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8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선언' 채택

[담바우]

230428 (금)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며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헌재 결정 무시… 만장일치 “민형배 복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월 26일 지난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데에 이어 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다는 것.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꼼수를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십자포화가 이어졌다. 특히 앞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헌재 판단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박홍근 “민형배, 대의적 결단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기 전 ‘결자해지’하는 식으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4월 2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형배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민형배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민형배 의원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키기로 했다.

김홍걸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두 의원의 복당은 전날 오후 열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물론 이날 최고위에서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진 탈당한 민형배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복당이 최종 승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미향 의원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복당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非明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어”

당내에선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헌재로부터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받았던 꼼수 탈당 장본인을 복당시키는 건 결국 민주주의와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당 지도부는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이 4월 27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의원 7명을 더하면 총 182석인 상황.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복당 결정이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식과 양심마저 내팽개쳤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형배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했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 탈당 쇼의 결말”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 탈당’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가세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도 문제”라며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는 듯한 태도에선 민형배 의원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형배 의원 지역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시민단체 ‘광산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행동은 ‘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말라붙고, 말라죽고… 동복호·지리산 이상 신호

2년 전 저수지 한가운데였던 곳이 무성한 잡초와 함께 갈라진 흙바닥을 드러냈다. 지도상 물이 가득한 것으로 그려진 곳을 사람이 걷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언젠가 저수지에 함부로 버려졌을 아이스크림 쓰레기 봉지가 모습을 보였다. 봉지에 표기된 권장소비자가격은 최소 13년 전의 것이었다. 전남 화순 동복호를 16년간 관리했다는 최모씨는 “저수지 바닥을 보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먼 나라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상기후 징후가 감지된다. 호남 지역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고산지대에서는 침엽수가 집단 고사(枯死)해 마치 눈이 내린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제주 지역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보행로가 잠긴 관광지가 생겼고 녹조류가 사라진 바닷가는 사막화하고 있다. 자연은 먼저 위기를 알고 신호를 보낸다. “처음 본다”는 신호들을 해석할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다.

◆ 처음 보는 자연의 신호

지난 4월 10일 국민일보가 찾은 동복호에서는 물줄기는커녕 웅덩이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흙바닥에 거미들이 거미줄을 쳤고 갈라진 땅에 잡초가 가득했다. 화순군의 명물 기암절벽인 화순적벽에는 누가 일부러 그은 듯한 진한 가로선이 보였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랜 기간 뭍과 물의 경계였던 곳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동복호를 오래 지켜봤다는 이들도 “처음 본다”며 명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했다. 으레 닥친 가뭄의 모습과 다르다는 증언은 공통적이다. 댐을 관리하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김정석(40)씨는 “2020년에는 오히려 만수(滿水)가 돼 물을 방류할 정도였는데 2~3년 만에 물이 거의 빠져 버렸다”며 의아해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2021년 촬영한 항공사진은 동복호에 물이 가득 들어찬 모습이다. 불과 2년 만인 지난달 말 동복호 담수율은 18.8%에 그쳤다.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의 김정우(34)씨는 동복호 수위 저하에 대해 “적어도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수위가 많이 낮아진 전례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16년째 저수지를 지킨다는 최씨는 “바닥 드러낸 저수지를 처음 본다는 건 나뿐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모두”라고 말했다. 그는 “물이 80~90%는 차 있어야 정상”이라고 했다.

◆ 2일 나오고 6일 안 나오고

광주시민 143만명과 화순군민 6만명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 수위 저하는 그 자체로 비상사태다. 화순군 이서면에서 만난 김광진 전남댐주민연합회장은 “다음달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제한급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의 제한급수는 1993년이 마지막이었다. 김광진 회장은 “이제는 식수로 부적합한 영산강 지류에서 물을 끌어온다. 주민들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는 하선희(65)씨는 “지금 씨를 심고 6월부터는 수확을 해야 하는데, 가뭄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육지와 분리된 작은 섬마을은 물을 구할 방도가 제한돼 피해가 더 크다. 전남 완도군 보길도는 지난 3월부터 ‘2일 급수 6일 단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2일간 수도가 나오면 이후 6일간은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7000여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보길저수지 저수량이 10%대 초반까지 떨어진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이 섬마을에서 80년 가까이 살았다는 김종덕 보길면 노인협의회장은 “원래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지역은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유독 가뭄이 심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보길면장은 “식당에서는 생선을 바닷물로 씻고, 어민은 바닷물에 옷이 절어도 빨래나 샤워를 못한다”고 말했다. 보길도 초등학생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뛰어놀 때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당부를 듣는다. 어린이들 스스로도 빨랫물을 많이 쓰게 될 것을 걱정한다.

◆ 구상나무는 알고 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에서 맞은편 숲을 바라보면 한겨울 눈밭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녹색 일색이어야 할 숲을 흰색으로 채운 건 백화(白化)한 침엽수들이다. 잘 모르고 보면 장관인 풍경의 실상은 한국 토종 수종 구상나무의 집단고사 현장이다. 추운 기후에 사는 구상나무는 지리산 해발 1600m 지점부터 하나둘 만날 수 있다. 대개는 눈을 맞은 듯 흰색으로 변해 있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모습이다.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한 채 구상나무 죽음의 원인을 단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온의 상승을 빼놓고는 집단고사를 설명할 길이 없다. 27년째 침엽수 고사 실태를 연구하는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은 “한국의 봄과 겨울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물이 부족해졌고,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들이 집단으로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수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2010년 한국의 구상나무를 ‘적색목록’에 등재했다. 멸종위기종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 없이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구상나무의 죽음이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생태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산사태 피해를 부를 확률이 높다는 점은 더욱 큰 걱정거리다. 서 위원은 “나무가 죽으면 뿌리가 지반을 붙드는 힘이 약해져 산사태에 취약해진다”고 했다. 지리산 인근 산사태 발생 지역과 구상나무 집단고사 지역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이 그의 연구 결과다.

◆ 가라앉은 제주 용머리해안 보행로

지난 4월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앞바다를 향해 돌출된 용머리 해안 탐방로 위를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덮쳤다. 매표소에는 “파도로 인하여 관람을 통제한다”는 안내가 붙었다. 관광객 몇이 울타리 너머로 탐방로를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다. 용머리해안기후변화홍보관의 고순영 해설사는 “탐방로가 오늘로 닷새째 종일 통제됐다”고 말했다.

제주 용머리 해안은 한국 기후변화 1번지로 불린다. 관광객 보행을 도우려 만든 탐방로가 해수면 상승 폭을 따질 수위계가 됐기 때문이다. 1987년 탐방로가 처음 조성됐을 때에는 물에 잠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서귀포시는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자 2008년 탐방로 위에 한 층을 높인 석재다리를 설치했다. 최근엔 이 석재다리마저 물에 잠길 때가 많다. 물에 잠길 때마다 탐방로를 통제하다 보니 2021년에는 ‘종일 관람’이 가능한 날이 연중 단 6일이었다.

송악산과 용머리바위 사이 바다에서 수십년간 해녀로 살아온 사계마을 해녀회장 김인선(64)씨는 해수면 상승을 체감한다고 했다. 김씨는 “두렁박(테왁)에 줄을 걸어놓고 물질하는데, 썰물도 세고 들물(밀물)도 세서 물질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라고 말했다. 고순영 해설사도 “육지 가서 오래 살다 온 분들이 와서는 ‘옛날에 매일 갔던 곳인데 왜 못 가요?’라고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자연의 변화는 수면 아래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조간대(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역)에서는 대규모 갯녹음을 볼 수 있다. 갯녹음은 바닷물 속 탄산칼슘이 해저 바닥, 바위 등에 하얗게 달라붙는 현상을 말한다. 키 큰 녹조류가 자라지 못해 조간대 생물이 자취를 감춘 결과 발생한다. 하얀 바위들이 말하는 건 결국 ‘바다의 사막화’다. 구두미 포구에서 소라잡이 조업을 하던 고영순(65)씨는 “전부 갯녹음이다. 물질을 하다 보면 여름에 수온이 너무 뜨거운 게 몸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관이 뛰어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된 이후 인근 산방산 일대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주변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해안을 둘러보던 50대 관광객이 절벽지대에서 떨어진 낙석 파편에 맞아 이마와 발목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용머리해안 출입통제가 장기화하면서 인근 산방산을 찾는 관광객이 날이 갈수록 격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낙석사고가 발생한 산방산·용머리 관광지를 찾은 관람객은 2만4천303명으로 지난해 11월의 5만2천958명에 견줘 54.1%(2만8천655명)가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26천516명만 찾아 작년 같은 기간의 2만4천582명에 견줘 73.5%(1만8천66명)나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계리 포구 일대 식당 등 상가는 용머리해안 출입통제 이후 관광객이 예전의 절반선 이하로 많이 줄어든 데다 관광객의 체류시간마저 짧아져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용머리해안 산책로에서 6개조로 나눠 돌아가며 해산물을 팔던 80여 명의 해녀도 영업에 나설 때는 적게는 2만∼3만원, 많게는 5만∼6만원씩 수입을 올리던 용돈 벌이터가 사라져 침울한 상태라고 어촌계 관계자는 전했다.

서귀포시는 용머리해안 3개 위험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내년 1월 중순께 나오면 주민 및 문화재 당국과 협의해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일부 구간을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확보해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된 용머리해안 5만1천132㎡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방산(395ｍ) 남쪽에 길이 600여ｍ, 높이 20여ｍ로 펼쳐진 용머리해안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80만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성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응회환의 일부로 용이 머리를 쳐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형상을 닮았다 해서 '용머리'란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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