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은 손 안대고 코를 풀게 될 것인 가?

[鶴山]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서서히 자의든 타의든 제대로 변별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 불나방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닐 까 싶다.

하기 좋은 얘기로 대다수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흔히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모두 정치판에서 조장한다고 개탄을 하고 있지만, 결코, 정치판에서 설쳐대고 있는 정치꾼들만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오늘의 진흙탕의 구케구덩이를 만들어준 어리석은 원천을 제공한 장본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 대한민국 국민을 빠트린 채 정치판을 강 거너 불구경 하듯 보고 있다는 보다 더 심각한 고질적 병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현재의 우리사회를 돌아보노라면, 문제를 낳고 있는 위험스런 집단이 비단 정치판 뿐만 아니라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검찰 및 사법부를 비롯하여, 심지어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최일선의 군과 국가정보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한 곳도 온전하게 보전된 곳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하리라고 여겨진다. 그나마 공과를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여,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만드는 데 초석이된 과거 정부들과 노년세대들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겠끔 몰아가는 진보라는 양의 탈을 쓴 빨갱이 늑대들 때문에 영. 호남이라는 고질적 지역갈등에 더하여, 이제는 이념갈등과 세대갈등까지 더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으니, 이렇게 사회를 급변시킨 좌익정부 10년 간의 치적은 과히 그들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이다.

그들 두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도 제대로 성과를 얻지 못한 언론계와 교육계, 검찰 및 사법부를 비롯하여, 심지어 종교계와 군 및 국가정보기관에까지 프락치[fraktsiya]들을 견고하게 심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어쩌면, 2대의 연속된 좌익정부에서 한 사람의 북한 괴뢰지휘부와 물꼬를 틀고,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대통령은 그가 가장 존경한다는 모택동의 전략전술을 요소요소에 적용하여, 그도 북한을 방문 했을 당시 북한 지도부는 물론이고,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요, 종주국 노릇을 하는 중국에게까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선대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왔지만. 시대의 변화와 대세의 흐름은 거스릴 수가 없는 것이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을 부정하고, 북의 김일성왕조를 추종하여 고려연방제이든 설사 북한 괴뢰집단이 주도하는 흡수 통일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족의 통일만 달성하면 된다든지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이미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더라도,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선전선동과 감언이설로 순수한 국민들을 오도하고, 우롱하여 진실을 외면한 상황에서 정권을 탈취 하고 자 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역사를 초래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근간 우리사회를 냉철하게 돌아보노라면, 우리 국민들은 모든 걸 구둘목 장골이라는 옛말처럼 너무 안방에서 앉아서 집안에서만 허풍을 치고 있는 가 하면, 이전투구의 양상을 자주 느끼게 되니, 이러다가는 한때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쓰라린 대중국역사를 또 다시 되풀이 하게 되지는 않을 까 염려를 하는 것은 옆에서 부추기는대로 이기집단끼리 싸움질 하느라고 외부로부터 크나 큰 수치를 당하면서도 뒷북을 치고 있거나 방관만 하고 있는 꼴은 이미 중국의 동북공정 사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자칭 애국자로 포장한 무리들은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요,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국내의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방의 문제들, 특히 금년에는 대선정국을 앞두고, 여기에다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또나개나 대통령을 해 보겠다는 판이 되고 보니,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많은 무지렁이 무책임한 폴리페서들까지 편을 갈라서 연일 사이버 언론매체들과 연합하여 깊은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이 시대의 국민들은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선조로 공범이 될 것같다는 노파심을 져버릴 수가 없다.

 이미 김대중정부 이후로 국제적 상황의 급속한 변화를 간과한 채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가졌던 탓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을 통해서 이어져온 공고한 한미관계는 이미 북괴수뇌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그 속을 들여다 보노라면 이미 좌익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원상복귀하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미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지되고 있는 터인 데, 일반 국민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방에서만 큰소리 치면서 나라 안에서 골목대장 행세만을 하며 서로 온갖 선전선동과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힘 자랑만 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노닐다가는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구하고, 찬란하게 이어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도 다른 나라의 손에 의해 남의 나라에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기는 한심한 국민으로 몰락하기 십상팔구 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통일의 문제도 우선 독일식 통일이냐, 베트남식 통일이냐 식으로, 구분하여 단적으로 살펴 볼 때 현재와 같은 사회의 변화추세라면 충분히 '중국주도의 북한중심 통일'이 될 것 같다는 예견이 무조건 허황되고, 우수광스런 흘려들을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시기가 머지 않은 장래에 서서히 도래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때론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더더구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정부가 근간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몇 개의 신용평가회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하였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냉철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실체적으로 냉정하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접국가로서 우리의 역사에 항상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00년대 이후의 중국은 과거의 잠자고 있던 중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터이지만, 특별히 현재 우리의 대중국 경제관계는 여타 국가들과는 그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는 장차 중국이 우리 나라를 겨냥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요리해 나갈 것인 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한창 시끌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일단 겉보기에는 주권국가인 나라에서 자국의 전. 평시작전권을 스스로 가져야 함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게 감상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익 노무현정부에서 이미 협정이 조인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연기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먹혀 들지  못하고 2015년을 인계인수를 목표로 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주한 미8군사령부도 계획 상으로는 금년 중으로 하와이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정부는 미8군사령부가 하와이로 이동해 가더라도 전력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하고 있는 데, 과연 정부의 말대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군사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 가 싶다.

이미 고공 정찰업무를 수행하던 U-2기가 철수를 하는 등, 상황은 급변화 하는 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국가안보를 이용하고, 주권국가인 나라에서 자국의 전. 평시작전권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미국과 접하고 있는 캐나다는 국가의 위상이나 국력에 비하여, 얼마나 그들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 심지어는 자국에는 변변한 군사학교마져 거의 설치하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의 군사교육은 미국으로 위탁교육을 보내서 양성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선전선동으로 정치적 재미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귀재들은 이를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 좌익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 그리고 지금도 그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선동가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유지하는 근본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견지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의 동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의 김일성 3대 세습 독재왕조를 위해 저질러 놓은 것들 때문에 앞으로, 미군의 전력, 특히 정보통신전력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군비가 이를 커버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될 것인 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의 예산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인 데, 대선주자들은 너도나도 복지를 부르짖고 있으니, 이러한 한반도 미래에 대한 변화의 그림을 어쩌면 우리 못지 않게 오히려 우리보다 중국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미 2대의 좌익정부 시절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한미관계는 절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며, 이젠 원상회복이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력은 미군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북한을 능히 대적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 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좌익정부에서 목표해 온 군사력의 운용결과가 가져온 대북 경계심의 해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지경이며,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을 추구하는 종북좌익세력의 의도가 무엇인 지는 누구나 그 답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에서의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내놓는 병력관계, 군사력 운영관계를 듣자니 그냥 한심하다는 생각 뿐이며, 특히 대통령이 되면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을 저지 하겠다고 공약 하는 데는 그냥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우방관계가 점차 멀어지고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관계로 변화하며, 군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반미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인 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마냥 북괴에 동조하여 좋아 할 일만 아닐테니 필히 틈을 내어 패망한 월남정부의 말로를 꼭 한 번씩은 열심히 공부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 공산주의자들의 철학은 한 번 배신한 자는 언젠가는 또 다시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월남 땅에서 활동했던 좌익선동가들의 말로가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을 상기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전 미국의 아시아방어정책에서, '닉슨 닥트린'이 몰고 온 파장이나 '마샬 플랜' 등이 몰고 왔던 후속적인 후폭풍의 파장을 이미 잊어버리진 않았을 터인 데,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 자 한다면 국가안보를 준비하는 자세가 이렇게 우려할 수준으로 방치해도 될 것인 지를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아시아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에서처럼, 중미관계나 국제상황의 변수에 따라서는 한국과 대만을 포기하고 일본과 필립핀을 연하는 선으로 아시아의 방어선을 새로 설정하고 고수하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가상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언제나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 우방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오늘의 우방이 바로 적으로 돌변 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 동족이니 민족이니 동포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품고 자칭 가장 이 시대의 선구자적 자세를 펼쳐 보이면서 동족애를 부르짖는 가면을 쓰고 있는 무리가 있지만, 과연 그들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묻고 싶을 뿐이다. 그들은 동포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일성세습독재왕조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무슨 건 수나 트집만 생기면 국제깡패로 돌변하여 동족을 무참히 살상하고 있는 살인자 집단의 괴수인 김일성독재왕조의 3대를 이은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 하고 자 하는 그들에게 과연 종북친북활동의 결과가 멀지 않은 날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말로가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인 지 예측하게 되리라고 볼 때 그들이 말하는 통일문제는 대한민국이나 북한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종국에는 중국에게 스스로 합병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 국민들의 참된 공감대와 의지를 결집하지 못한 채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적 주요 사안을 두고도 안일하게 미온적으로, 설마하는 생각으로 대처하다가는 통일도, 영토보전도 더 나아가 생존권마져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극단의 상황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 까 싶다.

현재 우리사회는 불나방의 신세처럼, 서서히 내우외환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데도 거품경제로 활황을 누리며, 살아온 겁없는 철부지 같은 종북망나니들의 농간으로 사분오열되고, 이런 와중에 제 정신 차리고 있는 국민들마져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볼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강력하게 모든 계층의 힘을 결집해야 할 대안을 만들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할 절대절명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 상으로나 역사적으로 거의 잠시도 끊이지 않고 연이어 난국에 직면하여 어려운 고비를 경험한 시간이 허다 하였기 때문에 비록, 한 동안 좌성향의 정권에 의해 생성된 사회적 갈등요인과 북괴 김정일에 의한 외적 불안 요인이 은연 중 상존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호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강한 신념과 적극적인 사고로 국면의 대대적인 혁신과 전환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는 개인간이나 국제 간에서도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단합을 해도 장래를 보장하기 힘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념갈등과 정치무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서서히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요, 무기로 생각하는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사회는 만성적으로 부패한 정치꾼들의 농간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국민들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젠 정치꾼들만 제 정신을 차린다면 하고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 온 국민이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 밖에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온갖 썩은 정치꾼들이 판을 치고, 간신과 모리배들이 설치고 있으니, 이러한 행태의 정부나 국회 앞에서는 쉽게 단 기간에는 한 가닥 희망이나 기대마져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런 우리 사회를 보노라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당해야 할 이 시대의 국운이 아닌 가 싶기도 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우리의 코 앞에서 북괴 김정은과 그 하수인 폭도들이 근년에 들어서만도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서 격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여 수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까지 희생 당하는 참상을 다같이 우리 눈 앞에서 보면서도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위정자와 책임있는 각료들은 갖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보신에만 급급할 뿐이고, 낮이나 밤이나 때를 가리지 않고, 국회를 열었다 하면 조폭이나 다름없는 싸움질이나 일쌈는 국회의원 주제에 국민의 혈세를 거둬서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는 그들의 세비를 올리는데만은 여나 야도, 보수도 진보도 무슨 색깔론도 다 덮어두고 한 목소리라니, 이런 자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일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뻔뻔하게 말 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쓰고 가지 가지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모자라 각종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이권에까지 너도 나도 개입하여, 부정을 일쌈다가 들통이 나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 잘난 국회의원 뺏지를 내세워서 여차하면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남용하려 드는 무리들이니 어쩌면 선량한 사람도 국회의원 뺏지만 달아주면 금방 오염이 되고, 한 통속이 되는 것만 같아서 씁쓸한 기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갖 가지 추한 행태들을 너무 많이 보다보니, 제가 오래 전, 한 대학에서 강의 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몽땅 묶어서 네덜란드의회로 보내 장 기간 연수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드니, 한 학생이 왈, 그건 절대 안될 얘기라고 하기에, 그 이유를 물었었는 데, 그 학생이 왈,'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네덜란드의회에 연수를 가게 된다면, 그 나라 의원들에게까지 부정부패하는 방법을 전수시켜, 멍쩡한 네덜란드 국회까지 오염시키게 된다'는 답을 했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순수한 젊은이들에게까지 이같은 인상으로 각인되어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는 가? 금권만능이라는 맛을 한 번 보고난 망나니 정치꾼들의 선전선동과 감언이설에 속아서 때마다 표를 던져주고 있는 우리들 선량한 유권자들에게도 우선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들의 교묘한 술법에 넘어가는 현실 사회의 분위기가 더욱 문제인 것 같다.

이왕지사 이들의 사기놀음에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다면 이참에 우리 사회의 유학 풍토부터 바꾸어서 장 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앞으로는 미국이나 영국 등 영미권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으로 유학 을 보내고, 유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일부만이라도 유럽의 네덜란드나 중동의 이스라엘, 동남아의 싱가포르등으로 유학을 보내어, 비록, 작지만 강한 나라들의 면모를 보고, 배우는 기회도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GDP 3만 달라를 넘어선 나라들 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의원들 하며, 우리 의원회관 사무실의 반에도 못미치는 검소한 의원사무실 운영이며, 의원의 아들이 실업자가 되어도 부정으로 취업시킬 엄두도 내지 않는 나라고 보니, 우리나라와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열거한 이들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강국이나 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름하여, 강소국으로서, 그들에게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많은 것들을 체험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는 많은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며, 강력한 통치력으로 자국의 실정에 알맞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통치자를 두고 우리나라처럼, 독재자로 매도하지 않는 싱가포르나 근면검소하기로 소문난 네덜란드 국민들의 근성과 저력 등은 우리들에게 크게 귀감이 되리라고 본다.

우선, 유럽의 국가로 우리에게는, '튤립과 풍차, 그리고 오렌지의 나라'로 각인이 되었다가 2002년도 월드 컵에서 우리나라 축구를 일약 세계 4위권으로 도약시킨 히딩크 감독을 연상하는 나라,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국토 면적은 불과 4만 여㎢로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크기로 세계 131 번째 정도이지만, 인구는 1,600만이 넘는 세계에서 61 번째로 ㎢당 395명의 밀도로 세계 15위 정도로 높은 편이며, 국민1인당GDP는 이미 3만 달라를 넘어선 나라다.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과 수입 등 대외무역이 세계 10위 권 내외 수준으로 무역이 네덜란드 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월 27일부터 2주 간에 KBS 일요스페셜로 제작. 방영된 다큐물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의 기적1.2]'편이나 기업가 김신홍씨가 쓴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라는 책을 통해 소개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네덜란드라는 국명이나 책의 제목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갖 가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분방하고 세계화가 되어 있는 지독한 사람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 히딩크라는 사람처럼 강하고 지독한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추적하였다.

네덜란드에 대한 한없이 부러운 시선을 굳이 감추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관행의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건 커다란 행운”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네덜란드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보자”며 그들의 열린 가치관과 ‘사람을 위한 튼튼한 인프라’를 벤치마킹 하자는 목소리를 빼먹지 않았다.

저 역시 지난 1996년도에 벤치마킹 업무로 몇 주간 네덜란드에 체류하면서, 그들의 근면, 성실함이 예전 어려운 시절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못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가진자를 중심으로 전체 계층에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여 배운 자나 가진자일수록 웬만한 과오는 물론이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는 듯 하며, 그것도 상류계층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예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병역을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고 넘어 가거나 어물쩡 떼운 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장관을 하고 자 떳떳하게 청문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위장전입이나 학자출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논문의 표절 중복게재 등의 위법은 약방의 감초 격이니, 청와대라는 곳에서는 번번히 이런 인사들을 뽑고 있는 것을 보면, 돌이켜 말한다면 국무총리나 장관을 시켜 보려고 할 때 그 대상자는 모조리 이 모양 이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러고도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쉽게 봉합하여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겠는 가?

현재의 우리 사회는 소위 사회의 상류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좀더 배우고, 더 많이 가진자들, 기성세대들은 거의 구제불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차기 주자들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만 할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길 요구하고, 기대할 수가 있을 까 싶어서 스스로 한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로지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형성한 재산을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을 통해 축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북괴군에 의한 연평도 포격이 벌어진 후에 경질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입각 시 청문회 상황이 기억난다. 당시 같이 입각 했던 후보자들의 청문회에 등장한 인물들과 비교하여, 4성 장군인 그가 소유한 재산을 타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보고는 오히려 그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질 정도로 청렴함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대상자들이 그 많은 재산을 끌어 모우고 있을 동안에 뭘 하고 있었나 싶다. 그도 열심히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알뜰하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데,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과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싶어서다.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공직생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재테크를 잘 한다고 하여 과연 얼마나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때나 그후에 있었던 청문회에 등장한 고위공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가 공범들이기에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을 수가 있겠는 가?

고위직으로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부정부패의 씨앗이 잘도 뿌리를 내려 요즘은 큰 것들에 가려서 좀 잠잠함니다만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말단 공무원들도 우리들이라고 부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수억대의 국민의 혈세를 경쟁적으로 챙기다시피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아닌 가?

어쩌면 생태계의 먹이사슬처럼 최일선의 말단으로부터 고위층으로 가면서 부정으로 엮여져 국민의 피와 땀이 젖어있는 혈세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 고사하고, 이들을 감독하고, 감사해야 할 기관도 매 한 통속이니, 그 좋은 예로 국세청 청장이 온전하게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나오는 사람을 구경하기 힘들지 않은 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자타가 인정한 듯 성인 도덕군자만 있을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공직자는 한 통속들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듯이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 대한 법의 잣대는 고함마라고 한다면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늘 보면, 솜방망이라는 얘길 듣질 않는 가?

요즘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할 정도로 어느 한 곳도 온전하다고 볼 곳이 없는 것 같다.

입법부인 국회야 이미 자타가 공감하는 부정부패의 군상들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힌 지 오래 되었기에 그 맛에 길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선거를 치룬다 해도 당선만 되면, 곧 손실을 쉽게 제하고도 본전 이상으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걸고 이판사판으로 덤벼들고, 당선이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자 혈안이 되어 기회만 닿게 되면 이런저런 토를 달아서 세비를 인상해 오고 있지만, 근간에는 사법부도 이에 뒤질세라 심심치 않게 갈팡질팡 부정의 온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 같다. 저번 청문회에 등장한 대법관 후보자도 역시 한 통속에서 예외 일 수가 없었다는 걸 국민 모두가 보았으니까요.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가 구색을 잘 맞추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제발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델란드나 싱가폴처럼 말로만 아닌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곪아터지기 직전의 부정부패의 치부를 과감히 수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대통령부터 기부 헌납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 나섰으니, 이번 기회에 선진국에서처럼 기부문화의 장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가진 자부터, 특히 부정부패로 재산을 모운 사람들부터, 부자가 더 무섭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세비 올리고, 혈세를 더 축낼 생각을 접고, 솔선하여, 이미 부정으로 모운 숨겨논 재산을 자진하여 사회에 환원할 의사들은 없는 지?

가끔 가다가 청주의 모 할머니처럼 정말 어렵게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운 거금을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 기부한 것이나 담양군청으로 수억을 무기명으로 돈을 맡기신 분들을 볼 때 부정부패로 재산을 끌어 모우신 분들의 심정은 어떤지 한 번 물어보고 싶군요! 우선 별로 가진 것 없는 저 역시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을 느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였다.

부정부패를 통해 재산을 모우고, 남의 등을 쳐서 모운 재산으로 호의호식 하면서, 어린 자식들에게 억대를 물려주는 과잉의 사랑을 하고, 그러기 위해 부정하게 모운 재산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해 주었다고 할 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길 기대 하겠는 가? 장래가 그냥 이미 눈에 선하지 않는 가?

이제는 인공위성을 올리는 것도, 전자제품 수출도, 배 만드는 일도, 좋은 차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나 중동의 열사에 나가서 건설 하는 것도, 역시 국가적 미래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땅 바닥까지 떨어진 도덕을 재무장하고, 사회 전체의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감히 간곡하게 우리 모두에게 자성을 촉구하면서, 충언하고 싶다.

사회정의만 구현될 수 있게 되면, 우리 국민은 자타가 인정하는 빼어난 잠재력과 저력을 가진 민족이기에 시간은 필요 하겠지만 훌륭한 지도자와 청렴한 정치인들이 리드만 잘 한다면 무엇이나 하고 자 한다면 다 해낼 가 있다.

두 번째로, 성서를 통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라로,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국토 면적이 겨우 2만여 ㎢로 세계 150위이고, 인구는 700여만 명으로 세계 97위이며, 인구밀도는 333명/㎢으로 세계 19위 수준의 강소국이지만, 이미 GDP 3만 달라가 넘는 국가다.

인구의 다수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유대교 국가이지만 지역과 국가의 형성과정 상 국민 중에는 상당수의 20% 이상이나 되는 아랍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슬람국가들인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인접 아랍국가들과 팔레스타인과의 잦은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게 된 국가로서 남자와 여자 모두 병역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의무복무 기간은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과과의 중동 지역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강대국의 개입, 쿠르드족 문제, 이슬람교 내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 등으로 인해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그 가운데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건국이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 건국을 막으려던 1차 중동 전쟁 이후 모두 4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으나, 번번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보다 더 확장된 영토를 갖게 되었지만 이 전쟁의 여파로 1970년대부터 세계는 이슬람계 테러 집단의 계속되는 테러를 겪게 되었으며, 전쟁이 끝났어도 평화는 정착되지 않아 아직도 중동은 불안한 정세 속에 있다.

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이로 인한 팔레스타인 문제로 아랍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에 벌어졌으며, 5월 16일에 이집트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폭격을 개시한 후 이집트를 포함하여,요르단, 시리아,레바논,이라크 등 5개국 아랍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에 가담하여, 군병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은 민간들이 부족한 무기들로 싸웠고 20일 넘게 일어난 전투 끝에 결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지켜내 1948년 6월 11일 스웨덴의 중재로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 사이 미국의 지원으로 현대적인 전투 군대로 변한 이스라엘군은 모셰 다얀 장군의 지휘 아래 이집트의 카이로와 요르단의 수도 암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해 승리를 거두면서 1949년 2월에 평화 조약 조인으로 제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이 전쟁을 '이스라엘 독립 전쟁' 이라고도 부른다.

제2차 중동 전쟁 (1956년)은 '시나이 전쟁'이라고도 하며, 1952년 7월에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을 쫓아내고 대통령이 되면서, 구소련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과 영국이 아스완 댐 건설 지원 요청을 거절하자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며 수에즈 운하를 점령해 전쟁이 일어났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해 공군을 동원해 수에즈를 폭격했고, 이스라엘도 동맹을 맺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침공했지만 전쟁이 자칫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미국과 소련이 압력을 가해 UN 총회 의결로 3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끝이 났다.

제3차 중동 전쟁 (1967년)

제2차 중동전쟁 후 1964년경부터 아랍 게릴라의 활동이 시작되어, 게릴라의 기지가 된 시리아에 대해 이스라엘은 1967년 4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붕괴에 직면한 아랍의 결속강화를 이스라엘과의 대결에서 회복하려는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대군을 시나이반도에 투입, 유엔긴급군의 철수를 요청하고 아카바만(灣)의 봉쇄를 선언하므로서, 6월 5일 이집트-이스라엘 간에 전투가 개시되었고, 전란은 시리아 ·요르단으로 확대,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스라엘은 6월 5일에 이스라엘 공군기를 전격 출동해 이집트 공군기지를 맹폭격하여 170분에 걸친 폭격 끝에 이집트 전투기 300 대를 파괴하고 6월 6일에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전투기 416대를 파괴해 아랍측 공군력을 괴멸시킨 이스라엘군은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4일 만에 시나이반도를 점령하였으며, 요르단강 서안(西岸)지역, 시리아 국경의 골란고원을 공략하였다. 이에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는 6월 6일 즉시 정전을 결의하였고, 쌍방의 수락에 의해 6월 9일에 정전이 실현되었고, UN안전보장이사회는 그해 11월에 중동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결의 242호를 채택하였다.

제4차 중동 전쟁 (1973년)은 1973년 10월 5일에 이집트의 기습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으며, 이날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축제일인 욤키푸르(사죄의 날) 이었으나 이집트군은 병력 75만과 탱크 32,000대, 소련제 미사일(SA-6) 까지 총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의 병력은 이집트군의 3분의 1도 안됐고 무기들도 이집트군의 절반도 안됐기 때문에, 개전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17개 여단이 전멸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대대적 지원을 해주었고, 이 욤키푸르 전쟁에선 소련이 35억 달러를 아랍국에 그리고 미국은 22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쏟아부었으며, 미국은 30일간 정도 포위됐던 이스라엘에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무려 5,566번의 비행 수송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섰고 비교적 허약한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집중포격하여. 골란 고원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 탱크 867대, 차량 3,000대 이상을 파괴하게 되었으며, 욤키푸르에 일어난 전쟁이라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한다.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약칭 IDF)은 미제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을 겨냥해 사막 깊숙한 곳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보유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전의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소개한 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 보유 병력과 장비의 숫적 열세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권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지만, 대만 정부가 1948년과 1958년 2차에 걸쳐 중국의 코 앞에 있는 금문도에 대한침공과 포격을 이겨낸 것이나 군사력의 외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당한 후에도 반격에서 승전을 하고, 때로는 국제적인 눈총(물론, 미국이라는 배경을 업고 있었지만)을 받으면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슴치 않고, 자신들이 오히려 적에게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예상되는 불씨를 꺼버리고마는 적극적인 전략도 펼쳤다는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늘 강하다고 공언하면서도 매 번 얻어 맞기만 한 채 말로만 뒷 북을 치다가 보니, 우리 스스로가 북괴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얕잡아 보게 만들었고, 우리군도 점점 습성화되어 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아랍권에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핵무기까지 무장한 명실공히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키부츠(qibbutz)라고 하는 집단공동체마을이 최초 1909년 팔레스타인의 데가니아에 처음으로 세워진 후로,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에는 200개 이상의 키부츠에 1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지만 때로는 공업분야에서도 일을 하며, 재산은 모두가 공유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주와 복지·의료 활동 등에 쓰이고 남은 재산은 키부츠에 재투자하면서, 성인들은 개인 숙소에서 생활하지만 어린이들은 대개 집단으로 양육되고, 요리와 식사까지도 공동으로 하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 키부츠는 개인적인 생활과 사적인 소유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대 국가기금으로부터 임차한 땅에 세워진 키부츠는 주 1회 모든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요원을 선출하는 등 민주적이고 평등한 운영방식을 통해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인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한, 약 700㎢의 면적과 인구 400만 명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인구밀도가 세계 2위의 이르는 6,389명/㎢의 나라이지만, GDP 3만 7000달라가 넘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Singapore)는 초대 수상 리콴유가 말레이지아부터 분리하여 새로 시작한 국가로서 싱가포르가 당면한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을 한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 주도의 경제 사회정책의 집행은 공산주의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고, 1990년에 고촉통(Goh Chok Tong)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으며, 2004년에는 전임 리콴유 초대 수상(현재 국가자문)의 큰아들인 리센릉(Lee Hsien Loong)이 3대 수상으로 집권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수상이 장 기간에 걸쳐서 집권을 하였지만, 위정자부터 솔선수범으로 청렴성을 제일로 하는 정부로 체계를 확립하여, 법률과 그 집행이 매우 엄격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다.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나 국회 등에서 일하고 있는 반도덕적 무리, 정치꾼들이 참으로 눈여겨 보고, 자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 가 싶다.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의 자본주의로 운영되고 있지만, 2009년을 기준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은 1770억$의 경제규모이며, 1인당 GDP는 37000$가 넘는 부유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지만,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8%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으며,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 대만과 함께 싱가포르는 종종 아시아의 4마리의 용으로 불리곤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상층부로부터 도덕불감증에 걸려있는 우리나라는 긴 안목으로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한 중소기업가가 싱가포를 정부 관료에게 업무차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업무협의 시간이 너무 지체해 중식시간을 넘기게 되어 할 수없이 민간식당을 가게 되어 식사 후 의례히 우리나라에서 습성화되어 있는데로 자신이 식사대를 내고 자 했으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싱가포르 체류기간 내내 유사한 업무수행 절차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국민의 혈세로 국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전으로 군림군림하는 게 의례적으로 상식화되어 늘 대접을 하기보다는 상석으로 대접을 받는데만 급급한 현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과 하나의 큰 도시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06년에는 9천7백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고 하며,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에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 섬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음식축제와 칭게이 축제 등의 새로운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는 GDP가 2.2%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되자 2001년 12월에 경제검토위원회(ERC,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를 세우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2004년에는 8.3%, 2005년에는 6.4%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국가적인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성문헌법을 가진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서,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내각책임제로서 총리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일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이고, 1991년에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에서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가 구성되었지만, 1959년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는 리콴유가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야당으로도 싱가포르 노동자당, 싱가포르 민주당, 싱가포르 민주연합 등이 있으나 존재가 미미한 실정이고, 여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정권의 힘때문에 싱가포르를 보통의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강력한 독재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각종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투명한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1960년부터 시작한 주택개발위원회에 의한 “플랫”(Flat)이라고 불리던 대규모 정부 공급 아파트 정책이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회간접시설, 교통 등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기업처럼 주인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제 멋대로 운영하다가 급기야 사기업 같았으면 빚잔치로 당장 문을 닫고 넘어질 회사 상황 속에서도 푸짐하게 저희들끼리 보너스를 챙기는 잔치판을 벌리고 있는 파렴치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딴 나라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야 할 일이다.

어느 나라고.그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서 균등한 조세의 운영과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싱가포르도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s Tax)이 1994년 4월 1일부터 3%로 부과되었으며, 이를 통해 16억 달러의 정부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고, GST를 2003년에는 4%로 2004년에는 5%로 인상 했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7%로 인상 하였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고소득자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소득세율은 약 20%이다.

세계의 경기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국제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바로 코 앞에다가 북괴집단처럼 세계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의 국가로 주시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상층부 특히, 정치꾼들의 놀음에 그들의 농간에 국민들이 이합집산으로, 이념갈등으로 내분이 분출되면서 서서히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자멸하게 되지는 않을 까 하는 노파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때는 유럽에서 경제성장의 모범국가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아일랜드가 IMF와 EU로부터 구제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결코, 남의 일로만 가볍게 볼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다시 한 번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위기로 내몰릴지 모르기 때문이며, 다시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정치꾼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게 된다면, 다음에 일어날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은 뻔한 것이다. 

아직도 거품 경제 속에서 누리던 미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있는 무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잠시 살펴본 세 나라의 실상을 잘 고찰하여, 벤치마킹을 해야 할 부문이 많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스라엘이나 가까운 아시아권의 싱가포르를 보면,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아시아인과 서구인과는 근본 속성에 엄연히 차이가 존재함으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으로서의 대한민국인은 대한민국인으로서 정립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의 뇌리에서 살아졌지만 한 때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상용되기도 했지요. 그때는 많은이들이 독재자가 자신을 미화시키려고 만들어낸 그냥 한 가지의 가식적인 말장난이라고 치부 하였지만 요즘 새롭게 그 용어의 참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시국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힘을 다 모아 단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뒤흔들려고 작당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노라니, 다시 한 번 그 용어를 일깨우고 싶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감히 친북의 기치를 이땅에서 높이 들고 외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졌으니 세상이 좋아져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럽다.

우리 정치꾼 속에서 새 인물을 찾을 수 없다면, 싱가포르에 가서, 리콴유 국가자문을 우리나라의 국가자문으로 초빙하는 게 어떨 까 싶은 심정이다.

제발 우리국민들부터 냉철하게 현실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사회의 정치꾼들이나 이에 동조하는 불나방 같은 폴리페서들, 그리고 국가의 공복들이여! 어려운 시국에 오직 제 밥그릇 챙기는데만 눈이 멀어서 설쳐대고, 포퓰리즘에 놀아나 파당놀이만 하지 말고, 살다가 돌아보면. 아무리 세월이 길다고 생각하고, 금권이 좋다고 해도, 인생은 결코, 길지 않은 것이니, 욕심과 사심으로 가득하게 살다가 뒤늦게 회한에 젖어들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정신 좀 차리시길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