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전원 사퇴' 촉구[법률닷컴]

[사무국]

⊙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전원 사퇴' 촉구

26일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들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화위)가 있는 남산 스퀘어빌딩 앞에서 ‘진실화해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오늘까지 907일 차 1인 시위를 하면서 수년째 '한국전쟁전후민간인 집단학살' 문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시민들이기도 하다. 그로인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치유를 위해 이날도 거리로 나섰다.

한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로 “정파적인 충돌로 진실규명부진 등 조사능력상실에 빠져 유족들을 기만하고 농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있는 남산 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사신청사건 11,175건 중 진실규명사건은 현재까지 0.8%”에 불과하며, “민간인학살사건은 현재 9,000여건 중 100여건이 진실규명”되어 “제한된 조사기간 동안 나머지 사건은 물리적으로 조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위원장도 조사기간 중 40~50% 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앞으로도 “위원회 내부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내분에 휘말려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이 상임위원 전원사퇴를 요구하게 된 핵심이유는 지지부진한 조사실적 등 본연의 임무인 진실규명 부진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보여준 정파대립은 물론 무책임한 언행, 진실왜곡유도, 편법행위자행 등에 대한 분노와 불신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들은 ▼ 하반기 및 2023년도 민간인학살조사의결 채택지역을 월별로 밝혀라! ▼ 법적 조사기간 중 신청한 사건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지 밝혀라! ▼ 조사기간 중 조사를 하지 못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를 밝혀라! ▼ 진화위의 법적 출범시간과 조사종료일은 언제인가 밝혀라! ▼ 기각사건 또는 조사 불능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라! ▼ 정부에게 관련 자료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피할 때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 ▼ 윤석열 정부가 민간인학살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씀’에서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진화위가 “진실규명에 대한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마치 정쟁을 하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고 직격탄을 날린 후 “오직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정조사기간 내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위원들에게 전원자진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진화위원들은 직분을 내팽개친 채 대통령, 비서실 담당수석, 행안부 장관, 여당실세 등에 두 귀와 두 눈을 집중한 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을 믿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화해와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를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후 윤호상 의장 외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근식위원장 외 관련 상임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유족의 입장과 의견 등을 개진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출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전원 사퇴' 촉구 - 법률닷컴 - http://www.lawyersite.co.kr/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