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3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급부체계 개선방안

[박재형]

건강보험연구회 계획서

1. 팀구성원(학번, 성명, 연락처)
① 팀장 : 03382114 박재형 016- 633-5141
② 팀원 :
02182103 장필순 016- 610-4821
02382160 이은희 011-9782-7863
02382163 이명자 019- 710-3678
02182294 김복순 016- 604-3816

2. 세부주제 :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보장하는 급부체계 개선방안
- 선정이유
①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평등한 건강권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률로 우리나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법률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적 의료비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국민들의 총의료비지출 중 약 40%정도만 부담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처럼 사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서유럽국가는 70%～80%대를 부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은 50%정도이다. 선진국의 경우 본인부담분이 10%～15%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국민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③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해본 결과 2003년도에 만족도가 평균 1.56점(최저: 1점, 최고: 5점)으로 나타났다.
④ 보험제도의 본래기능이 미래의 거대 손실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액의료비를 보장해주지 못함은 큰 문제이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빈곤층 중 3백20여만 명이 아무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고, 고액진료비 중증환자가 30만 명에 달하고 있다.
⑥ 비급여 대상은 대체로 고가의 의료행위인 MRI, 초음파 및 스케일링, 인공치아, 치아보철, 입원환자 식비, 신생아 예방접종 등이 있다.
⑦ 가장 큰 문제로 사회적인 약자, 소수의 의료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노동자, 수감자, 군인, 장애인 등이다.

- 세부주제가 너무 큰 주제가 된 것 같다. 처음에는 장기간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중증질환의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비급여 대상에 대한 확대에 대하여 연구하려 하였지만 다른 팀의 주제와 겹치는 문제와 자료조사 결과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다. 또한 아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외국인노동자, 수감자 등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320만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또한 의료사각 지대로 부각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여 차후에 팀원들과 의견조정을 통하여 가장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급부체계를 중심으로)
우리팀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호심관 608호에서 학습모임을 할 계획이다.

* 관심이 있거나 좋은 자료나 의견이 있는 학우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자]

조장님이 열심히 하는모습 큰 힘이 되네요. 오늘 모임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반성했답니다.

[김복순]

우리는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었나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걸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지요. 건강보험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것 같네요. 화이팅!!!

[사랑이^^(장필순)]

우리는 모든법에대해 무심했었습니다. 이번 이 과제를 통해 건강보험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됩시다. 그리고 개선방안도 토론해보자구요 조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은희]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에 이번 기회에 좀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