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여성위원회] 조국혁신당 전국 동시다발로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한다

[Only혁신]

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 6개 시도당
지방경찰청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실시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해산시켜”

조국혁신당 6개 시도당이 오는 9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해당 지방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조국혁신당 인천시당·대전광역시당·울산광역시당·경기도당·강원특별자치도당·충남도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시도당별 여성위원회와 함께 하며 시도당 위원장, 여성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당원들의 1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 유포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 확인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통계도 있다. 피해자들은 K-Pop 연예인부터 지인, 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 다양하다는 특징을 띤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의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9일 박은정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차단6법’일명 ‘서지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법무부가 2021년도부터 운영하던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해산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적극 수사하고, 이어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활동에 나선 것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이를 없애면서 마련했던 제도 개선 방안들도 폐기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하고 장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성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권을 무력화시킨 것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한 사이버보안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장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산 국가이다. 전 세계 온라인에 업로드된 9만 5천여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라는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제사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불법행위 방조 혐의로 체포된 텔레그램 CEO은 최근 기능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생성형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표기를 강화하는 규제방안을 담은 AI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관련 발의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제 방안과 수사기법의 고도화 및 처벌규정 신설,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여성위원장은“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이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각 시도당도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