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

[로깡땡]

영팝에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퍼와 봅니다


출처는 '노매드 근대화' 이고요



모두 3개의 글이구요

단계적인 논박이 오갑니다



결론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것이고요 ㅋㅋ

어렵긴 어렵네요..





1. 사형제도는 존속해야 합니다

-- 이상과 현실 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형제도 반대론자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사형제도가 아

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형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자격을 부여한 것이 바로 법이었습니

다. 그 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가능하지만, 이미 정해진 법에 의해 부여된 자격을 다시 시시

비비하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일 아닌가 합니다.

그럼 사형법이 왜 존속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감정적 한계 때문입니

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가족이나 친지를 비참하게 살해한 자를 국가가 먹여 살려 준다는

것, 나와 가족이 겪는 고통이나 슬픔은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중에

는 이것을 견디고 이성적으로 참아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

고, 그것을 왜 피해자 가족이 이성으로 견뎌야만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

은 자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면 마음의 짐이 훨씬 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영철 같은 자에게 사형 이외의 다른 형벌이 가능합니까. 만약 그를 사형시키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만 사형의 기준은 까다로와야 하고, 진범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만큼 잔학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한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살인한 자, 특히 일부로 사람을 죽인 범인에게

는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사형제 반대-사적(私的) 복수와 공적(公的) 복수

-- 아나톨리아 님


며칠 전 뒤늦게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보았다.(스포일러 있음~) 파렴치한 유괴범에 대

해 그 부모들이 내린 결정은 경찰서에 범인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범

인의 몸에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범인의 피가 한 양동이를 채우고 폐교의 교실 바닥에 피

가 흥건히 흘러도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슬픔에 비하면 이쯤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은 듯했

다(같은 감독의 전작인 ‘복수는 나의 것’이나 ‘올드 보이’ 또한 이런 사적 복수의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무협 영화에서 우리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를 찾아가서 죽이면, 나는 그 죽은 자의

아들에 의해 죽게 되고, 또 내 자식이 나를 죽인 자를 찾아 죽이는’ 내용을 흔히 볼 수 있

다. 이는 ‘불구대천지수(不俱戴天之?)-원수와는 한 하늘 아래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즉,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글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받는 듯한데, 이 글이 <예기(禮記)

>에 실려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과거에는 오늘만큼 법 체계가 정교하지 못

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나는 현대의 사형 제도는 형식으로는 국가의 공권력과 법의 정당성으로 집행되는 ‘공적(公

的) 복수’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형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서적 바탕에는 금자씨나

무협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적(私的) 복수’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욕구

가 바로 현재 사형 집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배경 이유가 되지 않을까.


‘내 가족을 잔인하게 죽인 자가 얼마간의 형을 산 이후에 출감하여 다시 희희낙락 사는 것

을 보게 된다면?’, ‘수십 명을 살해한 자가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감옥 속에

서 천수를 누린다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당연

히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 국가라는 제도와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서 - 집행하는 공적 복수(즉, 여기서는 사형)은 절대 사적 복수의 대신이어서는 안 된다. 국

가의 사법 제도를 사적인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첫째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먼저 글을 쓰신 ‘이상과 현실님’은 ‘인간이 감

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찬성하셨으나, 나는 인간이

‘이성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재자이든,

정신이상자이든, 감정의 조절이 힘들거나 못돼먹은 인간이든 모두 그 죄를 저지르기까지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과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 사정을 재판하는 사람이 100% 정확하게 파

악하지 못하는 이상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나 ‘이

성’조차 시대나 환경,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가. 우리는 죽은 사람을 다

시 살릴 수는 없다.


둘째 이유는 사형 제도가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술적

결과에서 나타난 정설이다. 사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결론은 아

직 성립된 바가 없다.


셋째 이유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인혁당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사형이 집행되

거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없애는데 악용된 적이 많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존속하

는 한 언제든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넷째 이유는 용서와 선도만이 진정으로 치유의 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사형수를 위

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이다.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나는 이것이 사형을 반대할 가

장 큰 이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에는 눈이니까 일본에 원폭을 터뜨려 무고한 일본인을

20만 명 이상이 죽게 한 미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폭을 터뜨려서 20만 명 이상을 죽어야지

만 속이 후련해질까? 미워하는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보다 그 사람이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 정말 어려운, 이 용서야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감

정이지 않을까?


황석영씨는 “걸인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어야 한다.”고 했

다. 마찬가지로 사형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이 단 한 명이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막을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3. 사형 찬반이 갈리는 이유

-- 비사성 님


아나톨리아 님의 글 -사적복수와 공적복수- 를 읽고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 글은 아나톨리아 님 글에 대해 제 의견을 덧붙이는 정도가 되겠네요.



우선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해 사적복수와 공적복수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사형제의 단점에 대

해서는 따로 떨어트려 놓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형제의 최대 단점으로는 두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1. 오심의 가능성

2. 권력자(?)의 악용여부

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사형제의 약점인데요,

만일 사형제가 존속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령

1. 조금이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최종 판결이 사형으로 내려지더라도 유예기간

을 10년 정도 둬서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찾아질 여지를 남겨둔다던지. 아니면 아예 이

럴 경우 예외적으로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선고된다던지요.


사실 유죄일 가능성이 60%건 90%건 유죄로 판명되면 똑같은 형량이 구현되는 지금의 법은 조

금 잘못된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2. 사형선고의 경우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 국가보안법으로는 사형을 구형할 수 없다

던지 등과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적복수와 공적복수를 언급해 볼까요.

사형제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론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이 당한다면 그 범죄자를 죽이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개인이 행한다면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므로 국가가 대신 죽이자는 것입니다.


이는 크게 보자면 국가가 사람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았을리 없지만 그 살인자 역시 사람을

죽일 권리를 부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또 유영철과 같은 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게 현실인

마당에 큰 공감대를 얻고 있지요.


그리고 이 논리는 아나톨리아 님이 써주신 글로선 반박될 수 없습니다.

다음이 아나톨리아 님의 글인데요.


첫째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먼저 글을 쓰신 ‘이상과 현실님’은 ‘인간이 감

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찬성하셨으나, 나는 인간이

‘이성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재자이든,

정신이상자이든, 감정의 조절이 힘들거나 못돼먹은 인간이든 모두 그 죄를 저지르기까지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과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 사정을 재판하는 사람이 100% 정확하게 파

악하지 못하는 이상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나 ‘이

성’조차 시대나 환경,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가. 우리는 죽은 사람을 다

시 살릴 수는 없다.


→ 복수라는 것은 그 행위에 촛점을 맞춰 시행되는 바 인간이 불완전한 게 복수를 마다할 이

유는 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정신이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진 면해주는 법은 이미 여

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둘째 이유는 사형 제도가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술적

결과에서 나타난 정설이다. 사형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결론은 아

직 성립된 바가 없다.


→ 복수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상관관계 없음


셋째 이유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인혁당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사형이 집행되

거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없애는데 악용된 적이 많았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존속하

는 한 언제든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사형제도의 불합리성을 나타내 주지만 [사적복수 VS 공적복수]

의 논제엔 해당사항 없음


넷째 이유는 용서와 선도만이 진정으로 치유의 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사형수를 위

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이다. 물론 이상적이긴 하지만 나는 이것이 사형을 반대할 가

장 큰 이유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에는 눈이니까 일본에 원폭을 터뜨려 무고한 일본인을

20만 명 이상이 죽게 한 미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폭을 터뜨려서 20만 명 이상을 죽어야지

만 속이 후련해질까? 미워하는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보다 그 사람이 속죄할 기회를 주는

것, 정말 어려운, 이 용서야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감

정이지 않을까?


→ 사적복수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고결한 용서를 바라는 건 무리입니다.


사실 저는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뚜렷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현재의 대세는 서구 선진사회일 수록 사형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게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점차 사형제 폐지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옳은 쪽이란 확신이 제게는 없습니다.

범죄자의 과오가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오심의 가능성도 전혀 없고 국가의 권력남용도 아

닌 현장 살인범이- 단지 오심의 가능성 때문에, 또 용서가 선행되는 것이 선진사회기 때문

에, 국가가 살인을 대행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전이 생명을 연장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제가 사형 찬성론자 같지만 꼭 그렇진 않고요. . ^^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사회학자들이 사형폐지가 선진사회로 가는 문턱인 것 처럼 표현하는

데 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 차후에 더 재밌는 논리가 나타나면 다시 퍼와 볼게요 ㅋ 지금은 3개밖에 없넹

[싸랑해]

^^

[이상민]

법이란건 항상 공평하지 않다

[Sid V]

위에 발할라님 리플이 이글의 성격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운영진들 저리플 지우세요.

[Sid V]

사형제도의 찬반을 떠나서 죄를 지은사람은 자기가 끼친 고통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운죄를 가슴깊이 후회할수 있도록...

[별인간]

죄의 대의어 법률

[발할라]

에 이 뭐 어 뚜 ㅔ

[iggy지배--+]

사형제도찬성. 사형도 쉽게 선고 받기 힘들답니다 ㅡㅅㅡ

[808 onelovehead]

시드형 참으셔요. 발할라 님은 유명한 허파맨님이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