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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52 보수 야당은 해체 소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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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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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누가 해체시킬 사람이 있나, 단체나 기관이 있나. 현 정국으로는 어느 누구도 보수야당을 해체시킬 천하장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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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절로 소멸(消滅)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소멸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도태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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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수야당이 소멸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럴 운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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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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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하나 하나 論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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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1. 현 보수당의 시조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실재로 우리나라에 보수당이 있기는 한가. 그런다면 보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명확한 답변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 대충 이러 저러한 정당을 보수당이라 한다는 정도로 말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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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수당 진보당 이런 저런 당으로 분류하는 것도 3류 학자들이라는 자들이 분류하지 일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국민의 힘 당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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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촌사람은 귀에 들은 대로 보수당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겠는데, 필자가 분류하는 범위는 민주공화당부터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당으로 당명만 바꾸었는 이런 당을 보수당이라고 명하고 갈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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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당의 정치 경제 철학은 있나.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 이후 보수당은 정치 철학도 없고, 정권욕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부를 유지시키는 富 수호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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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같은 것도 없고, 정권 쟁탈 후 富를 강탈하기 위하여 기업을 쥐어짜는 정책이였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하는 양반의 비자금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밝혀졌는 것이 5,000억이라 하니 얼마나 기업가를 쥐어 짠노.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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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보수당은 자신의 富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를 한다.
이들의 정치 철학은 빈 깡통이고 경제철학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 확장하며 세습하려는 정권수호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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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의원들은 자기 재산이 평균 수백억 이상이다.
초선 보수 의원들은 재산이 100억 정도 일지 모르나 재선이상은 수천억 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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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보수당 의원 재산이 10억도 아니 된다는 자들도 있겠지만 등기상 개인 재산이 10억일지라도 그 측근들 특히 가족 형제 친척들 재산은 도합 1,000억대 부자들이다. 아니 1조 이상인 자들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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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자금을 팍팍 푼다. 당선 후에는 주변인들의 富를 지키고 더 확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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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당은 지방선거 실시 후 공천 장사를 톡톡히 했다.
허수아비 공천심사위원회는 있지만 이는 흉내 내기 위한 기관이고 , 이미 다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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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5억 광역의원 1,5억 기초의원 5,000 이것은 수년 전 공천판매 금액이고 최근은 얼마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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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로서 능력은 다 필요 없고 오직 돈 보따리가 공천심사 결정 1순위이고, 그 다음이 학력, 경력, 품위, 당 기여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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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구 민주당도 공천장사를 톡톡히 했지만 이제 시원하게 소멸 해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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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 영남지역은 공천장사가 잠복하고 있으니 2022년 지방총선에서 그 명성을 날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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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당은 내같은 촌사람은 절대 공천 안준다.
청도 인구가 4만 3천인데 이것은 도시 큰 아파트 한 단지 정도 인구도 아닌데, 이 지역에서도 보수당 공천 받기는 불가하다. 공천에 가장 주요한 돈 보따리가 부족하니 공천 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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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청도라는 농촌지역에는 필자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은 후보자 깜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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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로 독자님들이 평가해보십시오 과연 부적격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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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하나, 군수 공천을 달라하나, 광역의원을 달라하나, 기초의원 후보자 정도 원하는데, 이것도 청도군 지역 군의원 6명 중에 1명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이제는 주어도 안한다. 맘이 벌써 떠나버렸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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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성이 흔해 빠진 김가이고 그것도 김해 김가이며 청도에서는 대성이다.
농약장사 30여년해서 고객이 2,000명이 되며, 청도에서 유명한 감전문농약사(감나무)라 청도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며, 네이버에 농약대학 대학장(카페지기)이다. 농약대학은 2006년도 개설하고 2014년 대폭 수정하고 7년이 지난 지금 또 신규농약이 많이 출시되어 내용을 대폭수정 하여야 할 단계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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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농약대학은 한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처방전이다. 이것은 전 세계에도 없는 유일한 병해충처방전이다. 여긴 엄청난 자료와 해설이 있다. 이것을 필자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농사경험담으로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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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같은 사람은 농촌 지역인 청도에 딱 맞는 것인데 보수당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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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수당 국회의원 김석기, 주호영, 김상훈 등과 박정희 대학 동문인데도 보수당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줄도 없고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또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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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거나 말거나 민선 이후 군수는 정규 대학 출신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이름도 처음 듣는 이상한 대학 출신은 있다) 명문고 출신도 없었다. 모두가 3류 고 출신 이였는데도 그래도 필자는 박정희대학 출신이 아니가. 학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은 요지경이라. 현 공무원들이 99%가 대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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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나는 보수당 쪽에 얼씬 해본 적이 없다.
이런 3류 판에 어울리기도 싫고, 가봐야 결과는 뻔하고, 흔히 주변인들은 말한다. 남의 속도 모르고 공천만 받아라, 받아라 했지만 달라고 해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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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수당은 조국 사건에 조국과 여당만 비난한다.
조국사건에 핵심은 뭔가, 해결책은, 방지대책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조국은 나쁜 사람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이러한 것은 정치행태로 적합하지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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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에 다시는 조국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게 전혀 없다. 그러니 빈 깡통 정치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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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 원전사건에 보수당은 대책이 없다.
여당과 청와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그 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과 청와대만 비난한다. 비난은 비난에서 끝이 나고 대안제시가 전혀 없다. 이 건은 비난으로 마무리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보수당은 정책 제시가 있었나.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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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수처 설치
떨고 있는 자들은 민주당과 여당 사람이 아니라, 보수당과 야당 사람들이다.
여당 사람 10명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는다면 야당과 야당인사는 수천 명이 수사대상이다. 아니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수만 명이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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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처장을 대구 출신으로 하는 것을 보면 TK놈들 몰살시키려는 엄청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왜 이토록 주요한 자리를 TK출신으로 임명하느냐고 보수당은 생각해본 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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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수당 두뇌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이건 바둑세계로 말하면 프로 9단 10단은 없고 기껏해야 프로 초단이 대부분이니까, 입신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수당은 머리통이 깨어지고 박살이 나야 겨우 아! 옛날이여,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는 것이라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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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수당은 이재명 지사처럼 일수벌금제도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한다.
일수벌금제도, 재산비례벌금제도가 적합하고 아니하고는 접어두고, 이러한 정책발상을 하는 두뇌가 보수당에는 없다. 보수당이 제시하는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하고 알맹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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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수당은 법제도가 잘못되어 국민에 고통을 주는 법을 개정하려 하지 않는다.
법 개정할 이유도 의식도 모르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보수다. 보수는 이대로가 좋아요, 현 법제도가 좋으니 현 법대로 계속 정치합시다, 하는 무사 안일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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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조세제도가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부가세 문제는 문제점이 매우 큰데, 여기에 보수당이 제시하는 정책을 촌사람이라 그런지 아직도 부가세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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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세율 적용 업체는 사업 규모가 대부분 영세한 업자들인데 이들이 부가세 환급 신청시에 필요 없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부가세 신청 기간마다 요구하는데, 이곳은 세무공무원들의 복 터지는 곳이다. 촌말로 하면 목에 때 비끼는 장소인데, 당국에서도 이를 아는지라 담당자를 2년마다 교체를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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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세금제도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부가세, 수많은 세금들에 보수당은 침묵하고 있으며, 조세제도로 좌식하는 계층은 탁상에서 富를 축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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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쉽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다면 회계사 세무사들의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 들것인데 세금제도를 복잡하고 어렵게 서식을 요구하니 국민은 어쩔 수 없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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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보수당은 한번쯤이라도 국민들 편에서 고충을 상상이나 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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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조세제도 신고 요령을 대폭수정해서 국민 누구나 직접세금 납부를 하도록 신고서류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그 근거는 일수벌금제도를 착상하는 것을 봐라. 대관절 보수당은 대통령 깜도 없고, 개혁적인 정책 제시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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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수당을 고수하려면 노 정객이 당에 죽치고 있어야 한다.
보수당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연령이 70대 80대와 다선 의원이 많아야 하는데 103명 국회의원 중에서 47년생 국회의원이 1명 뿐이고, 52년생이 2명 뿐이다. 나이가 보수당 색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륜이 있어야 보수 냄새가 나지 않을까. 인생 경륜도 있고, 경제 경륜도 있고, 정치경륜도 있는, 노정객들은 다 어디로 갔나. 나이가 들었다고 이들을 퇴출시켰나. 정치 신인을 찾는다고, 경륜이 있는 노정객들을 퇴출시키고 정치경력, 사회경력도 경제경력이 일천(日淺)한 새파란 애들을 국회의원으로 옹위하는 것이 보수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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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얀마 파병은 생각이나 해봤나.
보수의 시조는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에 파병했다. 그런데 현 보수는 뭐꼬.
미얀마에 파병을 생각해본 적은 있나.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다. 특히 언어 구성이 비슷하고 미얀마 고유 문자가 있으며, 8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며 만약에 미얀마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미국은 아주 좋아 하겠지.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대한민국이 대신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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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파견 군대가 전투할 것도 없고, 미얀마 해변에 군함이 정박하고 군사 훈련 정도만 하면 된다. 이 정도만 해도 미얀마 국민들은 사기가 충전하여 민주화를 성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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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성취 후 우리나라와 관계가 특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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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군사 행동은 민주화 부르짖은 민주당 사람들이 주창해야 할 것인데,
이들은 진정한 민주 투사가 아닌 것인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만약 이들이 진정한 민주투사들이라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군대 파견을 주장할 것인데, 조용한 것을 보면 민주화 운동은 정권 쟁취를 위한 민주화 구호였지, 민주를 위한 민주투쟁도 아니고, 진정한 민주투사도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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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보수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우방인 미국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인데, 보수당 사람들은 민족의 10년 20년 후의 국운에는 관심이 없고 현재 체제에 안주하니 멍청한 자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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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촛불 집결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리는데 신사대주의에 푹빠져 왜 성조기를 흔드는지 성조기를 흔들어 미국에 환심을 사려고 흔들었나, 보수들아 자존심도 없나, 그곳에 왜 성조기나 나타나야 할 이유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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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말고 미얀마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해봐라, 미국의 조야뿐만 아니라 미국사람들과 서방 국가가 찬사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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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보수야 미국 조야에 관심을 받으려고 서울 한 복판에 유치하게 성조기 흔들지 말고, 미얀마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안개라도 피워 바라. 세계가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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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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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수는 보수로서 중후한 맛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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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시조는 목숨을 걸고 혁명했는 분들인데 너거들은 뭐꼬.
대통령을 4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현재도 2명이나 감옥에 처박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4년 동안이나 감옥에 처박아 놓고도 政治한다고 날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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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리 때문에 사준 이재용 회장이나 말을 인수 사용한 사람이나 협조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처박아 놓는다. 말 한 마리로 대통령을 지낸 분을 4년이나 감옥에 가두고 있어도 무슨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보수 멍청하고 무능력한 보수들이 정치한다고.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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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탄핵에 가담한 보수 파람치 정치인들은 정치한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날뛰는데 보수 놈들은 의리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이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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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시조는 저승에서 통곡을 한다는 것을 보수 니놈들은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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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가거라! 소멸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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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호남에서는 구 민주당은 소멸되었다.
아직은 영남에서 보수당이 살아 있지만 이들도 곧 소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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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후광으로 단물 신물 다 빨아먹고 먹어도 먹어도 다 못먹어 땅에 파묻어 두었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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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과 그 범주의 사람들은 내가 왜 왜 하겠지만, 그대들은 經濟哲學도 政治哲學도 法哲學도 없는 빈 깡통철학만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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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깡통 속에 무언가를 채워 넣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채워 넣을 능력이 없어, 그러하겠지만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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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조국사건으로 대학입학 제도를 개혁하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며, 공수처를 검찰청 내에 설치하며, 재산비례벌금제도와 세제 개혁 등등을 들고 나오면 윤석열을 보수당에서 영입하더라도 대권쟁취는 불가하다. 대권 쟁취 실패 후, 지방 총선에 패할 것은 뻔하다. 살아남는 지역은 겨우 TK 지역인데. TK지역도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만 잘 짜면 기초자치단체장 50%는 날라간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당은 완패하고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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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신보수 정당을 추진하는 자들은 현 보수당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신 보수 정당을 강력하게 추진 할 것이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신보수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현 보수와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를 통치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윤석열과 그 참모진들은 현 보수당을 배척하고 신보수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그렇게 한다면 별의 시대가 열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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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수들은 신보수가 탄생되도록 길을 열어 주고 이제 물러나라!
그리고 보수당은 소멸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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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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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처음 참께 심는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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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카페 - 한국정치경제대학에도 본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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