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10/8＜자본주의-사회주의 비교＞

[소통과혁신]

소통&혁신 강좌<헌법으로 살펴보는 자본주의-사회주의 이해>

헌법으로 살펴본 자본주의-사회주의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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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 및 경제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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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살펴보는 자본주의-사회주의 이해

김장민 정치학박사

목 차

1강. 헌법으로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정치 비교 - 중국식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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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살펴보는 자본주의-사회주의 이해 / 정치편 1부 발제-김장민 박사
https://youtu.be/seM4plIrJ1g

■ 헌법으로 살펴보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해 정치편 2부-Q&A
https://youtu.be/ZXb5Z0Y7GbA

1.사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헌법체계 비교
2)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비교
(1) 주권론의 변화 과정
(2)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비교

2. 중국사회주의 헌법 기본원리의 도출
1) 공산당 규약을 통한 중국사회주의 헌법 기본원리의 도출
2) 중국헌법의 통치이념
(1)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사상
(2) 사회주의 법치
(i) 이념적 근거와 정착과정
(ii) 인권보장
(iii) 입법체계
(3) 사회주의 민족
(4) 사회주의 국제관계
(5) 사회주의 문화
3) 중국헌법의 통치원리
(1) 인민주권
(i) 인민주권의 주요 내용
(ii) 인민주주의독재
가) 무산계급독재 나) 통일전선과 다당합작
(3) 민주주의 집중제
(i) 민주주의 집중제의 기본 내용
(ii) 당과 국가의 집단지도체제

3. 중국체제에 대한 평가
1) 중국체제에 대한 평가
2) 소련 및 북과의 비교
(1) 중국헌법의 변화 과정
(i) 인민민주주의 헌법
(ii) 사회주의 헌법과 문화혁명기
(iii) 덩샤오핑의 집권과 개혁 및 개방
(iv)  중국식 사회주의의 정착

(1) 소련의 헌법
(i) 1918년 러시아사회주의연방헌법 : 인민주주의주의 헌법
(ii) 1936년 사회주의헌법 
(iii) 1977년 발달한 사회주의헌법
(iv) 소련붕괴기의 헌법

(2) 북의 헌법
(3) 쿠바의 헌법
(4) 베트남헌법
(5)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헌법


2강. 헌법으로 본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비교 -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중심으로 - 

헌법으로 살펴본 자본주의-사회주의 경제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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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nBMlSykzlU

https://youtu.be/iLrKfVla2qw

1. 경제질서(경제체제)

2. 자본주의 경제질서
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수정자본주의)
2) 혼합경제
(1) 국공유화와 경제계획의 부분적 반영
(2) 혼합경제의 사례
3) 한국헌법의 경제조항 변천과정

3. 사회주의 경제
1) 사회주의 계획경제
(1)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전면적인  계획경제이다. 
(2)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자연 발생적인 시장이나 필요한 무역,  착취 목적이 아닌 개인 소유를 허용한다.
(3) 낮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본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을 사용한다.
가. 소련의 신경제정책
나. 인민주주의 경제 : 중국의 사회주의 개조와 초급단계
2)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1)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연혁
(2)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용
(3)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검토

4. 다른 사회주의 국가 헌법의 경제조항 
1) 쿠바
2) 베트남
3) 베네수엘라
4) 브라질

3강. 헌법으로 살펴보는 자본주의-사회주의 사상문화 비교(강사 :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자본주의-사회주의 사상문화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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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사회주의 문화 비교 1부 발제(남북문화의 차이를 중심으로_전영선 건국대 교수) https://youtu.be/ueJlyXE_tUU

자본주의-사회주의 문화 비교 2부 토론(북한 중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https://youtu.be/jPlKpLwd0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