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가치

법의 존재가치 덕강 나문수 중원신문 2026.6.15. 월요일 “한국에 법이 있는가? 외국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물었다는 이야기다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일화가 아닌가.법이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이며, 그 조직, 국가 또는 국제조직을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과의 약속이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존재가치가 없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약속이 지켜질 때 그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조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법을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상과 최고의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서 그 행위가 정의로운 정도라고 주장하는조직사회라면, 그 조직사회라면, 그 조직 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희망이보이지 않는 어둡고 혼란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언젠가 신문기사에서 읽었던 탈옥수 지강헌이 자기를 괴롭힌 교도소 직원을 살해하려고탈옥후 그의 집 앞까지 따라 갔다가 가족들과 상봉하는 장면을 보고 인간의 기본 양심이솟아 범행을 포기했다는 내용이다.수사과정에서 지강헌의 일기장에 지금(당시) 우리법치가 만인에게 평등한가? 라는 내용이발견된 것은 우리조직사회 즉 국가의 법치모순을 지적한 것이고, 체포과정에서 탈옥수 지강헌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쳐대며 절규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국민에게 국가 법치 모순을 고발한 것이기도 하다.한 국가의 구성기본요소로 ‘국민, 국토, 주권’이라고 한다.국민없는 국가는 없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조직사회 즉 국가의 모순된 법치를지적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내 조국 땅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꿈과 희망을찿아 외국이민을 가고 있다고 한다.훌륭한 인재인 과학자들은 이땅 이 조직사회에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짐을 싸서이탈하여 외국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국가대표운동선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자식들을키울수 없다고, 국가에 메달을 반납하고, 어린자식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이야기도 있다.어쩌다 이 나라 이 땅이 이 모양까지 되었을까? 오늘의 우리 조직사회의 모순된 현실을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 조직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