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신정 휴일이 지나고 나면 각계각층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린다, 역대 대통령들은 신년인사회에서 희망찬 경제와 굳건한 안보 문제 등을 주로 이야기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문재인은 달랐다,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한데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면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이 언급한 권력기관이란 검찰을 지칭한다, 이른바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럴 수가 있어?’라는 의미가 내포된 괘심한 심정의 표출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 발언은 광폭 인사권을 행사하여 검찰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미가 함축된 발언으로서 검찰에 대한 원한과 독기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렇지 않다면야 시급한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왜, 하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이라도 나듯이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좌파세력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법도 국회를 강제 통과했고, 검경수사권조정 강제 통과도 목전에 있은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는 추미애를 국민 여론도 의식하지 않고 숙련기간도 없이 그토록 신속하게 법무장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권의 속내가 읽힌다. 그 이유야 뻔한 것이 아닌가, 호형호제하는 문재인과 송철호,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국민이라면 새해 벽두에 권력기관 개혁을 왜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있을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데다 공수처법 발효가 예상되는 7월까지 버티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릴 리가 없을 것이므로 전광석화와도 같은 추미애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청와대 집무실로 향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을 빨리 무산시키라는 시그널로 보이기에 충분한 암시였다, 추미애는 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검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이동설을 흘린바 있듯 장관에 취임하자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 했다, 장관 임명 전부터 문재인과 추미애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그랬으니 사전 각본대로 조국의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에 연루된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경찰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100여명에 대해 시급하게 평판조사를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평판조사였지 사실은 정치적 성향분석, 이념조사, 코드조사였을 것이다. 이런 조사를 통해 조국일가 수사팀, 유재수 감찰 중단 수사팀,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사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수사를 무산시키는데 일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공수처법 발효가 시작되는 7월까지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미애가 취임사에서 권력실세들을 수사해온 검찰을 향해 인체 여러 곳을 마구 찌르는 의사는 명의가 아니라는 말로 검찰을 비판한 것을 보면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추미애의 명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 때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 왕과 같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 대한 적폐수사 때를 상기해 보라, 그때는 명의는 고사하고 칼잡이 의사 여러 명을 동원하여 인체를 여기저기 찌른 것이 아니라 부관참시를 했다는 말이 적합했을 정도로 집도를 마구 휘둘러 생사람 여러 명을 저승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이런 자가 권력 실세들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명의를 거론하고 있느니 지나가는 견공도 웃고갈 일이다, 문재인은 이날 “공정 사회"와 "교육 불공정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신의 수족이라는 조국 일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보면서도 공정사회와 교육 불공정을 거론한 그 뻔뻔함과 태연함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회 불공정과 교육 불공정은 조국 같은 파렴치한이 도맡아 시피 했는데도 가장 불공장한 정권이 공정사회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중의 넌센스가 아닐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이었다.
또, 추미애는 역대 법무부 장관에서는 듣지도 못한 발언도 했다, 추미애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정권 뜻대로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의 이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 청와대 비리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다른 표현이다.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다른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에 있었던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말해 선거중립위반혐의로 탄핵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비하면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묵직하다.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사건은 문재인과 추미애가 어떤 압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을 만큼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고 등장하는 인물도 상당히 많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연루자들이 소위 친문핵심 실세들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개입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추미애는 취임사에서 개혁을 숱하게 강조했다. 개혁의 요체가 인적쇄신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총장을 정면 겨냥한 셈이다, 금명간 인사이동이 단행되면 그것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일까, 윤석열은 검사들에게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도 했다, 그 어떤 인사이동에도 위축되지 말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지금 인사태풍을 앞두고 있는 검찰의 내부 분위기는 태풍전야와도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토요일 의표를 찌르듯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첫댓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게 들이댄 칼날이 무디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법치주의가 윤 총장의 정신이니 끝가지 초심을 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이 끝까지 윤총장의 팔다리를 짜르면 4.15에서 국민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을 심판할 것이며 문재인의 강제에 못이겨 윤석열이 사퇴를 하면 더더욱 자유 보수아파는 하나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헌법에 부여한 귄한을 행사하겠다고 윤석열을 겁박하였으니 윤 총장입장에서는 물러설 데가 없게된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도 헌법에 부여된 검찰총장의 수사권한으로 갈데까지 가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토요일에 전격 실시한 울산시청 9시간 압색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