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해야" (뉴스 파워)

[이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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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국회 특별법 제정 추진

정순주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을 비롯한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공동대표: 심진태, 한정순)’와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등 후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새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일제강점기말 1945년 8월 6일과 9일 투하됐던 원폭피하자 1세 중 현재 대부분이 사망해 생존자는 267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에 더해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본의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이 제정으로 피폭자 신고를 접수하고 건강수첩 발급, 연 2회의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 1968년에는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을 추가로 제정해 건강수당, 개호수당, 장례비, 보건수당 등을 지급하기 시작, 1994년에는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해 원폭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며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원폭피해자들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늦게나마 대한민국 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을 비롯해 국내 피해자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측은 “첫째, 국회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과 둘째, 정부는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 직면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012년 12월7일, 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소관위 접수상태이며,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준비중)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대하여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의 법안의 경우 피폭자 1세대를 위한 법안에 후손에 대한 의료지원 조항이 일부 들어가 있다면, 이학영의원의 법안은 피폭자 자녀까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태조사 및 의료생활지원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올해를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아 원폭피해자와 그 후손은 물론, 온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공청회와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토크콘서트, 사진전, 다큐상영회, 캠페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등의 다양한 대외적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국내 원폭피해자와 2세 환우의 현실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 나갈 예정이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및 국내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돼 작년 9월에 출범했다. 이학영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발의를 준비해 왔으며, 지난 21일 경남 합천에서 원폭피해자 1,2세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다음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자녀 등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법률 제정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올해는 원폭투하 68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일제강점기말이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당시, 강제동원 및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고향땅의 피폐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 출신의 동포 약 7만 여 명도 원자폭탄에 피폭, 희생되었다. 그중 4만 명 가량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아야 했다. 

그러나 일본에 남은 동포는 차별 때문에, 한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불안정한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및 조국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된 구호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버림받아 병고와 가난, 차별과 숱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그 대다수가 귀한 목숨을 잃었다. 현재 원폭피해자 1세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2670여 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에 불과하며, 원자폭탄이 남긴 고통은 후대까지 이어져 원폭피해 2세와 3세의 후유증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이 제정되어 피폭자 신고를 접수하고 건강수첩 발급, 연 2회의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1968년에는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특별조치법)을 추가로 제정하여 건강수당, 개호수당, 장례비, 보건수당 등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원폭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며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져버렸으며, 지난 68년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전모를 규명하는 일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이들 원폭피해자들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한 각종 소송 투쟁, 한국정부 차원의 국가적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해 온 바 있으며,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관심 때문에 결국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 사이 민간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피해자 증언록을 발간을 하거나 피해자 인권복지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이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및 국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2012년 9월 출범하여, 19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활동과 더불어 이학영의원 등과 함께 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늦게나마 대한민국 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및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을 비롯하여 국내 피해자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화한 원폭피해자 1세대는 물론이고, 2세대도 평균 연령이 40~50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 더욱이 아픈 이들에게는 1세든, 2세든 그 나이를 막론하고 하루 하루가 피말리는 시간들이다. 원폭피해자 1세대가 사망하고 나면, 한국인 원폭피해 실태의 전모를 규명하는 일도, 후세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도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연대회의는 2013년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원년으로 삼고자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은 물론이고, 온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원폭투하와 원폭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으로부터 68년의 세월이 흐른 2013년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는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 직면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선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3년 2월 27일  

이학영의원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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