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동안은 신청대상이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되었는데요.
오늘 2015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에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답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or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시간선택제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으나
노사가 시간선택제 활용보단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군요.
이는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반영하여
산정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시간선택제를 꺼리기 때문이랍니다.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노후소득 보장'이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답니다..
사용자의 의무는 강화했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개정안엔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는데요.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퇴직연금을 통하여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천200만원→1천800만원)했고요.
개정 시행령은 총리, 관계부처 장관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공포하면 시행된답니다~!
공포까지 약 7일 ∼ 10일정도가 소요되고요..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하더라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후도 아자 아자~~ 힘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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