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안녕할까요?(양동안 교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안녕할까요?"(양동안 교수) -'북한구원 통일한국을 위해 십년 목숨 건 사람들의 모임' <십년클럽>의 9월 특강(2016.9.25): 양동안 교수- 통일이 되려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녕치 못하다면 곤란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류가 경험한 것중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이다. 무엇때문에 그러할까?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자아실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좋은 체제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매우 허약하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높은 수준으로 실천하면 할수록 허약성이 심화된다는 얄궂은 속성을 갖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대외적으로 개방적이며, 내부의 적에 대해 관용적이다. 이 개방성과 관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약하게 만든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의 공격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쉽게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정되게 실천하려면 내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장치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동맹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방어장치나 동맹을 확보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수도 없이 붕괴되었음을 세계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도입했던 대륙 유럽국가들은 1945년 2차대전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스웨덴과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붕괴되었다. 2차 대전 종전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던 국가들에서 그 체제가 15년 이상 존속한 예가 없다. 민주주의 제3파로 불리우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의 민주화 부흥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국가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와해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높은 수준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높은 수준으로 실천되면서도 안녕한지 궁금하다. 체제의 안녕여부를 단지 느낌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 따져서 안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녕한지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나는 오늘 '12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져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 나타내는 12 증후'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런 증후를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우리나라의 체제가 안녕한지 아니면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증후들을 하나씩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할때 감정적으로 선택한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나 공직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옳고 그른지 보다 내 기분을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를 우선시한다. 자유민주체제는 국민이 이성적일 때만 성공 할 수 있다. 2.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 반체제 세력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적정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면 배가 침몰하듯이 반체제 세력의 규모가 그 나라 체제의 수용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3. 정부에는 반대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충성을 맹세했던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을 취소하고 반체제 세력과 연대(절반충성)하거나, 통합(불충)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와 같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것을 지탱하는 정치적 기반이 극도로 약해진다. 4.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제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입법을 하라는 국회는 좋은 법은 만들지 않고 나쁜 법만 만들고, 좋은 결의안은 채택하지 않고 나쁜 결의안만 채택한다. 법집행기관들은 법을 위반한 반체제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며,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한 판결에 소극적이다. 5.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사회적 선전 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 그들이 사회적 선전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국민 여론이 그들에 의해 쉽게 조작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속에 불리한 심리적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6. 민주화가 불필요한 부문에 민주화가 도입되는 과잉민주화 현상이 심화된다. 사회에는 민주화가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부문들이 있다. 군대, 기업, 학교, 가정, 종교 등의 부문에서는 민주화가 도입되면 부작용과 비능률이 초래된다. 그러한 부작용과 비능률은 자유민주국가의 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기에 빠트린다. 7. 포퓰리즘의 과잉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국가재정이 감당 할 수 없는 공약이나 나라에 두고두고 피해를 줄 사업들을 약속하고 집행한다. 포퓰리즘이 과잉하면 국가가 과부하를 감당 할 수 없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거나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8. 안보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응 방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평화운동이 일어나 안보위기 대처를 방해한다. 안보위기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가는 극도의 안보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외침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국가가 멸망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당연히 붕괴될 것이고 극도의 안보위기에 처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존속이 어렵게 된다. 9. 공산주의나 파시즘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0. 대중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귀중함을 모른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다른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확고한 반대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대중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11.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최대 수혜층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 지키는 일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 12.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증후들이 많이 나타나도, 유력한 정당들 가운데 어떤 정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에서 이상에서 말한 증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체크해보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가 안녕한지 여부를 알수 있다. 총괄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안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위기의 증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크게 보아 다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반체제 세력의 확대이다. 내가 1987년에 좌익세력이 너무 확대되었다고 경고하는 글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규모가 확대되었다. 영향력도 더 커졌다. 둘째, 체제 방어 장치를 안해 왔다. 국가보안법, 헌법상 정당해산권 정도가 다 이다. 독일에 비해 우리는 안보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독일이 취한 조치보다 훨씬 모자란 방어장치만 갖추고 있다. 세번째, 원인은 압축성장으로 인해 미해결 갈등들이 한꺼번에 많이 쌓여있다. 민주화의 압축성장은 반체제 세력의 확대를 부추겼고, 산업화의 압축성장은 부패를 동반했다. 넷째, 북한의 '너죽고 나죽자'식의 협박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무역구조이다. 북한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에 제거 했어야 했는데 골든 타임을 놓쳤다. 중국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무역구조는 우리의 국가적 행동 자유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그렇다면 위기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반체제의 실상을 국민께 고발해야 한다. 2. 정치권이 시급한 안보조치를 실천하도록 국민들이 압박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심리적 측면을 강화하고, 한미간의 동맹이 '군사동맹'만이 아니라 '가치동맹'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3. 자유민주주의 체제 방어 장치들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정계상황에 빚추어볼 때 당장 방어 장치들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어장치 도입이 먼 훗날이라도 이루어지게 지금부터 우공이산의 각오로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4. 국민정신 계몽운동을 펴야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국가와 체제를 방어하자는...정치교육센터가 필요하다. 국민은 계몽되지 않으면 이성적일 수 없다. 계몽사업은 초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리요약: 십년클럽 대변인, 2016.9.25) ~~~~~ <퍼온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