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미화 근로자 휴게공간·안전교육 개선” 한 목소리···"한주협 등 사용자들 왜 토론자 빠졌나" 지적도

[풍각쟁이]

자료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42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공간·안전교육 개선” 한 목소리···"한주협 등 사용자들 왜 토론자 빠졌나" 지적도

['주택관리 근로환경 세미나' 패널토의] 한국도시연구소·안전보건공단 등 토론자로 나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2일 주택관리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근로환경 토론회를 가졌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택관리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근로환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토론회는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원행 (주)주택안전기술원 원장,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박현근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장, 신길웅 인천시아파트연합회장, 윤권일 주택관리사협회 안전·권익국장,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동주택에 소유자와 입주자만이 아닌 관리업무 종사자가 함께 하며 그들을 위해 유용한 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시각으로, 특히 현재 업무 종사자의 연령적 특성을 감안해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이해하기 쉬운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며 “한편으로는 공동주택이 퇴직 고령자만 일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입주민의 의식변화가 이뤄져야 하고 공동주택 자체가 위험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설계면에서도 유지관리를 염두에 둔 건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박현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장은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조직문화 형성 및 활성화: 안전 중요성 인식,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자신과 동료작업자를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함,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작업 부여 등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확행: 입주자대표회의·관리회사·관리소장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보호 의무 수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내용에 안전교육 포함 등 ▲근로자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제거 노력, 고위험 작업 사전 보고·관리체계 구축 등 ▲작업 전 안전점검 생활화 및 안전작업 습관화 등을 제안했다.

신길웅 인천시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100% 적용 후 실질적인 감원에 대한 경비원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임금이 약 20여만원 인상효과는 있으나 휴게시간 연장으로 효과가 없으며, 24시간 맞교대로 법정휴가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경비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직 고령근로자 지원사업과 함께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 있는 효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지역맞춤형 사업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권익국 국장은 “계약직 형태의 파견근로임에 따라 당연히 마련돼야 할 휴게장소와 복리시설 등의 마련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장소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설치면적이나 기한, 조건 등을 규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리업무의 정해진 시간에 따른 업무량과 강도 기준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업무를 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고령근로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작업 매뉴얼, 각종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 등 마련과 함께 대표회의에서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근로자 근로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행 주택안전기술원 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건물청소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로 환경 외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재개발 등으로 줄어들어 서민의 주거안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택건설기준에 휴게시설 규정’ 등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다양한 시점에서 논의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만 "근로자 안전과 근로환경을 논의하는 자리에 왜 한국주택관리협회나 관리 또는 용역업체 관계자를 토론자로 배치않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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