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 불고하고'

[시우/이영주]

‘염치’는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말이 ‘염치 불고하고’입니다. 즉 염치는 차리지 않고의 뜻인데 저는 오늘까지도 ‘염치 불구하고’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른 표현은 ‘염치 불고하고’라고 합니다.

어떤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낡은 가방을 아주 오랜 시간 학교에 들고 다녔다는 미담이 있었습니다. 거의 평생을 삼성그룹을 때리는 일에 몰두해서 유명하다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의 감투를 썼습니다.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칭송이 자자해서 좀 뜨악하게 봤는데 하루아침에 또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사실상 전격 경질된 가운데 청와대의 해명이 여전히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가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두 전셋값 인상분에 차이도 있던 데다 김 전 실장이 14억 원에 육박하는 예금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29일 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에 전세를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보다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받았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 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이틀만 지났다면 김 실장은 전세금을 14.1%나 올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날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청담동 전셋값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사는 금호동 두산아파트 보증금은 2019년 12월 3억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서 월세 없이 5억 원으로 전환된 뒤 지난해 7월 5억5,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김 전 실장이 세를 주고 있는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전세금은 같은 시기 1억2,000만원이 올랐다. 이 과정에서 7,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2019년 전세권 인상분을 감안해 7,000만원을 넘는 자금 수요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의 현금성 재산으로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은 주식 없이 본인 명의 9억4,645만원, 배우자 명의 4억4,435만 원 등 총 13억9,081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김 전 실장은 당초 본인 명의 1억7,000만원, 배우자 명의 3,000만원의 금융 채무가 있었으나 이 2억 원의 빚도 모두 갚은 상태였다. 김 전 실장 부부는 2019년 말 기준으로도 16억 원가량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콘트롤타워 인사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실장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는 청와대 해명도 완전히 검증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 8월, 11월에 이뤄진 김 전 실장의 것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 거래가격은 모두 12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3~7층이다. 이에 반해 1층인 김 전 실장의 집은 일반적으로 시세가 저렴한 층수로 분류된다.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5층 매물은 2019년 12월 전세금 10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전세 계약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러나는 분이라 새삼스럽게 날짜를 확인하고 싶지는 않다”며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금호동 집과 청담동 집 계약 시점)이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만 안다”고 답했다.>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이 만든 법을 시행하기 이틀 전에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전세금을 올린 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루 속에 예금만 십 수억이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전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 전세 자금을 올렸다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는 ‘염치 불고하고’의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자신이 지금 염치를 지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