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1021165724797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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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량 바겐세일이냐 ㅋㅋㅋ
내란이 뭔지 모르나봄 우리 킹통령은 뭐하냐
뭐 재판관들 마음이네. 내란청산한다던 대통령은 전임 민주대통령 흔적지우려고 쥐잡고있는데 나라꼴잘 돌아간다
과거사 청산은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라고 표현해야함...
저 인간 형량 깎인거 이상으로, 극우 그 개쓰레기들이 ‘역시 계엄이 옳았다’ 며 염병 떨거 생각하니 그게 더 짜증난다
내란이란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1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정도인데, 단죄 의식은 쥐뿔도 없는 판사들은 참.. 성범죄나 강력범죄에도 자비를 베풀던 이들일테고
해볼만하네엎어서 성공하면 세상을 다가지고, 실패해도 9년이면
16년이 줄었어?? 사법이 진짜 문제긴 하네
내란이면 내란에 걸 맞게 강하게 처벌해라 머하냐... 또 내란을 일으키길 바라는건가?
아픈역사가 계속 반복되네,,,씁슬ㅠ이렇게 매번 청산을 못하니…사회가 자연스레 불공정 해지는듯
욕이 절로 나온다 진짜 조희대 기세 꺾였을때 휘몰아쳐야지 민주당 신중신중론자들 극혐
즙 성공했네
역시 이번 정권 지지율 떨어지니 바로 ㅋㅋ 내란 수괴들 처벌하라고 뽑아줬더니 내부 분열만 일으키고 ㅋㅋ 쥐쥐
내란 할만하네 ㅋㅋ
에휴 ㅋ
이건 뭐 나중에 내란 또 시도해보라고 광고하는것도 아니고
ㅁㅊ
이게 나라냐
나중에 누군가 또 하겠네ㅋㅋㅋㅋㅋ
이정도면 추후에 또 내란하겠어.에휴..
반민특위까지 해체하는 나라 수준
세일을 얼마나 하는거야?대법가면 더줄겠네..
한무 내란 보겠네 저정도면 계속 시도하면 되는거아님? 내란자체가 실패확률도 적은데
새로 싹 갈아엎을 기회를 이렇게....
야 내란 이거 로우리스크 초하이리턴이잖아?ㅋ
그럼 만약 내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거네? ㅋㅋㅋㅋㅋ
하...
내란청산하기에도 바쁠텐데 이재명은 SNS로 국민들이랑 싸우고나 있으니.. 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정신승리하는게 진심 병원가봐야할듯
아직도 사형이 아닌게 레전드다 진짜
판레기들 퉤 퉤
이번 정권은 실패를 넘어서 역사의 죄인 수준임
미친
내란 할만하네성공하면 엄청난 권력, 실패해도 9년이면
어휴
판사들 이렇게 만든건 이재명 대통령임.
다 그냥 내란당해라 뭘 나라를지키니 뭐니 ㅋㅋ 정부진짜 이시간을 이렇게보내냐..
저렇게 확 줄어 ?
3심에서 6년으로 준다 계산하면 할만했네 성공하면 가문의 혁명인건데ㅋㅋ
3심은 법률심이라 보통 양형에 변화는 없음
@담시즌엔 우승하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할만하네 ㅋ이재명도 같은 생각일까봐 무섭다
정치뉴스 안보고잇긴한데 충격이네...
이제명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 ㄹㅇㅋㅋ
진짜 내란 일으킨 것들을 저리 봐주고 앉아있는게 하.... 그것도 검사들 지 맘대로...... 하... 윤석열만 쳐내면 나는 할 일 다했다 이 생각이냐....
판사만큼은 에이아이 써야할듯 열받네 진짜
참나
휴...
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형량 바겐세일이냐 ㅋㅋㅋ
내란이 뭔지 모르나봄 우리 킹통령은 뭐하냐
뭐 재판관들 마음이네. 내란청산한다던 대통령은 전임 민주대통령 흔적지우려고 쥐잡고있는데 나라꼴잘 돌아간다
과거사 청산은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라고 표현해야함...
저 인간 형량 깎인거 이상으로, 극우 그 개쓰레기들이 ‘역시 계엄이 옳았다’ 며 염병 떨거 생각하니 그게 더 짜증난다
내란이란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1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정도인데, 단죄 의식은 쥐뿔도 없는 판사들은 참.. 성범죄나 강력범죄에도 자비를 베풀던 이들일테고
해볼만하네
엎어서 성공하면 세상을 다가지고,
실패해도 9년이면
16년이 줄었어?? 사법이 진짜 문제긴 하네
내란이면 내란에 걸 맞게 강하게 처벌해라 머하냐... 또 내란을 일으키길 바라는건가?
아픈역사가 계속 반복되네,,,씁슬ㅠ
이렇게 매번 청산을 못하니…
사회가 자연스레 불공정 해지는듯
욕이 절로 나온다 진짜 조희대 기세 꺾였을때 휘몰아쳐야지 민주당 신중신중론자들 극혐
즙 성공했네
역시 이번 정권 지지율 떨어지니 바로 ㅋㅋ 내란 수괴들 처벌하라고 뽑아줬더니 내부 분열만 일으키고 ㅋㅋ 쥐쥐
내란 할만하네 ㅋㅋ
에휴 ㅋ
이건 뭐 나중에 내란 또 시도해보라고 광고하는것도 아니고
ㅁㅊ
이게 나라냐
나중에 누군가 또 하겠네ㅋㅋㅋㅋㅋ
이정도면 추후에 또 내란하겠어.에휴..
반민특위까지 해체하는 나라 수준
세일을 얼마나 하는거야?
대법가면 더줄겠네..
한무 내란 보겠네 저정도면 계속 시도하면 되는거아님? 내란자체가 실패확률도 적은데
새로 싹 갈아엎을 기회를 이렇게....
야 내란 이거 로우리스크 초하이리턴이잖아?ㅋ
그럼 만약 내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거네? ㅋㅋㅋㅋㅋ
하...
내란청산하기에도 바쁠텐데 이재명은 SNS로 국민들이랑 싸우고나 있으니.. 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정신승리하는게 진심 병원가봐야할듯
아직도 사형이 아닌게 레전드다 진짜
판레기들 퉤 퉤
이번 정권은 실패를 넘어서 역사의 죄인 수준임
미친
내란 할만하네
성공하면 엄청난 권력, 실패해도 9년이면
어휴
판사들 이렇게 만든건 이재명 대통령임.
다 그냥 내란당해라 뭘 나라를지키니 뭐니 ㅋㅋ 정부진짜 이시간을 이렇게보내냐..
미친
저렇게 확 줄어 ?
3심에서 6년으로 준다 계산하면 할만했네 성공하면 가문의 혁명인건데ㅋㅋ
3심은 법률심이라 보통 양형에 변화는 없음
@담시즌엔 우승하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할만하네 ㅋ
이재명도 같은 생각일까봐 무섭다
정치뉴스 안보고잇긴한데 충격이네...
이제명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다 ㄹㅇㅋㅋ
진짜 내란 일으킨 것들을 저리 봐주고 앉아있는게 하.... 그것도 검사들 지 맘대로...... 하... 윤석열만 쳐내면 나는 할 일 다했다 이 생각이냐....
판사만큼은 에이아이 써야할듯 열받네 진짜
참나
휴...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