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칼럼 / 등유값 인하에 대하여/ 농어민 도시빈민을 위하여

박승학칼럼 / 등유값 인하에 대하여/ 농어민 도시빈민을 위하여   등유의 용도는 오직 서민의 난방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빈곤층은 농어민, 그리고 도시빈민들 입니다. 농 어민의 가구당 부채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철따라 장마걱정, 가뭄걱정, 태풍피해, 병충해걱정, 겨울엔 폭설피해, 등 자연재해를 고스란히 겪으면서 농사지어 보아도 그 결과는 온 가족이 품값은 커녕 부채만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농민의 실정입니다. 그래도 농민의 자손이기에, 농촌에 살고 있기에 때가 되면 논 밭일구고 비닐하우스 짖고 소 돼지 기르고 ... 나무토막처럼 갈라진 손과 발을 부끄러워 않고 1년 내내 땀흘리면 일하는 농어민들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기반이요 애국자들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저들이 눈물나게 안쓰러운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가 어렸을 때는 산에 나무가져다 난방하고 취사하고 살아 왔지만 지금은 농어촌 모두 석유로 난방하고 가스로 취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유값이 오르고 부채는 늘어가고 살기 어려워 졌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스렌지나, 기름 보일러를 버리고 옜날처럼 나무아궁이로 바꾸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도시 빈민가운데에도 형편이 나은 가구는 APT나 연립주택의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난방하고 취사하지만 수백만원드는 도시가스 놓는 비용도 힘겨운 분들이 바로 도시 빈민들이고 영세민들 우리의 민초들입니다. 이분들이 어쩔수 없이 사용하는게 등유 난방인데. 석유값이 계속 올라 지금은 등유값이 타 유류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하지만 도시가스보다 두곱이상이나 난방비가 드는 셈입니다. < 특별소비세 부과에 대하여 > 우리나라 특별소비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품목을 살펴보면, 1.프로젝션 TV · PDP TV · 에어컨 · 전기,오락용 사행기구 ·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 모터보트/요트 · 수상스키 ·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 · 고급시계 · 고급융단 · 고급모피 · 고급가구 · 녹용,로양제리 ·향수류 등입니다. 이런 제품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농어민과 영세민들이 사용하는 보일러 등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단 말입니까 ? 2. 도시가스 놓는 비용이 없어 힘게운 빈민들이 사용하는 등유에 왜 특별소비세라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단 말입니까 ? 3. 북한 독재자 김정일의 통치 자금으로 쓰이는 대북지원은 얼마나 많이 퍼주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농어민들에게 중과세 부과한단 말입니까 ? 4, 비 전향장기수들과 민주화운동한다고 경찰에게 폭력시위를 한 자들에게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보상금 퍼주면서 농민들의 생계를 위한 등유에 특별소비세라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단 말입니까 ? 농어민, 도시 빈민들의 등유의 특별소비세만 면세하는게 아니라 그밖의 세금도 대폭 인하하여 (도시가스세금 만큼만 내려도) 등유값을 도시가스수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경유값 인하에 대하여는 다음에 쓸것입니다.   2008년 1월 7일    박승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