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선생님</p><p>토지보상법을 공부하다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p><p>사입인정 고시(토지보상법 22조)는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하셨는데 고시 그 자체는 일반처분에 해당하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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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
흘러가는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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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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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2.12.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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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이면서 동시에 행정처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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