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4―정부 보조 임대 제도의 확대

정책 34   정부 보조 임대 제도의 확대 정부 보조 임대 제도는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주택, 농기계,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와 생산재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운용해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공아파트, 행복주택 등의 주택 임대 제도, 농기계 등의 장비 임대 제도, 그 외에 공급이 필요한 공급 대상을 비교적 낮은 가격과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 안정의 핵심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도시 지역이 고령화로 체증을 앓고 있다면, 농촌 지역은 초고령화로 빈집 현상을 빚고 있다. 귀농, 귀촌, 귀향을 꿈꾸는 도시 지역민들과 농촌 간의 원활한 주택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농촌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귀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 농가 주택 임대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나날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 지역 상가와 사무실 공실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도시 지역 상가와 사무실의 용도 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해서, 상가와 사무실을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택으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공아파트가 우리나라 아파트 건축과 주택 공급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농가 주택과 귀농 귀촌 주택 부문에서도 정부 보조 임대 제도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진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