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32.181원을 가지고 aia가 오늘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예비법무사]

저의 민원은 3건이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제껀입니다.

원래는 아버님 실버보험 하나를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하더니

아버님 어머님 보험은 제껴두고

제꺼만 소송해왔습니다.

저는 20개월동안 보험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제가 고지에대한 중요성에대해

나중에 고지위반이 되거나 보험금 못받은일이 생길까봐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서 재 심의를 원했던 건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소송장이 들어온데는 금감원의 민원팀 팀장 장상훈이 적극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하는 꼬라지가 732.181원을 가지고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걸고 참 대단한 대기업입니다

어디 무서워서 이보험사에 보험이나 가입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저돈 없어도 살고 있으면야 뭐 더 잘 살곘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보험사는 소액건이라면 무조건 개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남발할꺼구

법에 무식한 저를 상대로 저런 소송을 걸어왔으니.. 

이왕 소송당한김에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러 다녀야겠습니다.

글좀 보시고 도와주실분들 쪽지나 메일로 간단하게 전번만 남겨주세요

바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송장료에 인지대까지 거의 7만원이니....7만원을 후원하는게 낫고

저 돈 받아서 좋은일 하시는 분께 드리는게 낫지..내가 왜 사기꾼에게 소송까지 당하고 돈까지 빼앗기고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입니다.

실효 환급금이 뭔가요?? 

난 2009년 4월 2?일 이래로 보험료를 미납해

5월,6월말경에 자동 실효가 되었고 해지나 해약을 하지도않았는데 벌써 실효 환급금이 나오나요???

실효가 2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 환급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된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 벌써 실효 환급금이 나온건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통장을 확인해보니 환급금은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아래 청약서는 보험사가 엑셀작업하여 임의로 만든 청약서입니다.

이걸 증거물이라고 보내왔습니다.

제 진짜 청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이걸 청약서로 위조해서 쓴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청약서 보셨습니까???? ⇩

저는 개인정보에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 누가 동의를 했다고 까맣게 칠했는지 모르겠네요⇩

원본은 이렇습니다. 금감원 2번의 민원중에 이자료는 그중 젤 처음 1번을 가지고 보험사는 쓸데없는 부분발체만한것입니다.

전체 원본은 다음과 같으며 나머지 건의 금강원민원도 같이 올립니다.

-2007년 7월1일 금감원에 민원제기 내용-

*제목

계약자의납입의의무에대한( 활기찬노후보험계=피=***,원스톱암보험계=피=OOO)실제납입자(###)와 타인보험(다보장보험계=OOO,피=***)에대한 자필미필 무효중재와 원스톱암보험(계=피=###)의 사인위조및 알릴의무방해및 상품설명미비및 사문서위조무효중재요청건

*민원요지

[[활기찬노후보험과 원스톱암보험건]2건에대해 상품세일즈설명부터 ###이 들었으며 보험계약결정또한 ###이였으며 초1회부터 보험료납입하는사람은 ###으로 실제계약자는 ###이여야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7일에 처음 계약을한 활기찬노후보험(***)건에대해 설계사는 실제 세일즈상품부터 다들어온 저에게 "계약자는누구로하시게?"와 뒤이어"납입은누가하시게?"라는 물음을해왔습니다.납입하는사람을 두번물어봤고 계약자란 뜻을 모르는 저로서는 두 번 다른대답을했습니다. 만일 계약자란뜻을 미리알았다면 납입자를 물어보는 대답에는 왜 또 물어봐요라고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과 ### 두명을공동으로 계약자로 올리지않고 또는 실제납입을하는 ###을 계약자로 올리지않고 엉뚱한 ***을 계약자로올렸습니다. 2007년 9월 27일계약한 OOO암보험에대해 설계사임의로 계피지정을하였습니다.

*민원내용

1.[다보장의료보험]에대해 계(OOO),피(***)가 다른건에대해 상법731의 입법취지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미필에대해 무효요청에대해 보험사의입장은 녹취록으로 보상을 해준다 상기본인의 입장은 상법731조 입법취지도 어긋나며 강행규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미수많은 대법원판례가 증명해주는상황으로 96다37084를 증거자료로 뒷받침하는 사항이며 이런사항을 금강원의 상기본인의 민원담당자로서 중재를 요청하는바입니다.

2.[활기찬노후보험에대해]계=피=***, 실제보험료납입은 ###(상기본인)으로서 계약자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납입이되어야하는 보험4대구성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법으로도 명시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가아닌 타인의 통장으로 보험료 초1회를 납입하였으므로 무효임을 금강원의 상기본인의 민원담당자로서 중재를 요청하는바입니다. 또한 보험사입장에서는 치매에대한 상품설명미비로만 무효사유가된다는 말을 6월23일에하였다가 6월30일에 번복을하는등 일관성이없는 말로서 금강원의 바른중재를 요청하는바입니다.

2번사항의 추가설명입니다.

설계사는 상기본인으로 하여금 계약자와 납입자를 물어보았습니다. 계약자를 풀어서쓴다면 납입의 의무를 지는자이며 이는 납입하는자를 보험맹인 상시본인으로하여금 두번이나 물어본것입니다. 이에대해 상기본인은 계약자의 뜻을 모른체 납입자에대한 두번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번은 아버님이고 한번은 상기본인이라는 답변입니다.

*보험사:"###이 설계사가 질문한 두번의 납입질문에서 두번의대답을한것은 약정이다"

*###:"납입할사람을 두번이나 질문한 두번대답이 약정이라하면 아버님과 상기본인둘다 계약자로 올렸어야한다 또한 둘이 똑같이 반반씩 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아버님보험료납입통장기재내역과 상기본인의 보험료카드기재내역에서 반반씩 낸 보험료의 기재내역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는바이며 또한 계약자가 납입을 하지않아도된다는 법조항과 대법원판례를 요청하는바이다"

*보험사:"그런 기재내역도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을 하지않아도되는 법조항과 대법원판례도 없다"

*###:"그럼 무효해달라"

*보험사:"이런 이유로는 무효할수가없다"

3.[원스톱암보험]계=피=OOO, 실제납입은 ###(상기본인)이며 활기찬노후보험상품가입후 3개월뒤에 가입을한 상품으로서 OOO암보험과 ###암보험상품세일즈는 상기본인에게 두건을 같이 했으며 계약자,피보험자를 누구로 지정할것인지 상기본인과의 상의도없이 설계사의 일방적인 계피지정건입니다.

㉠상품과장과허위에따른 상기본인을 기망한 계약체결,-###,OOO암보험세일즈 녹취록참고

㉡OOO사인위조(사적인일이라 사인위조인줄알면서 내용증명서에 쓰질못한부분이지만 어머니는 싸인을 한문을 쓰실줄모릅니다)

㉢보험수익자 지정에있어[상법제732조]보험수익자 또는 변경의 권리 1항에의해 계약자에게 권한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의 일방적인작성도 무효사유입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2항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4호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따라 [보험업법제102조]1항에의해 설계사의 모집질서위반으로 무효임을 추가로 주장하는바입니다.-청약서원본참고

㉣신용정보동의2 영업목적에대한 사문서위조(예->아니오)-OOO청약서부본사진참고

*보험사:“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지정한다는것에 동의를 했으므로 피보험자가 계약자가되었다”

*###:“상품세일즈와 내가낸돈으로 보험상품을 계약한자가 바로나다 내돈으로 체결된보험이아니라면 피보험자존재도 없는거다 설계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지정했다면 그계약자(OOO)이름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통장기재내역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는바이다 또한 계약자가 납입을 하지않아도된다는 법조항이나 대법원판례를 증거자료로 보내달라”

*보험사:“너무나 기본적인사항이라 법에도 없는조항이며 증거자료도없다”

*###:“그럼 무효사유가될수없다는 법무사와 이야기할수있게 해다오”

*보험사:“우리는 법무팀이있을뿐이지 법무사가있다고 말을 안했다 모든책임과 대표권한은 내가지고 내가 결론내린거다 똑같은말에 똑같은대답뿐이니 그러지말고 제발 금강원에 민원을 하든지 나를 고소하든지해라”

2번3번에대해 금강원민원담당자분께서 양심있는 중재를 요청하는바이며 만일 금강원의 입장이 보험사와같다면 이를 충분히 밑받침할수있는 법조항과 대법원판례를 증거자료를 요청하는바입니다.

4[원스톱암보험]계=피=상기본인의 청약서원본미제공에의해 설계사의 상기본인의 사인위조 의혹제공으로 청약서원본자료를 요청하는바이며 참고로 다음과같은 사항을 위반하고

㉠알릴의무방해(상기본인은 사실대로 고지를 했으나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거절될사항에 설계사가 다르게 고지를하여 상기본인은 이에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삭감될이유도없으며 알릴의무를 방해하였습니다)-###녹취록과 청약서참고

㉡상품과장과허위에따른 상기본인을 기망한 계약체결,-###,OOO암보험셀일즈 녹취록참고

㉢신용정보동의2 영업목적에대한 사문서위조(아니오->예)-2009년4월24일에발행된 ###청약서부본과 녹취록참고

또한 신용정보동의 1에서 내용증명서에있는그대로 설계사의 말에 동의를 한것이지 청약서상에나와있는 동의를 한적이없음으로 설계사는 신용정보동의를 얻은것에대해 상기본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요청을 중재하는바입니다.

⇩바로 이부분만 발취를 해서 쓴것입니다. 이게 금감원에 올려져있는 자료 원본입니다.

보험사:“회사보관용청약서를 회사측에보낸것이없어 회사보관용청약서가 없는거다”

###:“회사가 형식상으로 보관하고있는 청약서를 말하는거다 그걸 복사해서 달라는거다”

보험사:“그럼 받았다는 청약서는뭐냐?”

###:“4월중 내가 계약한 3건(활기찬노후보험***,원스톱암보험OOO,원스톱암보험###)의 보험에대해 설계사에게 청약서를 달라고부탁을했다 그래서 2009년 4월24일날짜가 찍힌 청약서부본을 받을수있었다”

보험사:“그럼 청약서를 팩스로보내달라”

###:“왜그러느냐? 일단 팩스는없다 우편이나 스캔또는 사진을찍어서 보내주겠다”

보험사:“알릴의무조작에의한방해나 신용정보동의를 임위로 설계사가 조작한것에대해 무효사유가되지않는다”

###:“녹취록을 들어봐라 난 사실대로알렸는데 설계사가 분명 다르게 기재된거다 이것은 엄연한 알릴의무방해죄다 단답형으로 얘기한사실이아니라 번복적으로 설계사가 충분히 이해했음이 증명된부분이다 그런데도 설계사는 사실과다르게 기재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어긴 명백한 모집위반이다 또 청약서원본은 왜 안보내주는거냐?”

설계사와의 모집경위서의 대화내용녹음입니다.

###:“왜 계약자를 납입의의무라고 말을해주지않았느냐 그리고 왜 날 계약자로 올리지않았느냐 그리고 왜 내동생 보험증권 을보니 거기에는 암보험,건강보험모두다 계약자가 ###으로되어있던데 아버님하고 어머님보험도 실제납입을하는 ###이 계약자로 올라가야지 왜 이두건은 이렇게 만들어놨냐?”

설계사:“동생보험은 내가 ###으로하는게 낫겠네요해서 그렇게 올린거다”

###:“어머님 아버님 보험 두건도 내가 돈을내고있는데 그것도 계약자로올려야지 왜 보험을 무용지물로만들어놨느냐? 그래도 내가먼저 빨리 알아서다행이지 난 보험전문가인 설계사 당신을 믿은죄밖에없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있느냐?”

설계사:“그럼 지금이라도 계약자를 바꿔라”

###:“지금 초1회보험료를 계약자통장에서 빠져나가있지않은 무효보험인 상황에서 지금계약자를 바꾼들 무슨소용이냐?”

다음은 2009년 4월24일에 받은 청약서에관한 설계사모집경위서입니다.

설계사:“사망보험이아니고 건강보험이라 3건모두 일부러 청약서를 보내지않았다”

###:“형식상으로는 보냈어야되는거아니냐?”

설계사:“3건모두 계피같은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지않았다 지금 보낼테니 지금이라도 사인을해서 보내도된다”

###:“사인은 계약체결당시만 유효하다”

이모든 보험4건의 무효요청을 하는바이니 금강원에서는 부다 올바른 중재를 하시어 어느편에도 들지않는 금강원의 존재이유의 초심을 버리지마시고 당연히 보험사나 저의 편애를 하지마시길바라오며 사실만을 거짓없이 알려주시길바랍니다. 또한금강원민원담당자의 판단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여주시고 그에맞는 상기본인에게 중재의 이유와 증거 그리고 그 판단기준에대한 명확한 해설을 대법원증거나 준거법조항에의해 증거자료를 반듯이 첨부하여주시길 바라는바입니다.

이에대해 상기본인은 금강원의 답변에따라 합당하게 판단을하여 금강원담당자의 한쪽에의한 편애가있을시 상기본인의 민원을 담당하시는 금강원담당자는 물론이고 저에게 계속하여 거짓을 일삼는 회사대표자민원담당자 서윤석씨와함께 부당한 대우에대한 댓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자합니다. 부디 올바른 중재로 금강원의 본의 목적에맞는 보험사와 상기본인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거짓이아닌 사실에입각한 증거들을 제공해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10월 19일 금감원 제2차 민원1금감원답변서에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의뢰함 -

 

요지;

⒈ 금감원답변서에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의뢰함

답변서 문서번호 ; 소보보-

새로운 담당자께서는 기존담당자 천성준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으시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9일 보험사에 무효요청내용증명서를 보내고 2007년 7월1일 금감원에 1차 민원 제기함

구분	상품명	피 보험자	계약 일자	보험료	납입 횟수	총납입 보험료 (A)	계약 상태	민원상태
①	다보장의료보험 (증권번호; 35207812)	***	2004.01.30	21.540	59회	1.270.860 (원금만반환함)	무효	보험사는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현재까지도 미지급상태임
②	활기찬노후보험 (증권번호; 48021122)	***	2007.06.07	29.440	23회	677.120 (미반환)	실효	가입시점 중요사항을 설명할의무가없다고 판단하며 수용거부
③	원스톱암보험2 (증권번호; 48025122)	OOO	2007.09.29	78.410	20회	1.568.200 (미반환)	실효	다보장과 활기찬민원 중 소송을 이유로 나머지 모든답변거부
④	원스톱암보험2 (증권번호; 48025108)	###	2007.09.29	40.230	20회	804.600 (미반환)	실효

⒉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 3개월은 계약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판례 참조함

⒊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97조1항에 1 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를 함.

⒋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라 회사는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및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제3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⒌ 보험사는 보험업법 97조 1항을 어기고 허위설명을 했을지라도 상품판매에 화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자가 보험 가입결정당시 상품의 중요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답변서를 보내옴. 또한 금감원 답변서에 금감원도 품질보증 3개월이 넘어서 안되는 사항을 보험사도 어쩔 수 없다면서 상기본인을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함.

민원내용;

① 다보장의료보험에 대하여

1)다보장의료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으로서 자필서명이없으며 청약서또한 보존이아닌 파기된상황이고 또한 TM보험으로서 갖추고있어야할 녹취록도없습니다. 상법 제731조에의해 자필서명이없는 원천적인 무효로서 원금만들어왔을뿐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따라 보험사는 부실계약의 대한 책임에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바입니다.

② 무배당 AIG활기찬노후보험에 대하여

1) 상기 본인은 롯데카드 회원인데, 2007. 6. 7일 경 모집인 김주영(모집센터: 롯데명동3, 컨설턴트 코드: 340705082, 이하 모집인)이 카드주인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무배당AIG활기찬노후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모집인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이하 ***)인 ***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에게 설명했던 보험계약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이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답변’을 한 것으로 하여 ***이 아닌 AIA생명보험사가 직접 ‘전산 기재’를 통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험계약청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2) AIA생명보험사 모집인은 ***이 서명해야 할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서 본인과 ***에게 보험계약청약서를 보내 왔고, ‘***’이란 ‘이름’도 ‘전산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 동그라미 부분에 ‘사인’만 하였을 뿐, 기타 다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AIA생명보험사와 모집인이 본인과 ***에게 자필서명을 하기 전에 전산으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를 사실대로 다시 알린 후 자필서명을 해야 보험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본인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모집인이 설명했던 보험계약사항대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보험료를 계속 내오던 중, 2009. 4. 24일경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치매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우연히 언론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4)모집인이 전화를 걸어와 설명했던 내용과 본인이 알고 있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AIA생명보험사가 제공했던 녹취 CD를 들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는데 모집인은 치매진단시점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남들은 보험금 타기가 까다롭다고 하는지 그냥 넘어 갈 수가 없어 언론기사자료를 토대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가입시점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본 결과 "치매 진단 시 무조건 3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해당보험사 민원팀에 물어보니 진단만으로는 치매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5)또한 치매보장특약부분의 보험료는 보험 기간 동안 변동이 없다는 설명은 언론보도와 차이가 있어 AIA생명보험사 공시실에서 (무)치매보장특약의 사업방법서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재차민원을 넣었으나 보험사는 치매관련특약에대하여 “청약당시 중요한사항을 안내할 의무가없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서가와서 금융위원회(공무원 신종영)에도 재확인한 결과 치매보장이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되어있다면 어느 보험사나 공통적으로 보험료 등의 계약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본인은 너무도 황당하여 보험계약청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보험계약청약서 오른쪽에 “(무)치매보장특약 가입시 기재 사항”에 “1)보험기간 중 위험률 변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았습니다. 2)‘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을 받았습니다. 3)‘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 및 동 보험의 계약 무효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받았습니다.” 란에 “예”라고 AIA생명보험사가 ‘전산’으로 기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7)그런데, 모집인과의 녹취록에는 본인에게는 '(무)치매보장특약 가입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치매 진단 시 무조건 3000만 원을 준다’고 설명하였을 뿐 보험계약청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1), 2), 3)의 내용을 읽어 주지도 설명한 일도 없습니다. 또한, ***에게도 1)번에 대해서 보험기간 중 위험률 변경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 등은 어떻게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없었습니다. 2)의 ’치매상태‘의 정의가 무엇이고 진단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또한 없었고, 3)의 ’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이나 동 보험의 계약 무효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는 사실이 모집인과 ***간의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8)(무)치매보장특약 가입 시 기재 사항에 대하여 단지 보험계약청약서에 인쇄된 글자 그대로 ‘읽어 준 일’을 ‘읽어 준 내용’이 무슨 뜻이고 무엇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주는지도 모르는 본인과 ***에게 ‘모집인의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9)게다가 모집인은 본인에게 (무)치매보장특약(이 단어를 그대로 본인에게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다 음

㈎ ‘치매 진단 즉시 지금’09:57(미디어플레이어기준) 녹취 시점: 2007년6월7일 대화자: ###과 모집인(김주영)

모집인(김주영): 저희는 좋은게 뭐냐면은 진단시점에서 미리 드린다는거예요 나중에 치료다받고 드린다는게 아니 라 진단시점에서 치매라고 진단이 내려지시면은 수술이나 입원안하셔도 치료전에 무조건 삼천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치료비뿐만아니라 간병비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 죠

㈏ ‘보험료 변동이 없다’11:57(미디어플레이어기준) 녹취 시점: 2007년6월7일 대화자: ###과 모집인(김주영)

모집인(김주영): 저희는 이 금액으로 80세까지 보장받으시는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변동사항이 없으세요 내 시는 보험료가

### : 80세까지요??

모집인(김주영): 예예 보장받으실때까지

마치 진단시점에서 보험금을 준다고 확신을 갖게한 설계사말대로 실제로 진단시점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아니기에 보험업법 제97조 1항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니 금융감독원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0)청약서에 통화내용에 대한 기재 사항도 문제입니다. 회사 기재란을 살펴보면, 통화자와 통화일시가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의 통화일시는 2007.6.7. 16:27:18초이고 납입자 녹취는 2007.6.7 16:35:10초로 되어 있는데, 모집인과 본인의 통화일시는 ***보다 앞서서 보험계약사항에 대한 녹취를 먼저 하였는데, 보험계약청약서는 ***보다 나중에 통화한 것으로 전산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모집인에게 ‘계약자와 보험대상자, 그리고 납입자’에 대한 정확한 뜻을 설명 받은 일이 없었고, 본인의 카드로 보험료를 제1회분부터 납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계약자’는 ‘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5항(통신판매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으로는 모집인과 본인과의 통화일시가 먼저이고 모집인과 ***의 통화일시가 나중이어야 하는데, 서로 시간이 뒤바뀐 것인지 보험계약청약서의 회사기재란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통화일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 또한 법률위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③,④ 원스톱암보험 2건에 대하여

1) 원스톱암보험2건에대해서 설계사는 마치 여성암종류가 100%지급되는것처럼이야기하여 그런줄알고있었는데 보험유지중 사실확인을 해보니 10%밖에 보장이 안되는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일때 보험금지급시 10%밖에 보험금이 안나오는상황이라면 향후 보험금 때문에 법적다툼으로 이어질수있는 상황입니다.

모집인(김주영): 어머니 암보험 준비 안해주세요? 요것도 저희 내일까지밖에 판매하고 10월 1일자부터는 보장이 확 바뀌세 요 금액도 굉장히 많이 오르시구요

모집인(김주영): 요거 암보험 오늘이나 내일까지 준비하셔야해요 안그러시면 10월달부터 보험료 많이 오르시구요 보장이 축 소가 굉장히 많이 되세요 여자들에게 많이 일어날수있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굉장히 흔한 암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0달부터 보장내용에서 아예 빠지세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여자분한테 자가진단으로 가능 하신거구 조기에 발견하시면 백퍼센트 완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 암에 대해서 보장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보장내용에서 빠지던지 보장내용이 10%밖에 못받으시는 이렇게 변경이 되세요

....

모집인(김주영): 저희는 인상되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근무를 하는데 10월1일자로 인상확정됐어요 10월1일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증폭적으로 인상이 되시면서 보장이 모든암에서 혜택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축 소가 굉장히 많이 되세요 그러시고 3년마다 한번씩 자동갱신되는 상품으로 변경되시는데 저희는 갱신되시는 게 아니예요 오늘까지 보험에 가입하시는분들은 동일한 보험료로 80세까지보장을 받으시구요

2) 또한 저희는 향후 예측지못할 손해를 보험금으로 받고자 보험을 가입한것이기때문에 보험사 3대의무를 살펴보았지만 더 살펴볼것은 고지에관계해서도 이사실을 안이상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 확실히 보장이되는지 안되는지 보험사의 고지재심을 문의하려고하였지만 소송을 한다는핑계로 더 이상의 민원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여서 2009년 9월 14일에 떼어놓은 ###1건 OOO1건의 요양급여서를 보내지도 못하였습니다.

만일 애초에 상기본인이 알지못하는 병명이 문제가 될소지가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설명들었다면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고지의무위반자로 몰려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는 이러한 큰문제로인하여 가입전 요양급여서라도떼서라도 설계사에게 사실을 고지했을것이고 그러므로인해서 처음부터 승인이 거절되거나 상기본인이 알지못하는 병명부위가 만약 암으로 발전하여서 향후에 보험금이안나오는 상황이였더라면 별다른고민없이 아예 암보험을 포기했을것입니다.

이에 요양급여내역서를 참고로 재조사를 의뢰하여주실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3) ③의 청약서에있는 한문싸인 李는 본인의 사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확실한 증거를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하시여 사실확인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4) 또한 ④ ###의 회사보관용 청약서복사본을 계속하여 요구했으나 회사보관용 청약서의 존재여부에대해서는 보험사가 자료를 보내주지않음 -상기본인은 회사가 보관하고있는 청약서에 사인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사실확인을하면됨 만일 그 청약서에 사인이 되어있다면 무효요청하는바입니다.

5)또한 보험사는 민원인이 아직민원이 끝나지도않은상태에서 “보험사는 답변을 했고 민원인은 수용을 못한다”는 이유와 금감원의답변서를 걸고넘어지면서 금감원이안된다면 보험사도안되는건 마찬가지라며 소송을한다고 통보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답변서를 받을때는 금감원담당자로부터 보험사가 안되면 금감원도 어쩔수없다고허며 답변서를 쓴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존재와 존재목적이 의심나는 부분이며 만일 금감원에서 사실자료에 입각해서 밤을새며 녹취록을따서 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여러 가지 법적자료제공등 충분한 중재가 가능한데도 금감원담당자가 보험에관련된 법들을 싸그리 무시한 금감원의답변서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감원답변서로 상기본인이 더 억울하게 소송을당한다면 금감원담당자와 그의 책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회피를 하지못할것입니다. 상기본인의 금감원답변서의 억울한사연은 다음과같으니 소비자보호센터 보험팀팀장 정상훈씨 말씀대로 경력이 많은분이 담당을 재의뢰해주실것과 이민원의 재심을 요구하는바입니다.

품질보증 취소권한은 계약자의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라는 판례문참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1999.4.15.(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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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5]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1][2][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공1998상, 128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공1997상, 109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8277 판결(공1998상, 85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공1998상, 1320)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공1996상, 1534)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씨그나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윤경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2. 선고 98나5052, 50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정무열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위 망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먼저 그 대리점인 소외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그 카드회원인 위 망인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한 사실, 위 안내문 뒷면 상단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보상조항, 면책조항 및 제반 사항은 상해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보험청약서 양식의 뒷면에는 보험청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망인이 작성하여 우송한 청약서가 원고에게 접수된 다음날인 1997. 11. 29. 16:00부터 따로 승낙의 통지 없이 원고의 보험책임이 시작되며 보험료의 지급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통신판매의 방식을 따른 사실, 한편 원고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안내문 및 청약서 양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책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638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약관규제의 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사실확인을위해 AIA생명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치매보장특약 사업방법별지 사항을 확인함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치매보장특약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치매보장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3. 보험료의 차등적용 등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입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2.0%를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료를 영수한다.

4. 예정위험률 변경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예정위험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예정위험률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위험률의

변경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할 수 없으며, 변경후 기준위험률(예정위험률 변경 당시의

국내 추계인구수를 이용하여 연령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률)은 변경전 기준위험률의 80%~120%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라 예정위험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5일 이전까지 예정위험률의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의 변동내역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회사는 실제 위험률과 예상 위험률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1항에 관계없이 예정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다.

(4) 1항에 의하여 예정위험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계산한다.

(5) 계약자가 보험료 인상분과 책임준비금 인상분을 일시에 납입 또는 잔여 보험료납입기간(단, 일시납 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일시에 납입) 동안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6) 5항에도 불구하고 1항의 예정위험률 변경으로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이 인상된 경우에

변경 후 인상분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7) 회사는 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위험률차 관련실적

및 예정위험률과 관련된 자료 등을 작성하여 매년 6월말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1) 보험안내자료 등의 필수 기재사항 및 청약서의 고객확인사항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 등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계약체결시 다음의 제 1호 내지 제 3호에 대한 회사의 설명 및 안내 여부를 계약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운용한다.

① 보험기간 중 위험률 변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②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방법

③ “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 및 동보험의 계약 무효 사유

(2) 기타

기타 사항은 주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차 7월 1일에대한 9월 8일 금감원 답변서

 2차 10월 19일에대한 11월 12일 금감원 답변서

온후 그다음날 11월 13일 aia 채무부존재소송걸어옴 서류는 2주가 지난 11월 27일 우체국으로 도착함

 서부지방법원의 서류봉투상태

원래 송장은 서류봉투에 날짜 직인이라든지 인지라던지이런게 없는건가요??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장 처음받아봐서

혹시 소송에 경험이 많으신분들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단한줄의 경험담이나 조언등도 감사하겠습니다.

쪽지나 메모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하수]

사정이 억울한 줄은 알겠으나 소가 70만원이라든가 7만원짜리 채무존재여부를 다투는 싸움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건을 읽어본다는 것 자체가 시간(돈) 손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봉사단체나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

정답~^^

[예비법무사]

이런걸 뻔히 알고 개인에게 소송을 건 대기업 보험사를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청약서관련 자료추가하여 다시하나 더 올리오니 공부하신다 샘치시고 한번만 더봐주세요 지금은 쓴소리 단소리 다들어야될시기입니다. 중요한건 선배들의 조언이나 경험담들이 저에게 큰도움이됩니다.