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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종별 등록대수(200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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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박약한 이륜자동차의 통행권 박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등의 우리나라 수구 복지부동 관료집단들은(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정책을 결정하는 높은곳에 있는 사람들과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관료들을 말하는 것 입니다)사고당 치사율만을 들어 자신들의 근거박약한 조치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들이대는 근거조차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서 눈속임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사고율이나 사망율을 기준으로 이제까지 법 적용을 해 왔다면, 위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륜자동차의 통행권리 박탈이 아니라 가장 사고율과 사망율 높은 승합차,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되어야 더 옳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이륜차만 권리를 빼앗으면 모든것이 간단히 해결되니까요.
이미 관료들에겐 이륜차는 지난 33년동안 그래왔듯이 차별받아야 마땅한 불법적인 운송수단이며 사회적으로 약한 부류들이라는 편견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는 복지부동 관료들에겐 크나 큰 적이 아닐 수 없겠지요. 누가 이러한 책임을 맡아서 개혁을 하겠습니까? 돌 맞을게 뻔한데.
그것은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이륜차는 매우 불건전한 운송수단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했고, 당연히 기본권인 통행권까지 박탈 당해야 옳은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륜차 사고당 사망율은 과연 특별히 높은것인가?
어느 선진국에서도 이륜차의 사고당 치사율은 4륜 승용차가 사고났을 경우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2.8배는 특별히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탑승자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이륜차의 사고시 치사율은 이륜차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륜차는 도로의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금지의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통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이륜차의 특성을 모르거나 무시하여 영원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이륜자동차는 분명 자동차다.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125cc초과 이륜자동차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두 운송수단은 엄연히 법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 구분된 통계조차 없이 바퀴 두개 달렸다는 이유로 싸잡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125cc초과 이륜차는 엄연한 자동차입니다. 면허또한 '2종 소형'이라는 대형이륜차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고, 자동차세도 납부하는 엄연한 자동차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원래 자동차로서 1990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와 1972년까지 고속도로를 통행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타 자동차 면허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로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으니, '자동차의 고속교통을 위한 도로'인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법적으로 엄연한 자동차란 말입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니, 이 무슨 해괴한 법일까요?
바퀴 갯수로 권리를 차등할 것이라면 차라리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명칭을 쓰지말고 4륜차 전용도로로 명칭을 바꿔야 옳을 것입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취급하지 않을것이라면 제도적으로 아예 자동차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만들던지, 자동차세는 무슨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거둬가는 것이며, 천문학적인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자동차세는 목적세입니다. 즉, 자동차로서 인정되는 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두어 가고, 그렇게 거두어진 세금은 그 대상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정말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사용된단 말인가요?
자동차로서의 권리도 빼앗아 가고 실제 자동차로 취급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근거로 자동차세를 거둬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는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되는 근거를 단 한번이라도 제시한적 있나요?
실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전체 이륜차 사고율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싸잡아 이륜자동차의 통행권까지 빼앗아 가는 걸까요?
법적으로 나누어 놓고 면허제도도 따로 만들어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놓았다면 그에따라 별도의 정책이 만들고, 별도의 통계에 따라 관리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던지 말던지 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 원칙적 행태에 의해 4륜차와 똑같은 자동차의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기본권까지 빼앗기고 도로에서는 동등한 자동차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저 도로의 사생아 같은 오토바이일 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합리한 권리박탈을 할 것이라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세도 징수하지 말고 지금까지 징수한 자동차 세금도 환급 하고 무원칙적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끼쳤으니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5. 실제 안전한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이륜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본,미국,유럽.. 어느 선진국도 이륜자동차의 통행권을 빼앗는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최고 16배 이상 이륜차의 운행에 안전하다는 연구결과와 2인 승차시 더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까지 있으며 이 통계를 근거로 작년부터 일본은 고속도로에서 2인 승차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이륜차 교통사고는 복잡한 시내 교차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외국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륜차 통행권 박탈은 이륜차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통행을 금지시켜 놓고, 16배나 위험한 도로 통행만을 강제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들이 국,내외에 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관료들은 사고당 치사율만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 입니다.
정부는 근거를 합리적으로 대십시오.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거든 객관적이고 합당한 연구결과와 근거를 대고 하란 말입니다.
6.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권리 박탈을?
또한, 관료들은 이륜자동차의 규제와 관련된 의견들이 나올때마다 입버릇처럼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 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인지요? 사회적인 이륜차 운전자들의 성숙도를 어떻게 측정하여 규제를 가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사회적인 성숙도가 높아진 것을 어떻게 측정하여 규제를 해제할 것입니까? 이런 주관적인 잣대를 내미는 정부의 법치주의 성숙도가 오히려 의문입니다)
물론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륜자동차 만의 특수한 문제일까요? 어느 자동차나 상습위반자와 아닌 운전자가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유독 이륜자동차만은 보편타당한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이륜차에 한해서는 무시됩니다. "이륜차를 타면 무조건 위반할 것이다" 라는 식의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하여 싸잡아 기본권 박탈을 당하는것이 어느 민주주의,법치국가에서 행할 수 있는 제재란 말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70~80년대 군부독재시절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조치가 아닐까요?
그때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으로 정한 시대착오적 잣대를 아직도 이륜자동차 관련법규에 33년동안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륜차 문화 개선 책임은 정부 관련부처에게 있다.
정부로서 제도 개선,계도와 캠페인, 단속 시스템 구축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선기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2년 이래 무조건 통행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만을 능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관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처럼 이륜차 운전자들 스스로 이륜차 문화를 개선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 역시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승용차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저마다의 다른 목적에 의해 이륜차를 이용하는 평범한 국민들 중 한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민들을 계도하고 문화를 개선할 일차적인 의무는 정부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는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택배영업이륜차 관리 정책 하나 만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이륜차 문화의 질적 저하를 방관만 해 왔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른 듯, 자신들의 책임을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직무유기와 복지부동, 무능은 가히 세금을 아까워 할 만한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불합리한 권리박탈에 대한 민원에 편협한 근거를 들이대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하루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거없이 박탈해 간 권리를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이상, 실버셰도 였습니다.
-추가: 이륜자동차 관련 부처 일부 관료님들께 드리는 말씀-
국민이 뭐 빠지게 벌어서 내는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복지부동을 몸소 실천하시는 이륜자동차 관련 부처의 극히 일부 관료 여러분.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식으로 일하면 33년 아니라 33일도 못 버팁니다.
관료님들께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무지몽매하게 힘없이 당하고만 살 것 같습니까?
33년 정도면 이제 끝을 내야지요..복지부동의 봄날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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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무리 설득력있고 정당한 글도 답변은 늘 똑같더군요.. 형식적인 답변 분통이 터집니다
원래 정치집단이나 고위 행정부는 무슨 일이든 긍정적 표현보다는 우선 피하거나 부인, 혹은 근거없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몰아 놓고는 나중에 할수 없거나 아니다 싶으면, 어느날 갑자기 태도가 변하지요.. 원래 그런거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없어요! 특히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요.
교통기획담당관실 이병철 경위 를 고발합시다. 직무유기등 적절한 혹은 정확한 근거나 측정치 없이 단순 통계치 만을 들먹이며 (해당 도로에서의 실제 통계자료 없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죄.. 감사과나 그런곳을 통하여 대충 답변해서 될일이 아님을 알립시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카페에서 가장 논리정연하고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신분 같습니다.
자동차세 징수 관련된 곳에서 이륜차 세금을 거둬 사용한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를 합시다!!!!! 이륜차 금지 표지판 말고 쓴곳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직접 진정서를 넣어 통행 복원 요구 말고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도데치 이런 민원이나 진정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책임을 묻는 진정합시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ㅇ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 125cc이상의 오토바이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25cc이하 오토바이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벌을 받습니다. 법!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참으로 한 숨만 나오네요 ^^*
눈물이 다 나려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정말.. 또 느끼지만 저런 답변 대충 근거 무근으로 대면서 세금으로 월급받고 짤리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들먹이며 행동의 제한을 한다거나 민원에 대해 대충건성으로 같은식으로만 민원에 대처하는 경우 적합한 처벌이나 진정, 고소 방법에 대해 아시는 분????
이제 고속도로 통행운동이 아니라 저렇게 답하는 사람들 짤리는 방법 연구를 해야 겠군요.. 수십, 수백명이 한결같이 입모아서 한명 죽이기 못하겠습니까? 교통기획담당관실 이병철 경위를 수십, 수백명이 모여 진정, 고소 합시다. 바뀌었는데도 같은답 나오면 계속 짤려 나가게 하다보면 뉴스도 나올꺼고 관심을 갖을텐데
저 사람 자리 짤리고 다른사람 와서도 같은 답변이 나올까요? 그렇게 대답해서 짤렸는데??? 그럼.. 자기 자리의 위험함을 느껴 직무유기는 이제그만.. 적극적으로 도로 주행 테스트며 관계기관에 나서서 자기 목이 달린 일인데 안 할까요? 제 뜻에 동의하시면 좀 방법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병철 경위 짜르기 운동본부!!
저사람때문에 통행 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름과 책임을 걸고 자기가 답변해 준것이니 저사람 한명을 다구리 하자는 겁니다. 정말이지.. 사람 바뀐뒤 절대 같은 답변 못나옵니다. 제정신 갖고 있다면 이글 보는 당신! 이라면 그렇게 일하면 전처를 밟아 또 짤릴게 자명한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꺼 같아요? 분명 실질적
인 대안이나 방안을 내세워 최소한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보일겁니다. 저사람 안 짤리곤 어느 세월에 건의 올리는걸 들어 쳐 먹을 경찰과 공무원이 있겠어요? 저 사람이 윗 분에게 진정 넣은거 한번이나 결제 올려나 봤겠어요? 답변 글 항상 똑같이 씁니다 라는 보고 했겠습니까? 다 지머리속에서 나온 생각과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호회는 이제 교통기획담당관실 이병철 경위 자리 물러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거는 각자 민원을 넣었을때 한결같은 답변으로 윗분에게 보고도 안하고 처리해 버린 내용 및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직무유기 죄 .. 충분히 적용 됩니다. 다구리 합시다!!!!!
다구리 좋습니다. 이병철 경위도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는것 같더군요. 일하는것이 도대체 발전이 없어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