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 현재 국회 상황 총 정리

[댜ㅏ즈1ㅜㄴ]

1-1.
2018년 12월 21일.
청와대에서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로
‘조해주 의원’ 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회를 요청함.





1-2.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편향성 + 비도덕성] 을 이유로
여야 인사청문회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방적으로 청문회 불참석하기 시작.





1-3.
결국 19년 1월 19일.
청문회 법정 시한이 지나면서 청와대는
조해주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
이에 자유한국당은 [독재] 라며 국회 보이콧 선언.

2-1.
19년 4월. 국가재난수준의 산불 발생.
이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의 여론이 심화되고 국회에 안건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공무원 회의가 진행됨.





2-2.
하지만 자한당은
우리는 보이콧 중인데 왜 회의를 진행하냐며
겨우 진행되고 있는 회의마저 방해하기 시작.

3.
여전한 보이콧 가운데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두 가지 안건을 패스트 트랙 잠정 합의를 해버림.





3-1.
패스트트랙 이란?
자한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스톱되어
처리되야할 안건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현재.


이 ‘패스트트랙’ 으로 지정된 안건들은
330일 동안 합의를 하지 못해 처리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반드시 찬반투표를 진행해야만 함.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움.
전체 의원 과반수(151명)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하고,
상임위원회 재적인원의 3/5가 찬성해야지만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음.
(즉 지금처럼 자한당 빼고 전부 찬성을 해줘야 함)


뭐 어찌됐건
패스트트랙으로 협의된 안건들에 대해 알아보자면

3-1.
첫째. 선거제 개편(소선거구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방식의 현행은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1인 2투표(지역구/정당)를 합산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석 할당.


개혁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
1인 2투표(지역구/정당)를 합산하여
정당 득표율의 50%로 비례대표 의원석 할당.


단, 득표율로 할당된 의석보다
지역구로 당선된 의석이 더 많을 경우
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1개도 가져갈 수 없음.


((예시))
자한당 당선된 지역구 113명.
정당 득표율 35% (x50%) -> 17.5%
비례대표 300 x 0.175=57석
113 > 57 이므로 비례대표 의석 획득 불가.

정의당 당선된 지역구 2명
정당 득표율 10% (x50%) -> 5%
비례대표 300 x 0.05 = 15석
2 < 15 이므로 2 + 15 = 17석 획득 가능.

이는 제 3 야당을 위한 장치로
여당 및 제 2 야당처럼
지역구가 강세인 정당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제도임.


하지만 제 3 야당을 선호하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민주적인 선거제도임.


심지어 참정권의 연령을 낮춰
만 19세 -> 만 18세 부터 투표 가능.


당연히 이 악물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중.

3-2.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현재 수사권 &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음.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동료검사가 수사를 진행함.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얘네한테도 수사권 & 기소권을 주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당연히 검사의 비리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있음.


현재 검찰은 보수적 인사로 가득하기 때문에
캥키는게 많은 정치인 및 비리검찰들은
당연히 공수처를 환영하지 않음.

4-1.
4월 24일. 그렇게 합의를 했던 법안들을
정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 전.

상임위원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했고,
이에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켜버림.
(사보임 : 얘 내보내고 다른 애 들여올게)





4-2.
당연히 자한당 입장에선 반가울 리 없고
사보임 절차에 있어 필요한
‘국회의장의 허가’ 를 막기 위해
의장실을 아예 점령하고 회의를 못가게 막아버림.

4-3.
혼란스러운 의장실을 나가려는 국회의장 문희상.
그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은 여성의원을 내밀며
‘건드리면 성추행’ 이라는 개논리를 펼침.


문희상 의장은 임이자 의원의 볼을 터치했고
임이자 의원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함.
이후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에게
성희롱을 거들먹이며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

4-4
사임된 오신환 의원을 뒤로하고
보임하게 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한당은 사개특위를 저지하기 위해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
의원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를 감금함.


그렇게 채이배 의원이 감금당한 시간 = 6시간.

결론.

여지껏 진행된 거??? 하나도 없음.
국회선진화법 도입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 뒤엉켜 싸우는 중.
양측 피고발인 한 인원만 벌써 37명.
(국회선진화법 : 국회에서 싸우면 니네 다 감옥행^^ 참고로 자한당이 만듦^^)


이 글을 쓴 이유
언론이 상황정리 안하고 ㅈ같은 양비론만 들먹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욕 x 모를수도 있지)
자한당 해산 청원을 욕하는 상황을 보고
나라도 알려야겠다 해서 글 쪘음.


제발 널리널리 퍼뜨려줘.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www1.president.go.kr

[ACHU]

뉴스들 나오는거 보면 어른들 선동당할거 같은데.. 뭐라고 제대로 알려주기엔 내 지식이 부족해서 찾아봤어ㅜㅜ 좋은 글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