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우선순위(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

[강변]

가등기담보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우선순위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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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_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659조

사실관계

_ 대법원판결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 평석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_ A(원고)가 소외인 B에 대한 채권중 일부금인 금 1억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89.5.20.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소외인 X주식회사도 같은 날 B에 대한 금 16,002,65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그 후 C(피고)가 같은 달 27.에 B에 대한 금 72,000,000원의 채권에 대해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다. A가 같은 해 8.11.에 B에 대한 채권 중 나머지 채권인 금 131,935,93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해 다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A의 B에 대한 위 채권 전부에 관하여 같은 해 12.19.에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금 1억2천만 원에 경락되어 대금이 납부되자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116,872,130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다음과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1차로 원고의 선순위가압류채권, X주식회사, 가등기담보권자(피고), A의 후순위가압류채권에 안분배당하고, 2차로 원고의 후순위가압류채권 배당액 중에서 선순위담보가등기권자(피고)에게 그 부족액을 흡수배당하도록 하였다.

[607]

원심

_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은 “원고의 금 1억 원의 선순위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인 B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_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취지

_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평석

_ 1. 담보가등기권리는 배당순위에 있어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담보가등기권리가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집행목적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집행목적부동산에 대한 압류 · 가압류 후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권리 등 약정담보물권을 갖는 자는 그러한 담보물권설정등기(담보가등기 포함)는 압류 ·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류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담보물권자(담보가등기권리자 포함)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압류 ·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압류 ·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주1) 고 한다.
주1)

대판 1987.6.9. 86다카2570 ; 대판 1992.10.13. 92다30597

_ 또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_ 2. 압류이든 가압류이든 그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은 있다. 이러한 금지처분효력을 강하게 관철하면 이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압류 · 가압류가의 취소나 신청취하가 있더라도 그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압류나 가압류에 처분금지효력이 인정되는 근거는 목적물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환가시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본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직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라고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압류 · 가압류 후에 담보물권의 설정이 있을 경우 그 담보물권자는 그 후에 집행에 참가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게 되며, 채권자가 만족한 후의 잔여 액은 환가 당시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주2)
주2)

박재윤, “강제집행청구금액의 확장과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민사판례연구(VII), 박영사, 1993, 197-199

_ 개별상대효설은 그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압류(가압류)후에 담보물권 설정이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자는 담보물권설정후에 배당요구 또는 기록 첨부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게 되며,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중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또는 압류의 집행채권과, 저촉처분이 있기 전까지 법률에 의하여 배당요구한 채권액의 합산액 범위 내에만 미친다고 한다.주3)
주3)

대판 1964.12.29. 64다1201; 대판 1987.6.9. 86다카2570

_ 3. 가담법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담보가등기권자는 우선변제권과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참가가 인정된다.주4)
주4)

김주형, “가압류등기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통권8호), 242 이하

_ 선순위압류(가압류)채권자와 담보가등기권자 및 후순위압류(가압류)채권자의 관계는, 가압류채권자끼리는 평등하고, 담보가등기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후순위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고, 한편 선순위가압류채권자도 담보가등기권자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와 담보가등기권자는 1차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으나, 담보가등기권자는 2차로 후순위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한다. 이는 위 개별상대효설과 가담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라 할 것이다.
_ 이에 대하여 1990.1.13. 개정전의(본건 사안도 개정 전의 것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의 압류 · 가압류자가 있고, 다음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있은 후 후순위의 압류 · 가압류자가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선순위의 압류 · 가압류권자와 후순위의 압류 · 가압류권자 간에 안분배당 후 후순위의 압류 · 가압류권자의 안분액중 자신의 채권액의 만족을 받을 때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있다.주5)
주5)

배태연, “부동산의 압류 · 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과 배당우선순위”, 사법논집(21집), 425

_ 대상판결은 압류 · 가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위 개별상대효설의 이론을 따른 것으로서 종래의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례에 관하여 처음으로 위 이론을 적용하여 현재의 법원실무례를 정당하다고 시인하였다. A는 후순위가압류채권이 선순위가압류채권과 동일한 채권자의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더 많은 배당을 받기 위해, 선순위가압류후 후순위로 추가로 가압류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배당에서 불리하게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후순위채권에 1차로 배당된 채권액이 2차로 담보가등기권자에게 흡수되므로) 위 개별상대효설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개별상대효설에 충실하게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_ A가 주장한 요지는 위 배당방법은 담보가등기에 열후한 후순위가압류채권자와 선순위가압류채권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채권자가 보다 많은 배당을 위해 보다 많은 채권액(잔액채권)으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가 더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는 다음 네 가지 배당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가등기담보권에 열후한 원고의 후순위채권부분은 제외하고 가등기담보권과 같은 순위의 채권끼리 안분배당한 다음 나머지가 있으면 열후한 채권에 배당, 둘째 선순위가압류채권, 가등기담보권, 후순위채권 모두에 안분배당, 셋째 선순위가압류채권, 가등기담보권, 후순위채권순으로 배당, 넷째, 가등기담보권은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_ 4. 대상판결의 경우, A의 주장과 같은 모순도 있으나 그 모순이 생긴 근본원인은 채권자인 A가 처음에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생긴 것으로서, 이 문제는 앞으로의 입법론에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만으로 다른 이론을 취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