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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개헌 시도 좌초… 자유민주 체제 지켜낸 시민 저항의 승리
유진실 기자
2026.05.09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망국의 개헌 시도가 결국 좌초됐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망국의 개헌 시도가 결국 좌초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원내 6당이 강행하려 했던 개헌안은
국민적 반발과 정치권 대치 속에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헌 논란의 핵심은 광주5.18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대해 애국 보수 시민사회와 자유민주 진영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 곳곳에서 저항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트루스코리아와 트루스데일리는
헌법소원 기자회견·광화문 범국민대회·여의도 밤샘 토론회 등을 잇달아 주최·주관하며
개헌 반대 여론 형성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4월 29일 오전=헌법재판소 앞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개헌 저항의 흐름은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5·18특별법 위반 공소제기 취소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하상 변호사를 비롯해
교수·목사·언론인·작가·탈북인·선교사·국가정보원 전 요원 등 5·18 관련 발언이나
저술로 피소된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특정 역사관을 절대 진실로 규정하고
다른 견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무엇이 진실인지 국가 권력이 독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했다.
지만원 박사는 5·18 관련 수사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기존 역사 평가에 문제를 제기했고,
조정진 트루스데일리 대표기자는
“언론과 학문의 자유 영역까지 형사처벌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월 29일 오후=광화문 ‘5·18 헌법수록반대 범국민대회’ 개최
이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는
트루스코리아 주최 ‘5·18 헌법수록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전직 정보요원·예비역 장성·교수·청년단체 대표·언론인·문화예술인·탈북인·대학교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예비역 소장인 윤항중 대한민국호국연합회(대호연) 회장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기만”이라고 주장했고,
탈북인 출신 이주성 ‘보랏빛 호수’ 작가는
북한 내부 교육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군 개입설 재조사를 촉구했다.
미국 CIA 출신인 마이클 이 박사는
“1980년 당시 북한 공작과의 연관성이 100%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대표들은
“질문조차 금지되는 사회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김정수 코미디언은 “헌법은 국민 통합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행사 말미에
2TB 규모의 ‘5·18 진실 아카이브’ 공개와 청년 영상 공모전 계획도 발표됐다.
5월 6일=여의도 ‘5·18 개헌 반대 1박2일 밤샘 토론회’ 개최
국회 표결이 임박하자 개헌 반대 운동은 여의도로 향했다.
5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는 ‘518 개헌 반대 1박2일 밤샘 토론회’가 시작됐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구·광주·포항·대전·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과 청년·종교인·예비역 군인들이 모여들었고,
현장에서는 자유발언과 토론·기도회가 밤새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헌법은 권력자의 정치 도구가 아니다”
“국민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행사에는 전한길 대표, 이주천 교수,
이주성 작가 등 다수의 보수 진영 인사들이 참여했다.
비를 맞으며 밤을 지새운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일부 참가자들은 길바닥에 담요를 펴고 숙박까지 감수하며
헌법 개악 개정 반대 농성을 이어갔다.
황교안 단식 돌입… “헌법은 국가의 근본 질서”
같은 시기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헌법은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근본 질서”라며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개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표결 때까지 물조차 마시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고,
시민들은 단식 현장을 찾아 응원과 격려를 이어갔다.
5월 7일=국민의힘 106명 불참, 개헌안 투표 불성립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불참하면서 개헌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결국 ‘투표 불성립’ 상태가 됐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이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1차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의도와 광화문 현장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5월 8일=필리버스터 예고 속 개헌 최종 무산
마침내 8일, 개헌 시도는 최종 좌초됐다.
민주화유공자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속에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없다”며 개헌안 재상정을 포기했다.
그는 “6월 3일 국민투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고,
본회의는 결국 산회됐다.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시민 저항
이번 개헌 무산은 단순한 정치 일정의 실패를 넘어선 사건이었다.
헌법을 특정 정치세력의 역사 해석과
권력 전략에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직접 저항했고,
헌법소원과 범국민대회, 밤샘 토론회와 단식 투쟁까지 이어지며 전국적 여론을 형성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트루스코리아와 트루스데일리는
현장 조직과 여론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개헌 반대 흐름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밤샘 농성과 거리 시위, 단식까지 감수한 시민의 결연한 행동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강한 흔적을 남기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세력의 정치 전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합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번 개헌 좌초는 바로 그 원칙을 다시 확인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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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국민손으로 대통을 뽑은후 해야 함?
우선 대통령 사면 복권 축소해야 함?
그리고 사법부 개혁도 헌법에 넣어야 함?
공직자 정치인한테 돈준사람이 죽기전에 고발하면 포상하고,
돈받은 공직자 정치인한테 회수하고 처벌하면,
판검사는 돈받고 마음대로 판결할수가 없는것?
공직자 정치인도 돈준사람이 언제 신고할지 몰라서 돈을 못 받는다고 봄?
이래야 사법정의.깨끝한 공직사회 가능?
대통되면 이렇게 한다고 약 30년전부터 공약한 사람이 있음?
그리고 재명 이전까지 남한은 민주국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
정은이가 왜 남조선 괴뢰정부라고 할까?
(자본주의로 치면 북조선 주민들 전부 중산층??)
국민이 뽑은 대통 1명도 없음?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이런데 가짜역사와 가짜뉴스에 세뇌당해 윤까지 국민이 뽑은줄 알고있음?
증거는 87년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백서.
물론 이전대통은 미국이 임명?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많아 못한다?

첫댓글 가짜역사와 가짜뉴스에 세뇌당해 90% 이상은
사대주의 노예근성이 몸에 배였다고 봄
근본원인은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체해서 친일파 처벌을 1명도 못한원인?
또 기독교 때문에 사대주의 노예근성이 몸에 배인것?
하느님 유일한 자녀는 예수인데 왜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인간종류가 다른가?
그리고 인류시원이 6000년인가?
17.000년전 청주 소로리에서 세계최초로 볍씨재배?
토왜와 골수 친일파가 지배층 1%를 차지하여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뒤로는 양당을 지휘하여 매년 예산 50% 이상을 빼돌려 나눠먹기?
결국 90% 이하는 죽지못해 산다고 봄?
2015년 해외재산도피처에 밝혀진 예금만 1850조.
실제 2800조 추정.
1인당 4000만원 주고도 남는돈?
정부에서 자료요청하면 보내준다고 함.
비리자금이면 돈도 돌려준다고 함.
그런데 양당은 형제간이라 아몰랑?
오죽하면 청와대 행정관 나향욱이 99%는 개 돼지다?
중공은 중국을 이어받은 나라가 아님?
모택동은 한민족 1억 7000만명 학살?
4년후엔 중공인이 다스리는 중공식민지 완성??
국민이 뽑은 대통은 1명도 없다?
토착왜구와 골수친일파 두목이 키우는 형제간이 양당과 언론?
99%가 사는길은 무엇인가?
광역시 없애고 각도 통합헤서 통합도지사 뽑을려고하는 목적은
그 지역 통합도지사가 정부 간섭 안받고
예산 뻥튀기 지출해서 토건사업 벌려 재벌과 토착기업 밀어주고 돈 챙길려고 각도 통합하는것?
지금 강원도 전북 제주도 특별 자치도는 예산 엄청 빼돌린다고 봅니다.
하와이는 원래 독립국.
그런데 미국인 이민허용후 미국인이 주지사가 되어 하와이를 미국에 편입시킴
대통만 잘 뽑으면 저출산 노후보장 해결 가능 ㅡ 다음 검색
https://www.youtube.com/shorts/R1DzkQqz3B4?feature=share
투표용지 일련번호 누락?
https://youtu.be/24xVn2LmewM
김어준과 부정선거, 10년 전 부 터..
(동영상: 5분 13초)
이때 멍청한 지지자들한테 돈 뜯어 더플랜이라는 부정선거 영화만들어
수십억 챙김?
17년 대선이후 부정선거 입도 벙긋 안함?
재명이도 근혜 탄핵때 매주 광화문에 나와서
12년 대선은 이승만을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현장 수개표해야 한다고 외쳐놓고
17년 대선이후 입도 벙긋 안함?
민주당 99%는 사기꾼 도둑놈들?
국짐당 90% 이상도 마찬가지라고 봄.
장동혁도 무성과 조중동 졸개라고 봄?
그래서 부정선거 입도 벙긋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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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7er7P05QFA
해커들이 더 대박이다!
이들의 실체 파헤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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