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제도 문제와 개혁방안 - 개미뉴스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얻어 압승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여당은 108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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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오피니언)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제도 문제와 개혁방안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얻어 압승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여당은 108석을 얻어 겨우 대통령 탄핵을 면했다.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71석, 44% 차이가 난다.
그러나, 득표수로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소선구제 하에서 박빙선거가 많았고 2등하여 낙선하면 모두 사표가 되어 나타난 결과다. 여야는 물론 언론들도 ‘야당 압승, 여당참패’로 규정한다.
그러나, 본질은 수구보수 ‘거대양당의 의회 독재 강화’다.
총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로 합계 63%인데 지역구 국회의석은 99%를 차지했다.
양당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37%가 결정해야 할 95석을 약탈해 갔다. 철저하게 소수정당을 배제시켰다.
1.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제도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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