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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억제시책 첫 평가 환경부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 제공"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평가한 뒤 우수기관에는 국고지원과 정부포상, 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계획 추진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실적 등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집단급식소, 음식점, 가정 등에 대해서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과 정부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일 경우 연간 177만t의 온실가스(승용차 47만대 연간 발생량) 감소, 18억kwh의 에너지 절약, 1천400억원의 예산 절감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전시 1천974억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 대전시는 1천974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올해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조7천538억원보다 7.2% 증가한 2조9천512억원으로 늘었다.  추경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41억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40억원 ▲복지재단 운영 20억 원 등이 우선 반영됐다.  또 ▲경상적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절감분 투자 38억원 ▲상생발전기금 등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30억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26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105억원을 편성했다.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2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 등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도 계상했다.  시는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완화, 필수경비 재정보전 및 현안사업 해결 등 일선 자치구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324억원도 지원한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실질적인 민선5기 첫 해인 올해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무상급식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어려운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회 추경예산은 이달 22일 개회되는 제195회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9일 확정된다. ----------------------------------------------------------------------------- 전국 지자체 과대청사 면적 줄이기 '전전긍긍' 8월초까지 '기준' 맞춰야..정부 "미축소시 불이익" 전국 지자체들이 유예기간을 4개월여 앞두고 행정안전부 제시 기준을 초과한 청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 호화.과대 청사를 막기 위해 공무원 수 등에 따른 지자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8월5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 면적보다 넓은 청사의 경우 1년 이내인 오는 8월4일까지 모두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기간 내에 3만2천928㎡인 현 청사 면적을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 면적 2만214㎡까지 1만2천여㎡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무실 면적 1천여㎡를 줄여 산하 기관 및 유관 단체 사무실로 활용 중인 시는 올해도 사무실 2천~3천㎡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나 그 이상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준면적이 2만1천968㎡로 현재 면적 4만6천71㎡를 무려 2만4천103㎡ 감축해야 하는 성남시는 지난해 9층 시장실과 부속실을 북카페(1천265㎡)로 바꾼데 이어 여유공간을 육아지원센터(151㎡)로 고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초과 면적이 워낙 넓자 지난달 초 행안부에 회의실, 충무시설, 종합홍보관, 직장보육시설, 체력단련실 등 시민 이용 시설(총 1만1천㎡)을 시민개방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호화청사라는 오명과 함께 2007년부터 15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한 전북도청은 8만5천913㎡인 현 청사 면적을 행안부 제시 기준 6만여㎡까지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초과 면적 중 5천100㎡를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임대하고 대강당과 갤러리를 문화시설로 용도 전환한데 이어 청사 1층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사 내 도서관도 지금보다 3배 이상 확장할 계획이다.  행안부 기준 면적 1만8천907㎡를 2천517.87㎡ 초과한 경남 진주시도 시장실 면적을 줄이고, 나머지 초과 공간도 대부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초과 면적을 해소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  이밖에 인천시 계양구청과 부평구청, 연수구청, 옹진군청도 사무실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등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전남도와 부산시 기장군 등도 청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면적 기준 설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일부는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이 전체 건물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면적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초과 면적을 모두 해소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기준 이상의 청사 면적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줄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오는 8월4일까지 청사 면적을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사면적 축소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는 등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청사면적 축소를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금연하면 근평 우대? 그럼 안 피우는 공무원은 경기도가 금연에 성공한 공무원들에게 높은 근무평점을 주기로 하자 비 흡연 공무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보건복지국은 "소속 흡연 공무원 17명이 지난달 9일부터 금연클리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6개월 뒤 성공여부에 따라 시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인센티브에는 승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근무평점을 높게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17명이 10만원씩을 모아 일명 '금연펀드'를 조성한 뒤 성공자에게 몰아주는 계획도 있다. 도는 금연 성과가 좋으면 도청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도민들의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금연클리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 흡연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다. 한 공무원은 "담배의 해로움을 일깨우려면 오히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공무원들의 승진을 우대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금연펀드와 관련해서도 한 공무원은 "금연을 유도한다는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이 돈을 모아 '몰빵'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도청 전체로 확대할 때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흉기 들고 읍사무소서 행패..만취 50대男 구속 충북 단양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읍사무소에 찾아가 흉기로 공무원 등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단양군의 한 읍사무소에 들어가 기초생활수급 담당공무원 김모(31.여)씨에게 "왜 집을 수리해주지 않느냐"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이때부터 올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공무원, 마을주민 등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전에도 마을주민들을 수시로 협박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 자살 경산시청 공무원 유품 등 압수수색 검찰의 조사를 받다 목매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 특수부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은 7일 오전 숨진 김씨의 사무실과 유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수사 중 폭행.협박' 등 강압수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으로 김씨가 혹시 남겼을 수도 있는 자료나 메모 등을 찾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또 수사관의 음주 정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서에 이름이 오른 수사관 2명의 통화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한 것이어서 자료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유서에서와 같이 마지막 수사를 받은 이튿날인 지난 2일 오전 경산시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폭행 등으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진료했던 병원장은 "김씨가 '전날(4월1일)사고를 당했는데 코를 풀 때 귀에서 바람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 진료를 해 보니 고막에 염증이 발견됐으나 오래된 염증인 것으로 보여 치료 방법 등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상의 흔적이 없어 사고 경위를 자세히 묻지는 않았는데 고막에 생긴 염증은 진료날짜보다는 훨씬 오래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 “수사관들 술냄새 났다” 자살 공무원 유서 사실로 .대검, 이틀째 4명 감찰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시청 5급 공무원 김모 씨(54)가 유서에서 주장한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 씨는 유서에서 “14XX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만났던 윤모 수사관과 이모 수사관이 술에 취했고 그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은 이름이 거론된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씨를 조사하기 전날인 지난달 31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사관들이 다음 날 오전 김 씨를 조사할 때까지 취한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안상돈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두 수사관이 전날 각자 다른 곳에서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김 씨의 조사시간이 다음 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사관들이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마지막 조사를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받았다는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한편 김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 특수부의 피의자 폭행 등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 대검 감찰1과는 이날 오전 수사 자료 검토를 마쳤다. 오후에는 유서에 거론된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 4명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