후발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신협이 일정 기금을 적립해 시드머니로 융자자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초기 단계다.

- 지역개발협동조합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현민=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려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육성돼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농업생산자 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힘을 합해 지역개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가능하다. 또 지역개발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교육,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언과 교육, 운영까지 꾸준한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 난립도 문제지만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개인의 실패를 어떻게 사회적 자산으로 할 것이냐, 실패 경험들도 공유될때 똑같은 실패를 벗어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기인 대회를 가졌고 올해 1월 창립 준비 중이다. 창립 전까지 100여분까지 뜻을 모으겠다.

-임= 전북에는 어떤 협동조합이 바람직한가.

△인우= 교육사업이 가장 필요하다. 협동조합 전문가 과정을 구상 중이다. 50명 단위로 10강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 지역개발협동조합(RDC) 모델을 빌려오지만 전북이 필요한 것을 창출해야 한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인적자원은 개별 협동조합은 못만든다. 이후 활동가들이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을 통해 14개 시군에 5명씩 총 70명의 활동가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현민= 지금은 다른 나라 사례나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필요성, 생태계 추진 과정 등을 심화학습하는 게 필요하다. 또 지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파생된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등을 전북 실정에 맞게 해석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전북경제 활성화라는 중장기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임=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가.

△영모= 중간 지원조직은 컨설팅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판을 벌여야 한다. 일반 기업의 컨설팅은 한계가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구성해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사업방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현민= 지역개발협동조합을 중간 지원조직 형태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규정상 둘 수가 없다. 가교 역할을 해야한다. 환승 시스템, 즉 민간 영역에서 산파 역할을 맡는 것이다. 지역 프로젝트 단위로 끌어갈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할 때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된다.

-임= 펀드 ,기금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우= 소액 대출이 필요한 협동조합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자금을 필요로 하는 단체도 있다. 또 개인들의 자금도 필요하다. 장기 펀드이면서 자본금처럼 쓸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 퀘벡의 인내자본을 주목해야 한다. 15년에서 30년 까지 원금상환 독촉없이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선의의 자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인내자본은 많은 금액을 필요는 없다.

-임= 어떻게 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나.

△현민= 자발성에 근거한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다. 일제 식민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협동경제라는 개념을 쓸수 없었다. 향약, 두레, 계 등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협동조합 DNA를 그동안 잊고 있었다. 자주, 자치, 자조 원칙을 살려내야 한다. 조급하지 않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한다.

△영모= 지역사회에 근거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한다. 생활경제에 눈을 돌려 삶터를 재구조조정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과정에 협동조합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사회적 기업 정책에 부정적인 선행학습을 잊어야 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고민보다 가능한 영역에서 더많은 시도를 할때 실패가 사회적 자산이 될수 있다.

△인우= 정서를 맞춰야 된다. 그동안 정서보다 앞서 갔다. 각자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전북의 정서를 지키고 인격을 지키는 경제활동으로써 협동조합을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북도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