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 됐는지 자성 필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秋 “전기료 인상前 국민이해 구해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 연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조8000억 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은 한전 경영진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왜 그렇게 (많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됐나. 한전이 수익을 냈던 때는 없었냐”며 “요금을 올려야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국민에게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전은 저유가가 뚜렷했던 2020년엔 4조863억 원 흑자를 냈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16일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을 더해 정해진다. 이때 연료비 조정단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은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윗줄 오른쪽)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으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경제 입장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평가 결과로 받게 되는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50%를 내놓는다.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전 관계자는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현재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 원의 자산 매각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21일로 예정됐던 올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는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상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公기관 평가, 사회적 지표 낮추고 재무 비중 높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 제대로 반영되도록 내년 개편”
과다 배점 논란 ‘사회지표’ 하향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해 재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그 비중을 줄여 나간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편 방향이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수익성이 더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다시 설계한다. 현재 부채 비율 등으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100점 중 5점에 불과하다. 경영 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표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25점이나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은 분석을 거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낸 지표를 중심으로 비중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 정책 권고 사항은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청년 의무고용 실적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정책들이 경영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평가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정부 정책은 경영평가에서 없애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