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적인 임기제공무원 채용 즉각 중단하라!(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서 퍼왔습니다.)-성명서-

[소용돌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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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적인 임기제공무원 채용 즉각 중단하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부터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방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경찰을 충원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미래 복지 수요에 맞춰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도 확충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21.3%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취업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아픔을 생각할 때, 공공부문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이는 기업의 소극적 의지만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 작년 기재부, 행안부, 인사처는 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을 확대 채용하고자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국무조정실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지표로 설정하여 각 부처에서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였다. 더욱이 올해에는 9백 명이 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채용계획도 공고하였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특수한 기술, 전문성이 요구될 때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명백하게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 비정규직이다. 우리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나쁜 일자리’ 확대로 규정한다. 나쁜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약을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모순된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것처럼, 공기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정규직화하려는 노력과도 상반된다. 어떻게 정책수단 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위해 당장의 머릿수 확대에 혈안이 된 결과다. 취업이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공공부문이 감당해야 할 몫을 다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올바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 또한 그러해야 한다. 잘못된 수단의 선택은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정부 예산 지출로 이어질 것이다. 2017년 말 기준, 국가직·지방직 임기제공무원은 1만 명 규모다. 계약 기간이 끝난 임기제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확대는 정부가 지양해야 할 옳지 못한 정책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정상적인 정규직 채용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신분이 불안정한 또 하나의 집단을 양산하는 이율배반적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 7. 20.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용돌이]

신분이 불안정한 또 하나의 집단을 양산하는 이율배반적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에 같이 목소리를 높여 동감합니다.

[소용돌이]

이게 국가직 공무원노조의 입장인데 전공노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