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강원도 보도자료] 미시령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

[울산바위]

미시령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개통 이후 매년 MRG 재정지원으로 도의 자금운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코자함

※ 주요 골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미시령관통도로_운영개선방안_연구용역_추진상황.hwp 

① 법인세 인하분 반영으로 년간 8억원, 전체 192억원 재정부담분 감소 
② 협상을 통해 미시령(주)의 보장수익율 인하 등을 유도, 재정건전성 도모
③ 관리구간별 업무분담 협약체결로 관리주체 명문화

 
■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미시령 민자터널 실시협약에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법인세율 인하분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추정통행료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미시령(주)와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 이번 법인세 인하율을 추정통행료 산정에 반영할 경우, 강원도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연간 8.6억원 정도 줄어들게 되며, 향후 24년간 총 207억원의 재정부담이 감소하여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부터 2036년까지 년간 최소 6억원, 최대 13억원의 추정통행료가 감소, 도의 재정지원금이 총 207억원 감소
 
■ 이와 별도로 강원도에서는 미시령민자도로 운영방안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협약 당시의 재무모델이 현재의 금융환경에 적합한 지를 분석하고 그동안 변화된 금융환경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신재무모델을 개발하고 타 민자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보장수익율 인하 등 도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12월부터 미시령(주)측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협상이 완료되면 도에서 매년 25억 여원씩 부담하던 재정지원금 감소는 물론 상당액의 통행료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강원도와 미시령(주)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터널 및 접속도로 3.69㎞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상온식 차선도색을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톨게이트 및 터널내 노면표시는 미시령(주)에서 실시
* 초기제설은 융설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적설은 강원도에서 제설작업 추진
* 톨게이트의 과적차량검차 및 처리는 미시령(주)에서 근무자를 상시 배치하여 단속하고 구간내 교통사고 차량 처리 및 이동은 미시령(주)에서 실시

문의: 강원도청 도로철도교통과 033-249-3543

관련글 더 보기:

강원도, '미시령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용역' 추진 - 재정건전정 개선한다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43
 

강원도, 미시령터널 운영개선 용역 착수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35
 
강원도, 미시령터널 재정보전금 지원 재협상 추진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30
 
미시령관통도로 불법·편법 운영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23
 
미시령터널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18
 
미시령터널 이대론 안 돼 - 대형 인명사고 속출, 혈세 블랙홀 종합적 재검토 필요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11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국도로 환원해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59

▲ 미시령톨게이트 전경 | 2008년 7월, 코오롱건설 등 5개 건설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는 지분 100%를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을 인수하면서 유상감자를 통하여 회사자본금 291억원을 회수하고, 이를 후순위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하면서 대출금 절반인 145억원에 대하여 2027년부터 8년간 이자율로 연리 65%를 매김으로써 피지배회사가 법인세를 회피하도록 하였다.

자료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Facebook 사진첩 (http://www.facebook.com/misiryeong.info/photos_albums)

---

땅 짚고 돈 버는 민자도로
 
수천억대 영업이익 올리면서 2조원대 정부 지원금 받아
대주주는 고금리 후순위채로 이자수익까지 챙겨 특혜 논란

중앙정부가 운영권을 준 민자도로가 대규모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조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자도로 대주주들은 고금리 후순위 채권까지 발행해 막대한 이자수익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 소관 9개 민자도로의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도로는 지난해 통행료 수입 등으로 총 288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민자도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액(MRG) 2827억원을 포함하면 영업이익은 무려 5715억원에 이른다. 주요 도로별 영업이익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12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 122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1188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957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도로 건설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실시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란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호주 투자은행인 맥쿼리그룹의 국내 상장펀드인 맥쿼리인프라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예상 수요의 80%(2011년 기준)에 해당하는 통행료 수입을 보장받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식이다.
 

2009년 이전 도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정부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9개 민자도로의 수입 보장을 위해 11년 동안 1조9250억원을 지원했다. 민자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는 2009년 폐지됐지만 신규 민자사업에 대한 폐지였지 기존에 협약을 맺은 민자도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민자도로에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에 참여한 국민연금공단, 맥쿼리인프라 등은 높은 영업이익에다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민자도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준 것 같다”며 “민자 출자의 경우 정부가 최대한 협상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의 문제점이 속출하자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이를 폐지했다. 대신 정부는 국민연금, 맥쿼리인프라 같은 대주주로 하여금 후순위 차입금 형태로 민자도로 운영사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기관이나 발행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발행을 민자도로 대주주에게도 허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주주들은 민자도로를 상대로 50% 가까운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자도로 운영사가 고금리 후순위채를 떠안는 이유는 대주주와 민자도로 운영사가 동일 법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대주주이면서 이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대주주로 지분을 각각 86%. 14%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다비하나이머징INF(펀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후순위 차입금 형태로 3491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약정 이자율이 무려 연 20∼48%였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39%인 점을 고려할 때 올릴 데까지 올린 것이다. 국민연금공단과 다비하나이머징INF는 작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이자수익으로만 1165억원을 챙겼다. 또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59.08%)과 발해인프라(40.92%)는 대구~부산고속도로에 연 12∼4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972억원을 빌려줬다. 국민연금공단과 발해인프라는 124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맥쿼리인프라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지분을 각각 60%, 20.3%씩 갖고 있는 1·2대 주주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대주주에게 6∼20%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4237억원을 차입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난해 459억원의 이자를 대주주에게 지불했다.
 
이처럼 후순위채의 이자율이 높은 민자도로의 대주주를 보면 국민연금, 맥쿼리인프라, 발해인프라(펀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과 공적 성격인 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민자도로 운영사를 상대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맥쿼리의 빨대는 누가 뽑을 수 있을까>의 저자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맥쿼리인프라의 경우 민간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금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보면 높지만 전체 투금액 대비 수익률을 보면 민자도로를 통해 연평균 8%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해서 얻는 연평균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대주주 공공기관들 사실상 고리대금업
 
민자도로가 고금리 후순위채를 인수하면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쳐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에 또다른 문제가 있다. 대주주는 고금리의 후순위채 발행으로 높은 수익률과 이를 통해 조기에 자본 회수가 가능하고, 민자도로측은 이자비용을 손실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민자도로가 지난해 대규모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상으로는 적자로 표시되거나 흑자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주주로부터 높은 금리로 인수한 후순위채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감소시켜,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로 만든 것이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비싼 통행료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95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의 두 배 정도인 1849억원(후순위채 이자 1248억원 포함)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난해 순이익은 마이너스 86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대구~부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주주와 민자도로가 과도한 이자비용을 이용해 재무구조를 적자로 만들어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맥쿼리인프라 등 대주주들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건설 기간 중에는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건설 당시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주주에게 후순위 차입금 형태를 허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자도로 대주주는 비싼 금리로 후순위 채권까지 발행함으로써 이자를 거둬가고, 또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민자도로 운영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더라도 대주주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이상한 형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맥쿼리인프라 같은 민자도로 대주주들은 비싼 통행료 수입에다 후순위채 발행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쉴새없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21723481&code=940100

관련글 더 보기:

강원도의회 김성근의원, "국민연금공단의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인수과정 수사 요청해야"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YqDmaX2DSuA&feature=share&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index=1

통행료 귀신, 맥쿼리 (맥쿼리의 빨대와 민자사업 감축방안)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94

국민연금이 인수한 민간투자사업을 보는 어떤 시각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91

국민연금의 미시령터널 인수, 공공의 이익인가 사적 이익인가?|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89

건설사 SOC 운영권 줄줄이 판다 - 국민연금공단 미시령터널 운영권 인수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4

[아야진도루묵]

MRG(최소운영수입보장)는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정부(중앙, 지방)재정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으로,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입되어 2009년 폐지되었으나,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중인 미시령터널의 경우 보장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2036년까지 강원도는 도민의 혈세로 MRG 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미시령관통도로(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미시령터널 3.69km를 통과하는데 소형차 기준 3,300원)를 받고 있고, 보장된 추정수익보다 운영수익이 적다면서 그 차액을 매년 강원도로부터 MRG 명목으로 재정보전금(연평균 27억원)을 별도로

[아야진도루묵]

보전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이율(연리 65%)의 후순위채 이자지급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는 한푼도 안내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애초에 2~3년만 건설시기를 늦추었더라면 민자가 아닌 국비로 건설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하루 빨리 국도로 전환하고 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세금 진드기 국민연금을 미시령에서 퇴출시키고 그래서 진정으로 강원도민이 주주가 되고, 아울러 미시령관통도로가 당면한 현안과 문제 (다발하는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도로선형 개선, 2015년 개통되는 동서고속도로와의 이용객 유치 경쟁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시령산신령]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후순위 대출 금리가 연 65%라는 것이 아무리 특정기간의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꼬?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인고, 고리대부업체인고? 도대체 왜, 무엇에 의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까지 되었는고?

[울산바위]

미시령산신령님께 비옵니다. 제발 미시령에서 국민연금을 내쫒아 주세요!! NPS OUT! NPS OUT!! NPS OUT!!!

[울산바위]

강원도가 국민연금공단에 보전해 주는 MRG와 각종 혜택 덕분에 국민연금은 미시령관통도로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정작 강원도민들은 비싼 터널통행료와 함께 국민연금의 수익부분을 강원도민의 혈세로 메꿔 주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급감과 함께 강원도의 MRG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같은 참으로 안정된 수익기반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행복할 지 모르나, 강원도민의 체감고통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외옹치]

국민연금공단의 방만하고 기형적인 투자 행태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착취하여, 기금을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재벌에게 쏟아 붓고, 투자수익금은 자기들 성과급으로 나눠 먹는다. 물론 손실을 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행태와 비리를 엄중 조사하라! 강원도와 지역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미시령관통도로의 종합 감사(인수과정, 회계, 반복되는 교통사고와 도로의 안전성 등)를 청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도민 앞에,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외옹치친구]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사채놀이를 통해 비싼 이자를 챙기는 한편,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신종 악질 파이낸싱 수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으며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다. 제발 누구 좀 나서서 국민 죽이는 국민연금 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한다.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며 오만방자한 국민연금공단에 철퇴를 내려주길, 아니 국민연금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고 국민연금공단을 해체해 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