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여론조사로 총리 인준하자는 문재인의 꼼수

[아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는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여부를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되고있다. 새누리당은 총리를 여론조사로 뽑자는것이냐며 즉각반발 했고 야당의 박지원의원도 총리를 여론조사로 뽑으면 국회의 할일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

문대표는 13일 당 최고회의에서 만약 우리주장(이완구후보자 자진사퇴)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 하기를 청와대에 제안 한다며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총리를 원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얼핏들으면 말은 그럴사하나  문대표의 셈법은  따로있다.

문대표는 여론조사에 재미를 본 사람이다. 당대표도 당원 투표에서는 지고 여론조사에 이겨 당대표가 됐다.

대선후보 여론조사도 1위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완구 후보자에대한 적합의견 29%보다 부적합의견이 41%로 높게 나오자 여론조사로 낙마 시켜보자는 꼼수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문대표는 이완구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 되었을때 부터 "호남총리"를 주장해 충청 도민들에게 상처를  준사람이다. 이번 총리 인준마저 적극 반대하고 나서기에는 충청도 민심이 두려워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국민을 끌어 들일려는 것이다.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청문회까지 마쳤으니 찬반 투표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반대표를 던지면 그만이다.

그런데 16일 표결을 앞두고 국민 여론조사에 맏기겠다면 문 대표는 앞으로 국회의원의 모든 의무를 포기 하겠다는 것도 함께 말 해야한다.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기 까지의 모든 권한과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문대표는 법률가 출신에다 대통령 후보까지 한사람이다. 130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경솔한 발언을 한것이다.

이것은 정치 초보생임을 드러내고 지도력 부족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를 뽑을때는 정치경륜이 많고 지도력 있는 다선의원을 뽑아야 하는 것이다. 여당이 12일 이후보의 표결을 강행 하려던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표가 만나 표결을 16일로 연기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것을 문대표가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식이라면 국회 일정이나 의제를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나 합의한다 한들 문대표가 언제 또 뒤집을지 모른다. 문대표의 발상대로 라면 문 대표나 야당의 구미에맞지 않는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현안들을 여야가 싸울 필요없이 여론조사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이후보 여론조사는 이미 드러났으니 이참에 문재인 의원이 야당 대표로 적합한 사람인지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