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초과이윤 일부 환원해야" ㅡ 국민배당금' 주장에 정가 발칵 ㅡ이미 30년전 국민배당금 실시한다고 공약한 사람은 누구?

[민주국가만들기]

김용범 "삼전닉스 초과이윤 일부 환원해야" ㅡ 국민배당금' 주장에 정가 발칵

ㅡ이미 30년전 국민배당금 실시한다고 공약한 사람은 누구?

최병성

2026.5.12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역대급 영업이익에 대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이라며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의 환원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배당금 용처'에 대해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 — 이것은 열린 질문이다.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고 열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 9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하며

초과세수를 앞당겨 사용하는 '유연 대응'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김 실장이 던진 반도체 영업이익 환수 주장은 정가를 발칵 뒤집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한 원내 차원의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재명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대대적 재정 확장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면서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 급증 우려에 대해선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것"이라며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기본적 원리"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자신의 소비쿠폰 정책의 효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고,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짐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말해,

추가 추경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 9일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하며

초과세수를 앞당겨 사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대통령의 '긴축재정'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가 지방선거후 또다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도 올해 8% 대폭 증액에 이어

올해 이상의 매머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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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못한다?

https://youtu.be/ysNK9MNo614

모범 시민의 분노

2017. 10. 12.

군산시 하수도관 1가지만 2.000억대 비리

전국적으로 비슷?

군수,구청장.시장.도지사들이,

매년 토착기업.지인한테 예산 뻥튀기해서 밀어주고 챙기는것은 얼마일까?

광역시 재정 자립도 40%?

중소도시는 자립도 30%.

특별 자치도 만든 목적은

시장 도지사가 정부 간섭 안받고,

개발하면서 예산 뻥튀기 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시켜 돈벌려는 수작이 특별 자치도 선정 목적.

정부.지자체.공기업 예산 합 1000조

이것을 계산하면,

매년 550조를 재벌,정치인.공직자,언론등 1%가 나눠먹는다고 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14

안쓴 예산 66 조 다 써라

남기면 예산 지원 끊겠디.

매년 연말이면 해오던 관 행?

우리끼리 나눠먹자?? ..1%가 나눠먹기??

매년 여야가 합작으로

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

공기업 예산 합 1000조 중에 500조 이상을

재벌과 언론과 1%한테 밀어주고,

돈 챙기며 수십년간 룰루랄라?

매년 수백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그래서 90% 이하 국민은 죽지못해 사는것?

그래서 근혜때 80%는 결혼포기.

문재앙때 1%를 위해 집값 2배 올려 90% 결혼포기?

이런데 한쪽은 자기편인줄 알고 찍는 멍충이들이 90%..

양당과 언론 이들에게 국민은 없다?

오죽하면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못한다고 97년부터 주장한 사람이 있음?

기업 이익을 뺏아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인상해서 부과하면 됨.

그리고 양당이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1000조 중에

매년 500조 이상을 재벌과 언론, 자신들이 속한 1% 한테 밀어주는것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18세 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배당금 받을수있음?

65세 이상은 월 70만원 추가 지급도 가능?

ㅡㅡㅡㅡㅡㅡ

https://www.youtube.com/shorts/1pHVwK7dYfg?feature=share

"무궁화꽃은 지지않았다 "책 내용은 전부 사실.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국진 박사의 증언.

2007년 9월 13일.

박정희 수석 비서관 장국진 박사 증언.

허경영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비밀보좌관이었다.

(서울대 수석졸업, 서울대 교수,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출신, 장국진 박사 07년 대선때 증언 영상)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책에 내가 추천서를 써주었다,

그 책의 내용은 사실이다..

내가 산 증인이다 발언.

https://youtu.be/VbPztq-s2KE

인터넷 시대 영향력 1위

페이스북 조사업체에서 21년 8월 말경.

인기조사하니

허경영 좋아요와 댓글 합 110만개 ㅡ 1위

문가는 16만개.ㅡ2위

재명은 23000개.

심상정 3만개.

정치인.언론포함 영향력 조사에서

허경영 4위.

kbs는 8위

재명.철수는 26위.27위.

https://youtu.be/r6-RNrbmsfs

전자 개표기 조작 시연.

2002년 대선 직전 전자개표기 도입?​

전자개표기는 선거법에 불법?

87년 대선부터 개표 조작 부정선거 하다가,

92년 3당합당후 부터 미리 당선자 여야가 밀약?

https://youtu.be/i0RGiY7MPbs

1박 2일 토론에 극대노 허경영..

토론 전후 모두 몰아치는 '화력쇼

박정희 한테 하사받은 백금 지휘봉 공개?

윤석열이 당선되면 4개월안에 탄핵된다 예언.

이후 청와대 안들어가고,

풍수가 좋은 용산에 집무실을 구해서 괜찬을수 있다고 방송.

그런데 27년까지 못가고 돌발변수가 생길수도 있다고 방송..

75년 5월 20일 새겨진

박정희 한테 물려받은 백금 지휘봉 공개.

77년 새로 만들면서 하사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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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ktgeW7Fgy-Q?feature=share

감동란, 허경영 정책이 옳았다 발언

17년간 저출산 예산 500조?

지자체 포함하면 더 많음?

작년 24만명 출산.

50조 남짓.

산모1명당 2억 주고도 남음.

산모들 실제 얼마 받았을까? ㅡ 나머지는 어디로?

성인지 예산=남녀평등 예산 30조?

남녀평등에 2000억 사용?ㅡ 나머지는 어디로?

국방비 60조.

30%는 뻥튀기 지출해서 여야와 방산업체 언론등이 챙길거라고 봄?

저출산예산 성인지 예산 2가지만 해도 80조?

여야가 합작으로,

이런식으로 매년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합 550조 빼돌려

재벌과 자신들이 속한 1% 한테 밀어주고 돈 챙긴 세월이 수십년?

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youtube.com/shorts/1PWLVeM-9XA?feature=share

당신들을 구하러 내가 왔단 말이다.

눈을떠라. 깨어나라.

우리는 부동산은 물가에 포함 안함?

물가인상이 5%라고 하지만

부동산 포함하면 물가 얼마일까?

고물가 해법은 간단?

https://www.youtube.com/shorts/F-tRVp4n_qo?feature=share

2025년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gdp대비 49%.

미국(122.8%),

일본(199.3%),

영국(81.1%),

독일(62.5%),

프랑스(110.4%) 등

주요국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선진국들 평균 국가부채 120%.

가계부채는 60%.

우리는 국가부채 50% 정도

대신 가계부채가 gdp대비 약 100%?

대통선거해서 당선되면,

18세 이상은 1억씩 지급하여

가계부채 1900조 자동해결.

90% 국민들은 빚을 갚고 주머니에 여유가 생겨,

생필품 공산품 농산물 외식이 급증.

내수가 급증하여 호경기 지속?

수출 수입 80%인데,

선진국처럼 수출 30%만해도 먹고 살수있음?

추가로

중소기업 다니면 월 100만원 3년간 지급.

결혼하면 1억 지급.

1명 출산할때마다 5000만원 지급.

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주부수당 10세까지 지급.

주택 구입시 2억 무이자 무보증 지급.

추가로

18세 이상은

월 150만원 이상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헌법 1조에 명시.

65세 이상은 추가로 월 70만원 지급.

결론은

90% 이상은 자동으로 중산층으로 승격되어 저출산 자동해결?

노후 걱정없음?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가 월급 200만원 받아도

국민 배당금 월 150만원 이상 받고

월 100만원 3년간 지원받으면 월 최소 450만원,

여자는 무직자라도

1억 받아 결혼하면,

1명 출산할때마다 5000만원 받고,

주부수당으로 자녀 1명당 월 100만원 10세까지 받음.

주택 구입시 무이자 무보증 2억 받음?

33정책 실시하면

무직자 여자라도,

결혼하면 최소 월 600만원 고정소득?

ㅡ기타 33가지 정책 실시.

자녀 2명 출산하면 별도로 1억받고. 월소득 최소 800만원.

여자는 직장 안다니고,

집에서 자녀 2명만 키워도 중산층 생활 가능?

결론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결혼 포기한 90%가 자동으로 결혼 ㅡ저출산 해결?

그런데

여야.언론이 국민을 반으로 갈라치기해서 싸움붙이며

뒤로는 매년 550조를 여야와 재벌.언론등 1%가 나눠먹고 룰루랄라?

가짜 대통 퇴출시키고,

국민이 뽑는 대통을 선출해야

미일 식민지 괴뢰정부에서 벗어나 정상국가 가능?

그리고

33정책 실시해야 90% 이상은 자동으로 중산층으로 승격되어

저출산 자동해결하고 골고루 잘사는 진정한 선진국 가능?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911886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33정책 자세히 보기 ㅡ참조

https://blog.naver.com/bmss4050/224130180827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짜대통령 사시 동기라니?ㅡ변호인단 벌써 14명 중용

ㅡ 정부 지자체 공기업 합 1000조

ㅡ매년 500조 이상을 1%가 나눠먹기?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69544334

대장동은 4조 사업에 2조 이익 챙김?

ㅡ재명과 현지는 얼마챙겼을까?

ㅡ 통일교한테는 얼마 받았을까?

[민주국가만들기]

에너지고속도로 '민간개방'우려
ㅡ한국 전산학 박사 1호 "이재명 AI 100조 공약, 제2 대장동 사태 우려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47540033

[민주국가만들기]

이재명 정부 특임공관장 79%가 비외교관
ㅡ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82707823

[민주국가만들기]

경제학계 거두인 김 석좌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배당금이란 용어는 과거 허경영씨가 썼다"고 상기시켰다.

실제로 허경영씨는 2007년 대선때부터 일관되게
"국민에게 매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국민배당제'를 주장했다. ​

재원은 국가예산 70% 절감,
지방자치단체 폐지,
국회의원 축소,
재산비례벌금제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ㅡㅡㅡㅡ
예산을 늘리고 기업 초과 이윤을 뺏아 눈꼽만큼 주는 재명의 국민배당금과,
허경영의 국민배당금 지급은 다름.

허경영은 빼돌리는 예산 70% 줄이고,
33가지 정책을 실시하여 들어오는 예산을 합하면 800조?

이것으로 18세 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배당금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월 70만원 추가로 배당금 지급 ㅡ 저출산 노후보장 자동해결??

[민주국가만들기]

https://youtu.be/13ozS1c--jU
대북송금 의혹엔 묵묵부답 민주당?... 국제기구에 실체 알리려는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