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사업과 경영관리 Q&A
🔴 판매자 선정입찰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상시 입찰신청은 가능한가요?
🔘 RPS 운영규칙에 따라 매년 4, 10월경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입찰공고문에 따른 기간에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되면 20년 동안 가중치와 판매단가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차후에도 고시가 바뀌어 가중치가 변경되면 적용 혹은 소급되어 발급이 가능한가요?
🔘 RPS 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20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기 떄문에 한번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시가 바뀌어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서 판매사업자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 판매사업자 입찰에 선정되지 않아도 공급인증서는 발급이 되고,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것에 적용 받나요?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에 선정된 연도 이후 2년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 입찰가격이 높을 경우, 공급의무자가 의뢰한 물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의뢰한 용량만큼 선정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이미 의뢰한 물량은 축소하지 않습니다.
▶ RPS 시범사업은 확실한 용량이 있었는데,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인 경우에는 배분할 확실한 용량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습니까?
🔘 50% 이상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조건만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입찰 물량은 매년 공급의무자가 의뢰한 만큼 입찰공고를 내고 배분하기 때문에 그 양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 RPS 본 사업의 태양광 의무 용량은 매년 공지하는 건가요?
🔘 태양광 별도 의무량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찰에 용량인 경우에는 매년 의무공급자가 공급인증기관에 신청한 양에 한해 입찰 공고합니다.
▶ 입찰 도중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급인증기관에 발전사업 대표명의 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자 선정 첨부서류
▶ 태양광판매사업자 입찰시 부부간에도 건축물 임대계약을 체결하나요?
🔘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시설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 관련법률이 검토하는 해당관청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증빙서류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 판매사업자 입찰 시에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하는 서류들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들로 첨부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이러한 항목에 포함이 되나요?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5년 전 지목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설비내역 중 모듈과 인버터를 변경할 경우,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발전사업자는 불가피한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변경 승입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해당모델의 단종,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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