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혀 신뢰 않는다’ 44.6%, 심리적 탄핵 상태

[善仙]

 [2024 신뢰도 조사]

2024년 〈시사IN〉 신뢰도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82점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히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큼 이례적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뢰는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유능한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시사IN〉은 신뢰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판단으로 2007년 창간 이후 꾸준히 창간기념호에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4년 조사에서는 전에 없던 결과가 여럿 나타났다. 우선 현직 대통령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처음으로 ‘국회’가 아닌 ‘대통령실’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그림 1〉은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역대 현직 대통령 신뢰도다(2008년, 2011년은 조사 없음). 본래 임기 초기는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첫해부터 신뢰도가 3.62점으로 이미 현직 대통령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다. 2023년 3.63점으로 소폭 올랐으나 2024년에는 2.82점으로 0.81점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6년 조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신뢰도(3.91점)를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넘어서지 못했다.

내용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 0~10점으로 측정한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 조사에서 ‘0점’을 준 응답자가 44.6%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그림 2〉 참조). ‘0점’ 응답 비율은 집권 첫해인 2022년 38.2%, 지난해 38.8%에서 올해 44.6%로 불과 1년 만에 5.8%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0점’을 준 응답자가 27%에 그쳤음을 고려하면, 현직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비율로 ‘44.6%’가 얼마나 이례적 숫자인지 알 수 있다.

비교적 약한 강도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0~4점을 ‘불신’, 5점을 ‘보통’, 6~10점을 ‘신뢰’ 구간으로 나눠 살펴보면, 응답자의 67.6%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불신’ 응답이 83%로 가장 높은 가운데, 18~29세(79.8%), 50대(76%), 30대(74.6%) 모두 70% 넘게 윤 대통령을 불신했다. 60대의 ‘불신’ 응답도 51.6%로 절반을 넘었다. 오직 70세 이상만이 불신(36%)보다 신뢰(44.9%)가 높았으나 그조차 절반은 넘지 못했다.

대구·경북도, 보수도 신뢰하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3%), 대전·세종·충청(71.9%), 서울(69.6%), 인천·경기(69.2%), 강원·제주(66.2%), 부산·울산·경남(62.3%)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 불신했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6.7%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4.2%에 그쳤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 답한 이들은 94.3%, ‘보수’라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41.9%가 윤 대통령을 불신했다(보수의 윤 대통령 ‘신뢰’는 42.2%로, ‘불신’과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이들의 윤 대통령 ‘불신’ 비율은 71.8%다. 직업별로는 학생(82.1%), 블루칼라(77.1%), 화이트칼라(76.9%), 자영업(66.5%), 무직·기타(56%) 등 가정주부(48%)를 제외한 전 직업군이 윤 대통령을 절반 이상 불신했다. 가히 전 국민의 ‘심리적 탄핵 상태’라 할 만한 수치다.

왜 불신할까? 〈시사IN〉은 최근 현안 4가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0~10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 결과가 〈그림 3〉이다. ‘의사 수 증원, 전공의 이탈 등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대응 신뢰도가 3.19점, ‘사도광산 등재 및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한·일 역사 문제’가 2.42점,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2.28점,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7점을 기록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불신’ 구간에 속했다.

마지막 두 이슈 관련해서는 이전 조사에서도 비슷한 질문으로 신뢰도를 측정한 적이 있다. 지난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신뢰도는 2.47점이었다. ‘수사외압 의혹’으로 범위를 좁혀 질문한 올해 신뢰도는 2.28점으로 더 낮아졌다.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에 대한 정부 대응 신뢰도는 2022년 2.43점, 지난해 2.66점으로 역시 애초부터 높지 않았으나,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문제’로 좁혀 물은 올해는 1.97점으로 더 내려앉았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올해 1월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 임명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지난해 11월27일 공개했다. 이 사건들의 여파가 매우 오래,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질문에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8월29일 국정브리핑)”라고 답할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다. 그러나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60.3%이고, ‘신뢰’는 19.3%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을 두고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67.8%로 신뢰(13.1%)의 5배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고 주장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70.5%로, 신뢰한다는 응답(12%)의 6배에 가깝다(〈그림 4〉 참조).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명품백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걸 두고 윤 대통령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라고 두둔하는 등,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는 정부 대응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75.1%로 신뢰한다는 응답(10.7%)의 7배에 달한다(〈그림 5〉 참조).

김건희 여사가 9월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및 배우자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특검법 거부권까지 불사한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문제의 경우, 전통적 보수 정권 지지층의 불신이 두드러진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이들의 ‘정부 대응 불신’ 비율은 의·정 갈등(37.8%)→한·일 역사 문제(45.4%)→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48.2%)으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급기야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절반을 넘긴다(53.2%). 윤 대통령을 신뢰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대구·경북에서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8%로 절반을 넘으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불신 비율은 60.8%에 이른다. 유일하게 윤 대통령 신뢰 비율이 불신보다 높은 연령대인 70세 이상에서도 4개 이슈 모두에서 정부 대응 ‘불신’이 오차범위 바깥에서 더 높고,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불신 비율은 51%로 절반 이상이다. 심지어 의·정 갈등과 한·일 역사 문제에서 정부 대응을 신뢰하는 비율이 불신 비율보다 높은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들조차,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신뢰 31%, 불신 30.5%로 팽팽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은 불신하는 이들(37.3%)이 신뢰하는 이들(30.5%)보다 더 많다.

한동훈표 특검법은 왜 발의되지 않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정 갈등), 국가 정체성(한·일 역사 문제),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문제)이라는 국가의 핵심적 존재 이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이토록 폭넓은 불신을 받고 있다. 누구보다 신뢰받아야 할 대통령이 신뢰라는 자본을 거의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보수의 새 리더로 불려나온 사람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를 함께해온 검사 출신이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에 “국민 눈높이”를 거론한 이래 윤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사퇴한 지 73일 만인 지난 6월23일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 전 장관은, 7월23일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 지지로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됐다.

9월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오픈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시사IN 신선영

당대표 취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2.82점)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신뢰도(3.54점)가 0.72점 더 높다. ‘당·정 갈등’에서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뢰도가 4.28점으로 한동훈 대표보다 0.74점 더 높다(〈그림 6〉 참조). 세 정치인 모두 불신 구간에 있지만 차이가 뚜렷하다. 한편 한동훈 대표 신뢰도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3.24점)보다 0.3점 높다. 반면 이재명 대표 신뢰도는 더불어민주당(4.45점)보다 0.17점 낮다.

한동훈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0~4점)’는 응답이 57.1%로, 윤석열 대통령(67.6%)보다는 낮지만 절반 이상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신뢰한다(6~10점)’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보수층의 절반 이상(51%)이 한동훈 대표를 신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응답자 42.2%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도층의 57.3%는 한동훈 대표를 불신한다(중도층의 이재명 대표 불신은 45.4%다). 한동훈 대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지역은 대구·경북뿐이다(대구·경북은 오차범위 내 격차). 대구·경북에서 한동훈 대표를 신뢰하는 비율(40.5%)이 윤 대통령 신뢰 비율(34.2%)보다 높다. 즉 한동훈 대표는 전통적 보수 정권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보다 신뢰받고 있지만,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덜 신뢰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18~29세 내 성별 격차도 특기할 만하다. 18~29세 남성들은 한동훈 대표를 20.5%가 신뢰하고 45.2%가 불신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11.1%가 신뢰하고 63%가 불신한다. 반면 18~29세 여성의 한동훈 대표 불신 비율은 74.2%에 이른다(신뢰는 6.5%).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56.6%가 불신하고 26.7%가 신뢰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동훈 대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 뇌관은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 민주당 등 야당이 아니라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법 발의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는 배치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7월23일 당대표에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한동훈표 채 상병 특검법’은 발의되지 않았다. 급기야 9월3일 민주당 등 야 5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면 야당에서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한동훈 대표는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면서도 “제가 (법안)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을 받아들였는데 내용이 바뀐 게 왜 없나. 바뀐 건 한동훈 대표의 마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친한동훈계(친한계) 핵심 의원은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이다”라고 말했다. “대표님이 (발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특검법 내용을 논하기 이전에 발의 자체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훈 의원은 9월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내놓을 걸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다. (…) 그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당내 여론들을 모아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종전 입장과 다르다.

“정치에서 요술봉은 없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불신 비율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다. 중도(74.9%)는 물론 보수(48.2%), 대구·경북(53.8%)의 불신 비율도 높다. 그런데도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의 지지를 되찾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일단 당내 장악이 안 되고 있다. 대통령의 낮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친윤석열계 의원들 세력이 여전히 확고하다. 이는 다음 총선이 4년, 대선이 2년 6개월이나 남은 현실과 관련이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거기(한동훈 대표에게) 가서 급히 줄 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9월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야 할 동기가 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사IN〉은 2024년 신뢰도 조사에서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을 주관식으로 물었다. ‘없음/모름/응답 거절’이 38.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이재명(18%)에 이어 한동훈(16%)이 꼽혔다. 조국(7.9%), 이준석(3.3%), 정청래(2.1%), 윤석열(1.7%), 홍준표(1.1%), 이탄희(1%), 김문수(0.7%), 김동연(0.7%)이 뒤이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그림 7〉 참조). 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꼽은 응답자는 0.2%에 그쳤다.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표를 꼽은 비율은 2022년과 2023년 16.9%, 2024년 18%로 비교적 일정하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2022년 3.8%, 2023년 6.1%에서 올해 16%로 수직 상승했다. 물론 한때 〈시사IN〉 신뢰도 조사상 ‘가장 신뢰하는 차기 대선주자’ 1위(27.6%, 2015년)를 차지했다가 현재는 정치권에서 이름이 사라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생각하면, 정치인에게 신뢰만큼 잃기 쉬운 자산도 없다.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 대표를 향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도 있다. 올해 안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앞날도 만만치는 않다.

윤 대통령의 자발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의 정치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보다는 비교적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양당 대표가 9월1일 비공개 회담을 하고 약 40분간 독대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두 사람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완화·폐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그래도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과 관련해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냈고 이재명 대표도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입시 혼란을 이유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9월2일에는 기자들에게 “의료계가 통일된 안건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통일된 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의) 기구 안에 들어오면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사실상 한발 물러섰다.

집권 첫해부터 줄곧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수순을 밟는 동안, 김건희 여사가 지난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9월5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터져 나왔다. 채 상병 어머니는 순직 1년(7월19일)을 맞아 지난 7월27일 아들에게 “엄마 아빠는 1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냈고 지금도 마찬가지란다”라고 편지를 썼다. 일련의 사안이 출구 없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집권 3년 차에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고도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대통령실 관계자)”라며 의료·연금·노동개혁처럼 신뢰가 관건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을 둔 여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9월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것은 원치 않을 거고요. 또 의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다수 의원들과 척을 지는 것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나 인기는 받고 싶어 해요. 죄송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요술봉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 이렇게 조사했다

- 조사 의뢰: 〈시사IN〉
- 조사 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 일시: 2024년 8월25~27일
-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 방법: 가구 유선전화 RDD 및 휴대전화 RDD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CATI)
- 응답률: 6.6%(무선 7.2%, 유선 3.8%)
-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 표본 크기: 1008명
- 표본 오차: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