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2강)5+2광역경제권관련-지방분권·자치 강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의지 있나 20180905

[17행정강승구]

지방분권·자치 강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의지 있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이달 중순 최종보고·심의
기반 부족 호남 지원책 미흡
朴정부 계획과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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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5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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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토불균형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여전히 과거 정부의 지역개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중이다. 올해 2월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갖고, 이후 계획 수립 심포지엄 개최, 수립 방침 결정 등에 이어 광주시 균형발전계획안 중간보고, 이달 중순께 최종 보고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은 시점이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미약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국토 동서축 불균형, 광역자치단체 간 불균형, 광역자치단체 내 불균형,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 등 국토 공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사례 전반을 수집하고 5년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그 같은 내용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광주시, 전남도 등에서는 균형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계획(2014~2018년)과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기에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대책이 추가되는 정도다. 정부부처에서 수립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은 계획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1962년부터 1981년까지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 결과 발생한 호남권에 대한 불균형 피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주요 내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5+2광역경제권 설정’,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과 유사하게 ‘국가균형발전계획’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 균등 배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6일 청와대는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조직을 축소하기도 했다. 
임성기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중이다”며 “자립적 성장기반이 미약한 지방에 대한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없다면 사실상 이러한 목표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나의 의견: 지방 분권에 관련된 현황을 알아보던 중 5+2광역경제권에 관련된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관련되어 미온적이었다는 교수님의 의견과 여야가 바뀐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제 의견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의 이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래위에 쌓는 성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툭하면 쓰러질 것 같은 괴상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탄탄한 기반을 다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단기성 정책뿐만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