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북한 개성공단사업의 실체', 입주기업 60% 이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대략 2500~3000억 이상)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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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북한 개성공단사업의 실체', 입주기업 60% 이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대략 2500~3000억 이상)

개성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가깝고, 겉 보기에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하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14]
이에 따르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은 거리도 멀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비하면 디메리트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겉보기에만 그렇고 속을 알고 보면 별로 이익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다. 
높은 기회비용까지 합한 실질적인 임금은 딱히 낮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베트남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실질 인건비 대비 노동 생산성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주장.

문제는 임금 문제 말고도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60% 이상이 적자를 입고 있었으며, 
이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대략 2500~3000억 이상) 따라서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문 또한 존재한다.

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는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있고 시설 충원 또한 안 되고 있었다는 점이 있다. # 
통일부 자료를 보면 입주기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물론 이것이 개성공단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부채 비율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에 비해서 3.5배 정도 부채가 많은 데다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가운데 
자기기금을 투자한 경우는 31.6%밖에 안 되고 45% 가까이 되는 경우가 남북경협기금(즉 세금)[16]으로 온 것이었다. 
즉 정부지원과 홍보 저임금만 생각하고 왔던 것이다. 
또한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것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FTA 관련해서 최혜국 관련해서 KDI에서 나온 것인데 
국내법으로는 국내에서 60% 이상 투자했으니 한국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수출에서는 불가능하며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니 북한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위험하긴 해도 거긴 최소한 민간 차원의 일이며 어디 가나 있는 일이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국제 사회에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국제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불량 국가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정부 차원의 일이며 심심하면 북한쪽에서 
300% 임금인상 또는 폐쇄를 들먹이며 협박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자명해질 것이다. 
즉 통관, 통신, 통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3통문제 나 남북관계에 의한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져들면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동결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었다. 
또한 평소에도 어떻게든 더 뜯어내기 위해서 개성공단의 안정성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보면, 
안정되어 있어도 잘 안 되는 판국에 정치적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보다 너무 크다.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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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북한 개성공단사업의 실체', 입주기업 60% 이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대략 2500~30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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