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탈북자 토요일에 데리고 오지마"
탈북지원 활동가 돕진 못할망정 "왜 귀찮게 구냐" 타박
"조용한 처리? 탈북자 보호는 자국민 보호차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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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 감금됐을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문자메시지는 탈북을 도왔던 선교사와 한국에 있는 어머니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로, 이들이 우리 대사관측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
최근 ‘꽃제비’ 출신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북송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그동안 외교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는 물론 각국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직무유기 작태를 지적하는 탈북지원 활동가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과거에도 수차례 관련 문제가 드러났던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일부 관계자들은 탈북지원 활동가들에게 ‘귀찮게 군다’며 욕설까지 퍼붓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라오스는 2008년까지 불과 50여명에 머물렀던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2009년에만 800여 명까지 급증한 대표적인 동북아 탈북 루트다. 특히 2008년 10월까지는 라오스에서 탈북자의 한국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오스에 도착한 탈북자들을 한국대사관은 외교비용을 들여 태국으로 밀입국 시켜왔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라오스 한국대사관이 밀입국 브로커들을 양산하고, 라오스 국내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국민의 세금으로 자행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지난 2006년 6월 2일 탈북자 10명이 라오스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한국대사관은 외면하고 방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내가 헬핑핸즈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벌금 5000달러를 내고 석방시켰지만 도중에 다시 라오스 이민국은 탈북자들을 수감했는데 이 과정에서 라오스 한국대사관 재외국민담당 영사는 여권을 갖고 있던 나까지도 수감시켰다”며 “정작 지원과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가해행위를 했다는 것은 당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편향적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돼 라오스 이민국은 6월 10일 전격 전원 석방하였다. 석방 후 한국대사관은 탈북자들을 태국으로 밀입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직접 남한으로 오는 길이 열리면서 1주일로 앞당겨진 기간이 대사관에서 탈북자들에게 벌금을 받으면서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렇다보니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라오스 검문소에 체포돼 발이 묶인 탈북자들이 넘쳐났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활동가들은 검문소에 체포된 탈북자들을 찾아가 신원보증을 서주고 1인당 500불의 벌금도 대신 내주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활동가들이 신원보증을 서주고 1주일짜리 임시여행허가증을 끊어서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라치면 대사관에서 외면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고 한다.
또 다른 탈북지원 활동가는 “심지어 라오스 대사관 직원들은 내가 토요일에 긴급하게 탈북자를 석방시켜달라고 가면 으르렁 거리며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주말에도 왔냐’ ‘귀찮다’ ‘XX놈’ 등 각종 폭언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지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탈북자 문제가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용하게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동남아 각국 정부당국은 탈북자 문제를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대사관이 진정 조용한 처리를 원한다면 탈북자 문제를 내부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외교력을 발휘하여 처리하고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며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은 자국민 보호의무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며, 국제법상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각국 한국대사관은 적극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교섭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라오스 외교부 관리를 인용해 “한국대사관이 탈북청소년들이 억류된 이후 한 번도 공식적인 면담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 억류된 뒤 강제 추방되기 전까지 거의 매일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과 상반돼 양 국 간 진실공방마저 불거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자 주한 라오스대사관도 입장을 좀 바꿔 칸티봉 영사가 “주 라오스 남북 공관에 사실을 통보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한국에는 안내인 2명(주모 선교사 부부), 북한에는 북한인(탈북청소년) 9명을 데려가라고 각각 내용을 분리해서 통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에서 라오스 당국은 탈북자를 한국대사관에 인계해온 관례와 다르게 탈북자들을 비자 없이 불법으로 월경한 사람들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라오스 루트가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탈북자들이 라오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곧바로 올 수 있었던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전처럼 라오스를 거쳐서 유엔난민기구가 주재한 태국으로 들어갔다가 와야 하는 것이다.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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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심지어 라오스 대사관 직원들은 내가 토요일에 긴급하게 탈북자를 석방시켜달라고 가면 으르렁 거리며 ‘나 괴롭히려고 일부러 주말에도 왔냐’ ‘귀찮다’ ‘XX놈’ 등 각종 폭언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이럴수도 있는가? 사선을 넘어온 그들에게 토요일이면 어떻냐?
대사관 직원들이 쉴수 없다고 심지어 으르렁? 놀라서 턱이 빠질 지경이다.
어떻게 이리도 안일할수 있단 말인가 ?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옆에 있어면 한대 쥐어 박고 싶은 심정이다.
대사관에서 탈북자들에게 벌금을 받으면서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게 무신소리??
라오스 대사관에서 탈북자에게 벌금을 받아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온 탈북자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산관이 장사라도 하는 것인가요?
아, 물론 탈북자들에게 벌금을 받아서 라오스당국에 대신 내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는 다는 것은 놀랄 일이다.
비록 라오스가 벌금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돈을 한국대사관에서 대신 내줄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뒤 머리수대로 한국 정부에 청구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핏더는데...
현지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상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를 엄벌에 처하고
동남아에 한국으로 바로 올수 있는 루트를 외교력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비렁뱅이 거지나라 북한이 라오스를 얼마나 삶았으면 이지경에 왔겠는가를 생각하세요.
탈북자가 10만명만 되면 게임은 끝입니다.
지금 정도의 숫자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동아누리
나도한마디: 외교부 멀잘햇다고 더러운주둥이놀리냐!@%$#
첫댓글 알고파님 댓글감사합니다. 오른마씀입니다. 좀 심하게말하면 죽일놈들입니다. 건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